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의 발전 (Paperback)

아마티아센

저자아마티아센AmartyaSen은1933년인도벵골의산티니케탄에서출생했다.1953년인도캘커타대학을졸업한후케임브리지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인도의자다브푸르대학교와델리대학교,영국의옥스퍼드대학교와케임브리지대학교를거쳐현재하버드대학교교수로재직중이다.옥스팜명예대표였으며현재는자문직을맡고있다.1970년대초반부터후생경제학,경제윤리,소득분배론분야에서국제적인명성을누렸고,수리적모형인빈곤지수(센지수)를통해빈곤을측정한연구가특히주목받았다.빈곤과기아에시달리는인도현실에주목하여빈곤과불평등,기아문제에관한연구,인간의복지를중심으로한경제학에평생을바쳤기때문에센은‘경제학자의양심’으로불린다.그는중요한경제적문제에서윤리와철학을복원하고,불평등과빈곤문제를중심으로후생경제학(복지경제학)에기여한공로로1998년아시아인최초로노벨경제학상을수상하였다.
센은이책『자유로서의발전』에서개인의자유야말로양보할수없는가장근본적인가치임을역설한다.여기에서말하는자유는형식적자유가아닌실질적자유이며,센은모든이가가급적평등하게자유를누리는사회정의를동시에추구한다.그는이책을통해민주주의와자유의확장이진정한발전의목표라는점을역사적사례,실증적증거,엄밀한통계적분석을통해면밀하게밝혀내고있다.
저서로이책『자유로서의발전』을비롯해『불평등의재검토』『윤리학과경제학』『경제적불평등』『합리성과자유』『아마티아센,살아있는인도』등이있다.

해제:아마티아센,경제학의양심_유종일

서문
감사의말

서론:자유로서의발전
1장자유의관점
2장발전의목표와수단
3장자유그리고정의의기초
4장역량박탈로서의빈곤
5장시장,정부,사회적기회
6장민주주의의중요성
7장기근과기타재난
8장여성의행위주체성과사회변화
9장인구,식량,자유
10장문화와인권
11장사회적선택과개인의행위
12장사회참여로서의개인의자유

옮긴이의말
주
찾아보기

아시아최초로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경제학의‘마더테레사’,아마티아센
민주주의와자유의확장이야말로진정한발전의목표임을실증적으로규명한현대의고전

이책은아마티아센이평생에걸쳐추구한웅대한문제의식의결정판으로서,민주주의와자유의확장이야말로진정한발전의목표임을실증적으로밝혀내고있다.센의문제의식은역량의회복을통해대다수사람들의삶의질이향상되는균형잡힌성장에초점이맞추어진다.특히센의민주주의를기반으로한발전관은개발독재에신음했던우리에게도중요한시사점을준다.그에따르면박정희정권시기에민주화와사회정의를위한저항과투쟁이실제로경제성장에중요한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한국사회는경제민주화를비롯한새로운패러다임의요구에직면했음에도,아직까지개발독재의망령과성장숭배의폐해를떨쳐내지못하고있다.『자유로서의발전』은이런한국사회가온전한사회발전을위해어떠한문제의식과실천이선행되어야하는지를명쾌하게제시해준다.

이책은지금의‘경제발전론’과‘인적자본론’,나아가‘주류경제학’까지도넘어선,경제학의새로운영역을개척하고있다.“경제발전이란본질적으로자유의확산”이라개념하면서,발전이란자유에반하지않으며오히려자유의확대로구성되고있음을우아하고간결하게잘설명하고있다.
―케네스애로우(노벨경제학상수상자,스탠포드대학교수)

■책소개

경제학자중에서아마티아센만큼세계의가난하고소외된이들에게더정교하고통찰력있는옹호자를찾기는어려울것이다.이책은삶의질은부가아니라자유를통해평가되어야한다는점을보여줌으로써발전의이론과실천을혁명적으로바꾸어왔다.
―코피아난(전유엔사무총장)

낡은성장패러다임을넘어진정한자유와발전의가치를일깨워준현대의고전
아마티아센은빈곤과불평등,기아문제에관한연구,인간의복지를중심으로한경제학에평생을바쳤기때문에‘경제학자의양심’으로불린다.그는중요한경제적문제에서윤리와철학을복원하고,불평등과빈곤문제를중심으로후생경제학(복지경제학)에기여한공로로1998년아시아인최초로노벨경제학상을수상하였다.센은이책『자유로서의발전』에서개인의자유야말로양보할수없는가장근본적인가치임을역설한다.여기에서말하는자유는형식적자유가아닌실질적자유이며,센은모든이가가급적평등하게자유를누리는사회정의를동시에추구한다.그는이책을통해민주주의와자유의확장이진정한발전의목표라는점을역사적사례,실증적증거,엄밀한통계적분석을통해면밀하게밝혀내고있다.

「1장자유의관점」에서센이말하는자유란사람들의삶을실질적으로향상시켜줄가치있게여길만한실질적자유다.실질적자유의확장은중요한과제로서,이는또한인간의삶에장애가되는부자유를넘어서는과정이기도하다.「2장발전의목표와수단」에서인간자유의확장을발전의주된목표이자주된수단임을강조한다.여기에서도구적자유의중요성을제기한다.주요한도구적자유로①정치적자유,②경제적용이성,③사회적기회,④투명성보장,⑤안전보장을제시한다.이러한도구적자유들은개인의역량에기여하는데,각각연관되면서상호보완작용을한다.「3장자유그리고정의의기초」에서는공리주의,자유지상주의,롤스의정의론등의접근법에따른장점과한계를비판적으로분석하면서역량접근법을제시한다.역량접근법은실질적자유를담보해줄개인의역량에초점을맞추면서좀더포괄적이고민감하게여러사안에다가가게해준다.「4장역량박탈로서의빈곤」에서빈곤이역량을손상시키는데주요한요인임을확인한다.센은역량을회복함으로써빈곤을감소시키고불평등을완화하는공공정책의필요성을역설한다.「5장시장,정부,사회적기회」에서는시장메커니즘의효율성이그자체로분배의평등을보장하지못하기때문에사회적평등과정의를위한사회적기회를통해보완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사회적기회를확장하고인간개발에집중하면실질적으로도경제성장에영향을미쳤다는점을지적한다.「6장민주주의의중요성」에서는경제적필요때문에민주주의와자유가유보될수없다고단언한다.센은이를위해민주주의가갖는기근같은대파국을방지하는기능이나과거한국을비롯한독재국가에서야당의정치적저항이갖는긍정적역할에주목한다.「7장기근과기타재난」에서는기근이발생하는이유가반드시식량의부족만이아님을지적한다.기근은문화적소외나정치적인센티브의부재때문에발생하기도하는데,민주주의가기근을방지하는데얼마나효과적으로작용하는지에대해실증적사례를제시한다.「8장여성의행위주체성과사회변화」에서는여성의주체적역할이사회에미치는영향에초점을맞춘다.전통적으로여성들은획득권한에서소외되어있었는데,여성의교육과경제활동의기회가확대되면단순한여성의복리차원을넘어궁극적으로사회발전에기여한다는점을지적한다.센은대표적예로유누스가주도한방글라데시의그라민은행을꼽는다.「9장인구,식량,자유」에서는맬서스적비관에근거한인구와식량문제를면밀하게검토한다.식량위기는단순한식량생산의저하가아니라여러제반요인에의해발생하는경향이있다.센은인구문제와관련해강제적산아제한보다자발적산아제한의효과가더높았다는점을든다.인구문제에서도더많은자유가필요하다는것이다.「10장문화와인권」에서는이른바아시아적가치를중심으로인권의문제를논한다.센에따르면다양성이풍부한아시아를단일하게규정할수없으면전제하면서,보편적인권개념이아시아의전통안에도내재해있음을피력한다.「11장사회적선택과개인의행위」에서는어떤행위의의도되지않은결과를논하면서자본주의적이윤추구의동기와상관없는행위들이경제성장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을지적한다.아울러대중을수동적수혜자로아닌능동적참여자로이해하는공공정책이중요하다고주장한다.「12장사회참여로서의개인의자유」에서는인간개발에초점을맞추면서인간은수단이아니라목적이라는점을지적한다.아울러발전은실로자유의가능성을실현하기위한의미심장한노력임을재차강조한다.

「해제:아마티아센,경제학의양심」에서유종일교수는아마티아센과개인적만남과논쟁을담으면서현대경제학에서아마티아센이갖는위상과가치를논의한다.필자는민주주의와사회정의를바탕으로자유의가치를역설한센을‘진보적자유주의자’로규정한다.



■책내용

센의학문적성과는세밀한경제이론탐구와신중한경제현실연구를포괄하는데,놀라운것은그가상아탑의논쟁속에머무르지않고발전의근본적의미,민주주의와사회정의등세상의근본적인문제들에대한해답을집요하게추구했다는점이다.그는직접정치적행동에나서지는않았으나,가난한이들과정의의편에서발언하는것을주저한적은없었다.
아마티아센이이책에서체계적으로주장하듯이그에게는개인의자유야말로가장근본적인가치다.단센의자유는형식적자유가아닌실질적자유이며,그는모든이가가급적평등하게자유를누리는사회정의를동시에추구하기때문에나는센의자유주의를진보적자유주의라고규정한다.이러한맥락에서우리사회가센의저작에더욱깊은관심을가지는것이논의의진전에상당한도움이되리라고생각한다.
―유종일,「해제:아마티아센,경제학의양심」중에서

실질적자유의확장이야말로양보할수없는발전의핵심이자목표다
아마티아센의자유를중심에둔발전관은민주화와산업화를두루성취했음에도‘개발독재’에신음했던한국사회에서진지하게검토할만한가치가있다.실제로김대중정부에서는박정희패러다임을대체할새로운발전패러다임을확립하고자했으며,그일환으로‘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주제하에국제회의를세계은행과공동주최해서열기로했다.그때아마티아센은노벨상수상으로바쁜일정에도“민주주의와사회정의”라는주제강연을하기도했다.사실민주주의와사회정의,이두가지는센이평생을두고고민하고성찰해온핵심적연구주제였다.

시장경제나민주주의에대한센의견해는그의자유주의적인신념에토대를두고있다.그가이책에서재차주장하듯이그에게개인의자유는가장근본적인가치다.이러한맥락에서그는시장의자유를강하게옹호한다.시장의자유가단지효율적자원배분이나경제성장을가져다준다는도구적역할때문에필요한것이아니라자유그자체로서귀중한것임을역설하고있다.단,이자유(freedom)는단순히행동이구속받지않는무제약(liberty)과는달리실제로사람들이원하는것을행할수있는실질적자유를의미하며,따라서사회적존재인인간의자유란사회현실의토대위에서만의미를가진다.센의자유는형식적자유가아닌실질적자유이며,그는모든이가가급적평등하게자유를누리는사회정의를동시에추구한다.

센은일부진보적인이론가들이시장의자유에반대하는것을강하게비판하였다.그는아담스미스가가난한이들에대한특별한관심을표명하고적절한정부규제의필요성을인식한것에주의를환기시키며스미스가자유방임주의이나자유지상주의와는거리가멀었음을강조하기도하였다.그러나동시에스미스가권력과유착하고경쟁을억제하려는자본가들이야말로시장의적이라고본사실을또한부각하였다.센은시장을반대하는진보는진정한진보가아니라사실은특권적자본가의편에서는것이라고비난한다.

경제학의양심,박탈당한가난하고소외된사람들을위한경제학
아마티아센의경제학은가난한자들의문제를항상중심에놓고있기때문에그를‘경제학의마더테레사’라부르기도한다.그는2011년환경보전과지구적차원의분배정의실현을위한즉각적인행동의중요성을역설한‘스톡홀름메모랜덤’에서명한20명의노벨상수상자들중의한명이었다.

후생경제학에대한센의가장독특한공헌은평가의기준으로서효용,소득또는상품등을넘어서서건강이나수명,교육수준,정치적자유등다양한정보를활용할것을주장하고그이론적근거를제공한것이다.센은개인의역량(capability)이평가의기준이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데,역량이란한개인이달성할수있는기능들을선택할수있는자유라고정의된다.즉자신의판단에따라이러한기능을달성하든안하든선택할수있는것이바로역량인데,가령음식이없어서굶는경우와종교적실천으로금식하는경우결과는같지만역량은다르다.

역량접근법의장점은객관적정보에기초해서삶의질을평가할수있다는것이다.뿐만이아니라역량접근법을취하면절대적빈곤과상대적빈곤의개념을통합할수도있다.이렇게센이역량이라는개념을사회적평가의기준으로제시한것은이론을위한이론에그치지않는다.후생혹은소득만을평가기준으로삼았을때가난한나라들의과제는경제성장이최우선이될것이다.그러나센은사람들의역량을증대시키는것이곧자유의확장이고이것이바로경제발전의요체라고설파한다.그리고기대수명이나문자해독력등역량측정변수들을직접살펴보는방법에의해매우다른정책적함의를도출한다.

센이자주거론하는예로서,케랄라주는인도에서도가장가난한주인데다른주에비해이렇게측정된사회적성취가훨씬높고,중국이나스리랑카의경우유사한소득수준을보이는다른나라들에비해매우높은사회적진보를이룩했다.또영국에서20세기에기대수명이증가한것을연대별로분석한결과경제성장률과는아무런관계가없고,두차례에걸친세계대전기간에기대수명이비약적으로증가하였다.센은이러한사례들을통해사회정책이강력한나라들이나사회정책이확대된시기의성과를뚜렷이부각함으로써공공정책의중요성을지적하고자하였다.즉,가난한나라도경제성장으로소득이높아지기만을기다릴게아니라공공정책에의해삶의질을급격하게증대시킬수있다는것이다.바로이러한문제의식을가지고있던유엔개발계획(UNDP)의울하크(MahbubUl-Haq)가자신의절친한친구인센을설득하여작업한결과가오늘날발전에관한국제비교의가장권위있는척도로여겨지는인간개발지수(HumanDevelopmentIndex)다.HDI는역량접근법의현실적용사례라할수있다.

불평등문제에대한센의관심은이른바‘사라진여성’문제를제기하기에이르렀다.중국,인도,북아프리카,서아시아등지에서매년수백만의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