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양장본 Hardcover)

김철수

저자김철수는현재대한민국학술원회원,서울대학교명예교수,한국헌법연구소이사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독일뮌헨대학교법과대학에서법학연구,미국하버드대학교법과대학대학원에서법학연구,일본일교대학강사,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외무고시위원,법원사무관시험위원,군법사무관시험위원,한국공법학회회장,한국교육법학회회장,한국법학교수회회장,국제헌법학회부회장,명지대학교석좌교수역임.

저서『憲法總攬』(1964),『違憲法律審査制度의硏究』(1971),『憲法學(上·下)』(1972),『判例敎材憲法』(1975),『現代憲法論』(1979),『比較憲法論(上)』(1980),『新韓國憲法要論』(1981),『法과社會正義』(1982),『立法資料敎材憲法(增補版)』(1985),『憲法이지배하는사회를위하여』(1986),『韓國憲法史』(1988),『韓國憲法』(1990),『判例敎材憲法Ⅱ』(1992),『정치개혁과사법개혁』(1995),『法과政治』(1995),『韓國憲法の50年』(1998),『한국입헌주의의정착을위하여』(2003),『독일통일의정치와헌법』(2004),『學說·判例憲法學(上·下)』(2008),『헌법개정,과거와미래』(2008),『學說·判例憲法學(上·中)』(2010),『헌법과정치(2012),『법과정의·복지』(2012),『헌법정치의이상과현실』(2013),『憲法學新論』(2013)第21全訂新版,『새헌법개정안』(2014),『세계비교헌법』(2014,공저),『헌법개설』(2015)제14판,『헌법과법률이지배하는사회』(2016)가있다.

제Ⅰ부.한반도의분단과통일노력
제Ⅰ장.한반도의분단과대한민국건국
제1절.해방전국내사정
제2절.일제패망과해방정국
제3절.남북한의군정과분단고착화
제4절.미소공동위원회결렬과한국문제유엔으로이관
제5절.5·10선거결정에대한반응과남북협상회의
제6절.5·10선거로대한민국건국
제7절.한반도분단고착화
제8절.한국전쟁발발과정전협정체결
제Ⅱ장.남북한정부의통일노력
제1절.남한의통일정책
제2절.북한의통일정책
제3절.남북한통일방안비교

제Ⅱ부.한반도의통일정책
제Ⅰ장.한반도주변국의한반도정책
제1절.미국의한반도정책
제2절.일본의한반도정책
제3절.중국의한반도정책
제4절.러시아의한반도정책
제5절.주변국의동북아공동체구상에따른한국의통일구상
제Ⅱ장.분단국한반도의통일방식
제1절.분단국의통일방식서설
제2절.전쟁통일론
제3절.강압적인흡수통합론
제4절.평화적·일시적합의통일방안
제5절.평화적·점진적합의통일방안
제6절.분단유지시적대적공존이냐평화적공존이냐
제7절.참고문헌

제Ⅲ부.통일헌법제정으로통일
제Ⅰ장.분단국의헌법과통일
제1절.독일헌법의통일조항
제2절.한국헌법의통일조항
제Ⅱ장.통일헌법을제정하여통일한나라
제1절.오스트리아의통일
제2절.베트남의통일
제3절.독일의통일
제4절.예멘의통일

제Ⅳ부.한반도의통일헌법
제Ⅰ장.한반도통일헌법의준거법
제1절.한반도와체제전환헌법
제2절.독일헌법과신생국헌법
제3절.참고문헌
제Ⅱ장.전문과기본질서
제1절.통일헌법전문
제2절.총강과기본질서
제Ⅲ장.기본권
제1절.기본권보장규정원칙
제2절.인간의존엄권과평등권
제3절.자유권과생존권
제4절.청구권과정치권
제5절.권리제한과의무
제Ⅳ장.통치기구
제1절.정부형태
제2절.의회제도
제3절.집행부제도
제4절.사법제도
제Ⅴ장.정당과선거
제1절.정당의의의와규제
제2절.국민투표
제3절.선거제도
제4절.정당·선거관리기구
제Ⅵ장.재정과경제
제1절.재정·경제조항독립
제2절.재정·조세조항
제3절.경제조항
제Ⅶ장.연방제와지방분권제
제1절.연방제
제2절.지방분권제
제Ⅷ장.헌법보장과개정
제1절.헌법규범의최고성보장
제2절.헌법개정절차상곤란성,경성헌법

제Ⅴ부.한민족연방공화국헌법(안)
통일헌법전문
제1장사람의권리와시민의의무
제2장총강과기본질서
제3장국회
제4장정부
제5장법원
제6장헌법재판소
제7장선거관리·인사·감찰·회계검사
제8장재정·경제
제9장연방과주·지방자치
제10장헌법개정
부록
대한민국헌법
북한헌법
정전협정전문
7·4남북공동성명
남북한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북한인권법
조선로동당규약

헌법학자로서대한민국의통일헌법을기초하는것이필생의바람이던
김철수교수가제안하는‘한반도통일헌법안’

헌법학자로서그동안‘있어야할헌법’학을연구해온김철수교수가통일정치의현실을진단·분석하고,그동안이상적인통일헌법안제정을연구한결과를정리해묶은이책은한국헌법연구의결정판이라고할수있다.저자는이미2004년에독일의통일과정이한반도통일에도모범이되리라고생각하고『독일통일의정치와헌법』을출간한바있다.그뒤한반도통일방법을연구하는일에몰두하며,세계분단국의통일과정과그들의통일환경,주변분단국의한반도정책등헌법현실을비교·분석적으로연구한결과를이책에고스란히담았다.

지금왜통일헌법을논의해야하는가.세계는지금새로운리더십이나타나요동치고,북한은김정은정권이들어선뒤더욱더호전적이되어핵과미사일실험에박차를가하지만,한반도의통일은어느날갑자기기적처럼다가올수도있다.그때준비하지못한상황에서우왕좌왕하다기회를놓치지않으려면지금부터라도차근차근대비하고,북한동포에게도통일한국의미래상을알려줘통일에희망을갖게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이책은법학서지만비전공자라도통일에관심이있는사람이라면본문만읽어도막연했던통일이큰그림으로다가올것이고,특정부분에관심이있는사람은국내외많은헌법학자와정치학자의저서를촘촘히소개했으니주와참고문헌만봐도여러가지궁금증을해결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