출판사서평
“문제는여전히정치!”
오늘날처럼자유민주주의가‘현실에존재하는자유민주주의적자본주의’와점점동일시되고그정치적차원이법치로제한될때,배제된사람들은근본주의운동들에합류하?거나반자유주의적이고대중영합적형식의민주주의에경도될위험이있다.건전한민주주의과정은정치적입장들사이의왕성한충돌과개방적인이익다툼을요청한다.이것이간과된다면건전한민주주의과정은협상불가능한도덕적가치들과본질주의적인정체성들사이의대결로매우쉽게대체될수있다.
민주화이후우리사회의지배적담론은늘...
“문제는여전히정치!”
오늘날처럼자유민주주의가‘현실에존재하는자유민주주의적자본주의’와점점동일시되고그정치적차원이법치로제한될때,배제된사람들은근본주의운동들에합류하거나반자유주의적이고대중영합적형식의민주주의에경도될위험이있다.건전한민주주의과정은정치적입장들사이의왕성한충돌과개방적인이익다툼을요청한다.이것이간과된다면건전한민주주의과정은협상불가능한도덕적가치들과본질주의적인정체성들사이의대결로매우쉽게대체될수있다.
민주화이후우리사회의지배적담론은늘문제의원인을‘정치의과잉’에서찾았다.정치는정치가나정당의권력욕을실현하는수단이자장(場)이며,늘사회를갈등과대립으로몰고가는부정적역할을한다는것이다.따라서정치의축소를주장하거나혹은국가전체의발전에기여하는한에서만정치의정당성을부여하는논리가늘동원되었다.이리하여우리사회모두가“정치논리배제,경제논리우선”,“전문가우대”를외치게되었고,선거에서의후보간경쟁역시누가더“기업이잘되는나라”를만들수있고누가더“일자리창출”을많이할수있는가를두고판단해야하는문제처럼만들어질수있었다.이번대통령선거역시마찬가지이다.보수적인진영이나진보적인진영이나할것없이“문제는경제!”라고하면서스스로정치의문제를없애는데기여하고있기때문이다.정말그럴까?정치가만들어내는갈등때문에문제이고,정치가축소되면민주주의는화합과통합의사회를만들어낼수있을까?
이책의대답은단호하다.절대그럴수없다는것이다.현대자유민주주의에서‘정치적인것’이축소되면어찌될까?그경우사회는파괴적결과를피할수없을것이다.왜?정치의세계는갈등과대립을본질로하는데,이러한갈등과적대가정치의영역에서제대로표출되고대표되고경쟁될수없다면,그에너지는사회를원초적으로분열시키는힘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정치가사회에존재하는다양한이익과다원적정체성의차이에서비롯되는갈등과적대를다룰수없는조건에서,한편으로누구는절대로안된다고말하고다른한편모두가발전과성장을말하는오늘의한국민주주의는,이책의관점에서보면그야말로최악인것이다.정치전선의부재는정치적인성숙의징후이기는커녕민주주의를위험에빠뜨릴수있는공허함의표현이며,그런공허함은새로운반민주적인정치적정체성들을접합하려는세력들에게새로운기회를가져다주기때문이다.그러한공허함과반정치적사유는정치의영역에존재하는경쟁자들을선과악의이분법으로규정해경쟁해야할반대자가아니라오로지파괴해야할적으로만인지하게만든다.자유민주주의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명확하게분화된입장을둘러싼집단정체성의구성,그리고실제적대안사이에서선택이가능한정치적조건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은이책의일관된주장이다.
이책을통해우리는,오늘날한국민주주의가처한위기의원인은정치의과잉때문이아니라제대로된정치의과소때문이라고말하고자한다.일자리가적고성장이덜되고복지가안되어서가아니라모든것이경제의문제로환원되어다뤄지는일원주의가지배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경제가아니라여전히정치가문제의중심이있음을강조하려는것이다.나아가이러한반정치관이무차별적으로한국사회를지배하게된데에는,‘신자유주의극복론’에매달려있는진보파들과민주주의를정치적인것을초월한보편적시민의세계로이해해온시민운동가들의책임도있다고말하고자한다.
이책은중도와사회적합의에기반을둔‘반정치적’민주주의관이기승을부리는시대에‘정치’,‘정치적인것’이무엇이며,민주주의발전의추동력인갈등과적대에대해진지하게성찰할수있는풍부한기회를제공할것이라는판단으로기획되었다.정치적인것과민주주의의발전을관련지어생각해보고자하는사람들에게이책은더없이중요한지적성찰의기회를제공할것이라믿는다.
1)민주주의의추동력으로서갈등과적대
민주주의혁명은자연이나신에근거한단일한실체적공동선의관점을둘러싸고조직된위계적인사회의종언으로이해된다.클로드르포르가보여주었듯이,현대민주주의사회는권력,법,지식이근본적인불확실성에노출된사회,통제불가능한모험의극장이된사회로이루어져있다.군주의인격내에구현되어있고초월적인것과결합한권력의부재는사회를구성하는원리나질서의실존혹은정당성의선험적원천을무효화하고있다.사회는더는어떤유기체적정체성을지닌하나의실체로정의될수없으며,‘확실성표지의해소’라는사회구성의원리를기반으로한다.이런확실성표지의해소를통해서만바로‘정치적인것’이작동하며‘민주주의’가탄생하게된다(3장,“롤즈:정치없는정치철학”,4장,“민주주의적시민권과정치공동체”).
민주주의는항상허약한정복이며,따라서심화시켜야하는만큼이나방어도중요하다.일단도달하면그지속적인존재를보증할민주주의의문턱같은것은없다.민주주의는그것이구현하는가치들에대한합의와충성이불충분할때만위기에처하는것이아니다.민주주의는그경합적인역동성이외견상과도한합의로가로막힐때에도위기에처한다.
이점에서,민주주의는갈등의제도화를기반으로한다.하지만여기서말하는갈등의제도화란사회경제적갈등의제도적해결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즉,민주주의는그자체로갈등에기반을둔체제로서,민주주의는갈등을전제로만작동할수있음을의미한다.이점에서,갈등과적대는불행하게도제거할수없는방해물이나,조화의완전한실현을불가능하게하는경험적인장애물로간주될수없다.따라서,우리는합의와만장일치가가능하다는환상이‘반정치’에호소하는것만큼이나민주주의에치명적임을인정해야하며,따라서이런생각을거부해야한다.정치전선의부재는정치적성숙의기호이기는커녕민주주의를위험에빠뜨릴수있는공허함의징후일뿐이다(서론,“경합적다원주의를위하여”).
급진적이고다원적인민주주의는갈등과적대가항구적임을인정하는데서출발하며,갈등과적대는급진적이고다원적인민주주의의완전한실현을가능하게하는조건인동시에그것의최종적인완성을불가능하게하는조건이기도하다.이점에서다원주의적민주주의는항상‘도래해야할’하나의민주주의일것이다.하지만,우리는이런역설적상황이민주주의의결점이아니라,바로그장점이며,민주주의를추진하는동력으로받아들여야한다.
2)자유주의정치(학)와그불만들
롤즈의??정의론??이출간된이래,‘정치’,‘정치적인것’의본성에대한성찰,시장자유주의의한계를극복하려는정치철학적노력,자유와평등이조화를이룬사회공동체를건설하기위한정치철학적성찰역시많이등장했다.이런철학적논쟁의흐름은롤즈로대표되는자유주의진영과샌들,왈쩌등으로대표되는공동체주의자들의논쟁을통해서살펴볼수있다.기본적으로롤즈의성찰은자유롭고합리적인인격체들이평등한상황에놓여있을때,그들이속한결사체의기본조건들을정의하기위해어떤정의원칙을선택할것인지를규정하는것이었다.소위‘정의의원칙’과‘차등의원칙’으로구성된롤즈의정의론은경제적자유주의에서벗어나,합리적이고개인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