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권력집단이야 (권력의 파트너로 읽는 대한민국 대통령사)

안치용

저자 안치용은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 소장이다. 《경향신문》 사회책임 전문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CSR 담당), ISO 26000전문가포럼 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 대표를 겸하고 있다. 지금껏 쓴 책으로는 《아프니까 어쩌라고?》 《착한 경영, 따뜻한 돈》 《지식을 거닐며 미래를 통찰하다》 《내 인생을 바꾼 한 번의 만남》 《트렌치 이코노믹스》 《대한민국 행복지수》 《블루오션의 거상》 《10년 후 당신에게》가 있고, 공저로는 《한국의 보노보들-자본주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청춘을 반납한다》 《청춘은 연대한다-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교육 평등을 꿈꾸며》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이 있다.

서문 _ 대통령 죽일까, 길들일까

1장 ―- 이승만, 미국의 후견 아래 친일세력을 규합해 반공 파시스트 국가를 세우다
미국, 이승만 및 친일파와 제휴해 한반도 남쪽 점령지에 반공국가를 기획하다
한민당, 이승만에게서 버림받고 한국의 정통야당으로 우뚝 서다
친일파, 이승만의 충신이 되다
관제정당의 시조 자유당과 파시즘적 동원체제

2장 ―― 박정희, 만주군 장교, 남로당원, 한국군 장성, 쿠데타 수괴를 거쳐 독재자로
고려 말 이후 최초의 무신정권
김종필과 육사 8기, 동업자에서 신하로 강등되다
펜타곤의 댄서
의회, 권력의 시녀
지역감정을 정권안보에 활용하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집단의 등장
황제(박정희), 교황(재벌)을 불러들이다
언론, 정권의 개가 되다

3장 ―― 전두환, 인간백정에서 부패공화국의 국가원수가 된 남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와 5공화국의 도방 ‘하나회’
노태우, 전두환의 2인자에서 후계자로
언론, 정권의 애완견에서 국민 잡는 사냥개로 변신하다
관제정당과 2중대, 3중대
독재정권과 기업의 상생 구조
‘도살자’와 타협하고 학살정권을 용인한 미국

4장 ―― 노태우, ‘보통사람’이 절망하는 나라를 만들다
‘섭정’ 전두환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합법적’ 무신정권을 가족회의로 운영하다
무협 정쟁의 시작, 3당 합당
언론과 재벌, 피보호자에서 ‘좋은 친구’로
지역차별 심화와 지역패권의 강화

5장 ―― 김영삼, 나라를 괴물에게 내어주다
‘하나회’ 척결로 군을 정치에서 퇴장시키다
언론, 정치군인들을 청산한 문민정권에서 권력지분을 키우다
토사구팽을 넘어선 거듭된 배신의 스토리 : 김영삼 대 김종필과 이회창
김석원과 정경일체의 정권

6장 ―― 김대중, 소수정권의 한계를 넘지 못하다
DJP연합, 축배인가 독배인가
국제통화기금(IMF)의 모범국가 대한민국, 신자유주의로 환골탈태하다

7장 ―― 노무현, 비주류로 시작해 비주류로 끝난 비운의 대통령
‘바람의 아들’, 정치판을 뒤흔들다
노무현을 도와주고 피박 쓴 남자 정몽준
386세대와 함께 국가를 경영하다
여당에서 두 번 탈당한 대통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다

8장 ―― 이명박, ‘고소영’ ‘강부자’ 등 연예인을 사랑한 대통령

결론을 대신하여 _ 대통령을 거부할 권리
보론 _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에 관한 국민·대학생 인식조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이 책은 대한민국을 ‘통치’한 역대 대통령들을 다루고 있다. 친일파, 군부, 관료, 언론 등 주로 권력의 파트너 측면에서 제1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제17대 대통령 이명박까지 재임 순서대로 조명하였다. 인위적인 균형을 찾지 않고 이승만과 박정희 등 우리 국가의 초석이 놓이는 시기의 대통령들에게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대통령의 권력 파트너는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의 성격을 결정한다. 어떤 집단과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달라진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나라여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방향이 뿌리부터 달라진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권력 파트너를 정리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에서 달려왔는지, 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지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역사를 훑고 있노라면 우리는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라고. 더 범위를 좁혀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라고.

대통령의 맨얼굴로 훑어본
낯 뜨거운 우리 현대사!

권력의 파트너로 읽는 대한민국 대통령史

《바보야, 문제는 권력집단이야》는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8명의 집권 과정과, 그들의 주요한 권력 파트너와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기술한 책이다. 대통령의 권력 파트너는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의 성격을 결정한다. 어떤 집단과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달라진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나라여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방향이 뿌리째 달라진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권력 파트너를 정리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에서 달려왔는지, 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지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의 권력 파트너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가장 유력한 정치 파트너는 미국이었다. 국제정치에 민감했던 이승만은 당시 한반도에 일고 있는 미·소 냉전기류를 간파하고 반공친미 노선을 철저히 고수했다. 그리고 국내 기반이 약했던 그는 친일파를 기용했다. 대한민국의 탄생부터 그 비극이 잉태된 순간이다. 이 와중에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유당이라는 관제정당도 만든다. 제대로 된, 즉 특정 계급과 집단의 이해를 체계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권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정당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4ㆍ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는다. 고려 무신정권 이후 약 800년 만에 무신정권이 재차 등장하게 된다. 박정희의 권력파트너는 당연히 군부였고 그의 집권기간 내내 군부는 국가의 이름을 빌어 각종 특혜를 받게 된다. 박정희에게 권력의 모체는 군부였고, 그에게 군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정권안보도 지켜주는 수호성인이었다.

박정희의 뒤를 이어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역시 군부의 힘을 빌었다. 돌연한 박정희의 죽음 이후 전두환은 무신정권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해 2기 무신정권을 화려하게 개막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광주학살을 저질러 집권한 전두환은 전임자 못지않은 억압적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데 남다른 수완을 발휘하였다. 박정희 정권에서 성장한 의회권력, 관료, 재벌, 언론 등이 그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확실한 도우미 역할도 하게 된다. 그들 집단 역시 그 대가를 챙겼다.

이후, 저자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들과 권력 파트너가 된 집단들이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구체적 근거를 들어 밝히고 있다. 저자는 말한다. “응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응당’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혀’라는 부사를 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