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 경제와 사회

김성도

김성도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스승인 주남철 교수의 지도 아래 공학석사와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본 니혼대학교 이공학부 건축학과에서 포스트닥터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문화재청 건축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근대기를 전후한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 건축을 연구하였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근대기를 전후한 시기의 한일 두 나라 전통 건축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비교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한건축학회와 일본건축학회 등에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왔다. 2003년에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건축학회로부터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연구 논문으로는 <金成都·片桐正夫, 19세기 일본 불교 건축의 특성 연구 - 수도권 일원 사찰의 불전 건축 의장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권 7호>와 <金成都, ‘19世紀から20世紀前半期までのソウル·京畿地域の寺院大房の外部空間に關する硏究’,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No. 566>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도쿄에 위치한 니혼대학교에서 일본의 근·현대건축과 그 배경이 되는 정치·사회·사상 등 인문학적 배경을 연구하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가운데 현대 일본 사회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정확히 알릴 필요성에서 몇 가지를 주요 사항별로 정리하여 이 책에 밝혔다.
곧이어 일본 근대 사회에 대해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머리말
들어가기

01 GDP 규모와 국가 채무로 본 일본 경제의 위기
02 주요 세수인 법인세 급감에서 나타난 일본 재정 상황
0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04 민영화와 구조 개혁을 통한 정규직 감원 속에서 진행 중인 개인의 위기
05 구조 개혁 대상이 된 일본의 특별회계
06 사회 문제로 떠오른 프리터 - 생산성 저하 및 만혼·출산율 저하의 악순환
07 거품 경제 붕괴 후에도 지속되는 대규모 재개발 계획
08 일반 근로자의 수입 감소와 저축률 급감에 따른 일본 경제의 고민
09 경제 규모를 넘어선 정보 예산과 정보 수집 정책
10 용어 선정에 신중한 일본 사회

맺음말

‘거품 위기론’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

지난 1990년 이후 거품경제가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일본의 최근 경제와 사회 실상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일본을 읽는 책' 시리즈의 그 첫 번째 책인 《현대 일본 경제와 사회》는 땅값 폭락과 불량채권 증가 등으로 오랜 불황이 지속되면서 힘든 시기를 지나온 일본 사회가 현재 알려진 것과 달리,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운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 경제에 대한 '거품 위기론'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감원으로 인한 ‘프리터’ 계층 급증이 위기감 불러
무리한 재개발 국책사업과 민관공동출자법인 등으로 낙관하기 어려워

국채 급증, 세수 급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정공사, 도로공단, 국립대 등 공공부문까지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어 민영화 조치가 취해졌던 일본은 특히 우정공사의 경우 민영화를 위해 국회 해산이란 전대미문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기에 매우 민감한 금융권과 기업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량 감원이 지속되면서 구조조정을 뜻하는 용어인 '리스토라(Restructuring의 일본식 용어)'가 '감원'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임시직종 종사자인 '프리터' 계층이 급증하는 등 일본인들의 사회적 위기감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을 무시한 채 곳곳에서 무리하게 시행된 대규모 재개발 국책사업과 부실화한 민관공동출자법인 문제 등으로 향후 전망이 아직은 낙관하기 힘든 상황임을 이 책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치밀한 정보력과 신중한 용어 선택, 고도의 홍보로 위기 넘겨

하지만 일본은 위기 속에서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치밀한 정보력, 신중한 용어 선택 및 고도의 홍보 정책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회 내부 통제력을 강화해 내수시장의 붕괴를 막고, 대외수출 호조를 이끌어 내어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해법도 《현대 일본 경제와 사회》에는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한편, 저자는 한국과학재단 지원을 받아 일본에서 근·현대를 중심으로 건축과 그 배경이 되는 인문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일본 근대 사회에 대해서도 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