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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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의 심장은 누구보다 뜨거웠고, 거짓과 불법에 대한 국민저항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 수백만 명의 함성소리는 천지를 진동케 했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우리들 “탄핵 무효”소리는 하늘까지 감동케 했으련만,

2017년 3월 10일.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은 죽었다. 다름 아닌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국회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검찰과 특검이 앞장서 헌법을 파괴했다. 다시 생각조차도 싫은, 헌법재판소 소장대행 이정미는 그해 3월 10일, 5천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몇몇은 선고를 듣는 즉시로, 감히 결원재판부에서 ‘저건 아니지 않는가?’를 직감했다. 수십 명의 동지들이 뜻을 같이해 머리를 맞댔다. 돕는 법조인 한 명 없는 외로운 법적 투쟁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기에 우리는 뭉쳤다. 그러고 5년, 무려 45차례에 걸친 탄핵무효 소송을 지속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리적 해석으로 불법탄핵의 증거들을 모두 밝혀 소송의 자료인 청구원인으로 정리했다.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불의·불법에 정면으로 맞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은 소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초지일관 주장해 온, 이 책 속에 담은 기록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한 아픔보다는 대한민국 헌법이 좌파 망국의 기획 세력들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그 아픔의 역사를 분명하고 생생하게 낱낱이 보여 줄 것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어떤 감동과 전율을 갖게 될 것으로 충분하다.

국민을 농락하는 국민 없는 국회, 헌법파괴에 엄청 충실했던 헌법재판소, 이런 불법탄핵을 비호한 망국 공동체, ‘가짜대통령 - 특검·검찰·경찰 - 법원’의 결속에 시민의 힘으로 이들에 맞서, 파괴된 ‘헌법수호’의 노상에서 투쟁해 온 6년 동안에 그들 불법의 낱낱을 해부, 해법을 제시한 국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불법탄핵 보고서다.
저자

대한민국헌법수호단

출간작으로『대한민국은왜불법탄핵을저질렀나?』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2017정유법난(丁酉法難)6년의국민저항권 12
발간사불법탄핵,그무효’를보고드립니다 18
격려사불법탄핵에대한진실에정의의목소리를 22
추천사살신보국(殺身保國)해야할‘헌법수호’ 26
정의와진실이있는자유민주대한민국으로 29
법률가는법률로써정법한대한민국을수호하라! 31
애국심터조국대한민국을위한기도 34

1_불법탄핵,음모의검은그림자

1.적화망국을위한‘미운살’ 39
2.개성공단폐쇄 47
-남북교류협력사업‘개성공단’ 47
-국가안보대책‘개성공단폐쇄’선언 50
-헌법재판소,‘개성공단폐쇄합헌’결정 55
3.한미동맹과한일군사협정 58
-경북성주사드배치 58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63
-탄핵정국과박대통령의국가안보관 69
4.세월호전복사고 72
-탄핵소추안에오른세월호침몰 72
-헌법재판소의세월호사고판단 74
5.부산해운대’LCT게이트’ 83
-해운대LCT사업 83
-의혹과수사미진 85
-대통령의철저한수사지시와촛불에타죽을정객들 87
6.‘박근혜-최서원게이트’ 91
-불법탄핵에이바지한‘태블릿PC’ 91
-태블릿PC가최서원의것으로확정된바없다? 99
-최서원의방송사·검찰·법원에역공세 101
7.북한의탄핵지령 105
-前북한군정찰총국대좌증언 105
-“합참기밀등매주북으로건당1만5천달러”증언도 108
-대통령탄핵은체제전복을위한대한민국탄핵 120
8.청렴한대통령박근혜의불의에대한‘불통’ 126
-세계적위인박정희의딸박근혜 126
-청탁에박절한박대통령정부의불의불통(不義不通) 128
-박대통령에붙인‘뇌물수수의경제공동체’관계 130

2_너들이헌정파괴불법탄핵주범이다

1.국민주권에의한입헌 139
-실질적국민주권 139 -망국적불법행위의지속 144 -당연한주권행사로서의정당행위 149
2.검찰·특검의불법횡포활약상 153
-검찰·특검의전성시대 153 -‘촛불혁명의검찰’로변한특검과특별수사본부 156
3.국회의탄핵소추의결부터잘못됐다 162
-국회의탄핵소추권행사 162
-탄핵소추국회본회의 167
4.헌법재판소,이게헌법재판인가? 170
-탄핵소추할증거가아무것도없었다. 170
-헌법재판다운면모(面貌)도없었다. 172
5.선거할이유없는대통령선거 176
-대통령궐위안된원인무효의대통령선거 176
-원인무효선거에서당선증교부역시무효 178
6.가짜대통령의불법통치와국민저항권 180
7.대통령에가혹한형사재판의헛발길질 184

3_국민저항권으로서의준법투쟁,그법리

1.국민주권의경비병‘헌법수호단’ 193
-‘국정농단’이라속여도정의의눈빛은살아있다 193
-불법가짜공화국은법률지식인들이만들었다 194
-대통령박근혜는탄핵·파면·궐위된바없다 198
2.소송당사자 200
-원고들 200
-국회 201
-헌법재판소 2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6
-권한없는사실상의대통령문재인 208 -적법한대통령박근혜(제18대) 209
3.소송상의주요청구취지들 212
4.청구원인된위법사실 215
-위법의뚜껑을열다. 215
-탄핵할증거가아무것도없는‘탄핵소추장’ 219
-탄핵소추의결서수정제출은국회법제95조위반 224
-헌법재판법정(法庭)에서보정될수없는소추장 231
-헌법재판소법제6조의재판관임명할작위의무위반 236
-모든국민은…재판을받을권리를가진다 239
-헌법재판관8명으로는‘심리’만가능했다 246
-헌법재판소법제32조를위반한증거로탄핵심판결정 251
-소추장변경한허위공문서작성및교사 261
-법률소급적용으로까지죄를엮은불법탄핵 268
-법의일반원칙에반하는탄핵심판 274
5.공법상의선행처분과무효의비구속성 288
-당연무효의비구속성 288
-재량권을벗어난강행규정위반부터인식해야 293
-허용될수없는위법한행정행위는당연무효 295
-‘무효확인’은상대방과제3자에게도법률관계대상 298
-선행처분과후행처분의상관관계 300 -무효한행정처분과민사소송과의관계 305
-지방법원에탄핵무효소송이이르게된원인과법리 307
6.법원의보정명령에답하다 308
-국회,헌재,선관위,대통령은행정청이아니지않는가? 309
-피고들의행위가항고소송의대상인처분인가? 310
-탄핵된당사자가아닌데,소의원고가적절한가? 315
-대통령박근혜가행정소송의적정한피고인가? 321
-소송적격에관하여 329
-항고소송은‘확인’에소의이익을지니고있다 346
7.‘부작위위법확인’청구소송의적법성 352
-행정소송의대상과항고소송의대상인행정처분의의미 353
-부작위위법확인의소취지와적법요건 358 -소의이익과원고의‘법률상이익’ 361
-원고가행정처분을신청한사실이있는지 364
-부작위위법확인의소의제소기간등비제약성 370
-국민이행정청의부작위위법확인을구할원고적격 371
-행정청이원고의소송에응답할의무가있는지 371
-‘피고대통령’의부작위가왜위법한지 374
-피고대통령박근혜가소송의적법한피고에해당하는지 376

4_ 불법탄핵의파장

1.법률상이유없는대통령선거실시 383
-대통령궐위안된원인무효의대통령선거 383
-원인무효선거에서의당선증교부의무효 388
2.가짜대통령에의한불법무단통치 391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391
-권한없는자의망국적헛발질 393
-조작,기만,분열일수밖에없었던잡입괴뢰정권 398
-공산사회진입을위한악법,주민자치기본법제정 404
-주사파,‘삼성죽이기’에올인(All-In)하다 416

5_ 가야만하는길,‘대한민국헌법수호’

1.파괴된헌법,그회복의길 427
-헌법수호는국민된모두의권리이자의무 427
-불법가짜대통령만들기와미친예우 430
-위법한대선도투표하면세탁이되나? 436
-특검수사팀장윤석열과정권교대자윤석열 440
-대한민국,그정의로운법치사회구현을위하여 444
2.국헌문란형사책임 448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448
-국가반역(국헌문란,내란,외환) 454
-불법체포·감금 460
-동맹국에항적하는여적죄구성 461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462
-국가보안법위반 465
-반국가단체의수괴에대한동조기여자처우 477
-횡령죄 480
-배임죄 483
3.민사책임 486
-부당이득반환청구 486
-무효확인과직권취소 494
-불법통치손해배상 496

부록 소송목록외 505
에필로그 책출간에부친말,말말들 560
편집을마치고서 568
IllegalImpeachment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