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접 참여민주주의의 현재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하승수

1장|직접·참여민주주의와한국사회
1.대의제민주주의의한계와직접·참여민주주의
2.한국직접·참여민주주의관련흐름
3.지방자치주민참여제도도입현황

2장|한국직접·참여민주주의현황
1.주민발의
·사례1: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사례2:광명시도시계획조례개정주민발의
·사례3:과천시보육조례개정주민발의
·사례4:학교급식지원조례주민발의
2.주민투표
·사례1:경기도고양시주상복합건물건축관련주민투표사례
·사례2:부안방폐장유치찬반주민투표
·사례3:청주·청원통합관련주민투표
·사례4: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관한주민투표
·사례5: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유치찬반주민투표
3.주민소송
·사례1:도봉구의정비환수소송
·사례2:성북구업무추진비주민소송
·사례3:청양군주민소송
4.주민소환
·사례1:경기도하남시주민소환투표
·사례2:제주도지사주민소환투표
·사례3:시흥시주민소환
·사례4:광진구주민소환
5.주민참여예산
·사례1:광주북구주민참여예산제
·사례2:울산동구주민참여예산제
·사례3:대전대덕구주민참여예산제
·사례4:충남천안대안복지예산만들기

3장|한국직접·참여민주주의의발전과제
1.한국직접·참여민주주의에대한총괄적평가
2.직접·참여민주주의발전을위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