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경제학: 자본주의를 넘어선 상상

제임스 구스타브 스페스

James Gustave Speth

환경 정책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의 권위자로, 지난 40년 간 헌신적으로 환경 운동을 이끈 뛰어난 지도자이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등 많은 환경단체의 설립자이며,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 대통령의 환경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평생에 걸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한 노력과 지도력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으로부터 ‘푸른 지구상Blue Planet Prize’을 수상했다. 현재 예일 대학 삼림·환경학부 학장으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 『아침의 붉은 하늘 : 환경 위기와 지구의 미래Red Sky at Morning: America and the Crisis of the Global Environment』가 있다.

머리글 오늘날의 환경보호주의l이정표들
서문_두 세계 사이에서

1부 시스템의 실패

1장 심연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l기후혼란l삼림 감소l토양 유실l단수 감소l해양 수산자원 감소l유독성 오염물질l생물 다양성 훼손l질소로 인한 과영양화l여덞요인들의 관계l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2장 현대 자본주의 - 통제에서 벗어나다
성장 필요성l성장 대 환경l자동 수정?l근본원인들

3장 오늘날 환경보호주의의 한계
모두스 오페란디l결과l제한된 성공l근본적인 문제점들

2부 거대한 변화

4장 시장 - 시장이 환경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들기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l시장유인l적정한 가격l새로운 시장

5장 경제 성장 - 후기 성장 사회로 이행하기
성장할 것인가 성장하지 않을 것인가l비경제적 성장l성장에 고삐 물리기l정망

6장 진정한 성장 - 사람과 자연의 복지 증진
행복과 돈l행복의 원천l미국의 행복l행복의 우선조건

7장 소비 - 자족하는 삶,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녹색'을 사다l몸집 줄이기l소비에 도전하기

8장 기업 - 근본적인 역학을 변화시키는
현대 기업l기업과 세계화l시업의 친환경화l신뢰할 만한'그린l미래의 기업

9장 자본주의의 핵심 -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며l변화의 씨앗

3부 변화의 발판

10장 새로운 의식
변화를 외치는 목소리들l새로운 세계관l변화를 이끄는 힘

11장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l그곳에서 이곳으로l초기 징조들

12장 세상 끝에 세운 다리

주
찾아보기

20세기 최고의 환경운동가가 보내는 마지막 제언
지난 40년간 헌신적으로 환경 운동을 이끈 제임스 구스타브 스페스는 예일대학 삼림/환경학부 학장으로 환경 정책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의 권위자다. 미국 언론으로부터 ‘최고의 내부자’라 불리는 스페스는 순수 환경단체와 정부의 경계를 넘나들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20세기 최고의 환경운동가다.
카터와 클린턴의 환경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1993년부터 7년 동안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을 역임한 스페스는 기업 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통제를 20세기 환경보호주의로 규정하고, 환경보호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이미 전작 『아침의 붉은 하늘 : 환경 위기와 지구의 미래』에서 세계 최고의 환경 파괴 국가인 미국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스페스는 이 책 '미래를 위한 경제학 : 자본주의를 넘어선 상상'에서 미국의 환경 문제 요인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학, 환경(생태)경제학, 긍정심리학, 환경(생태)정치학 등의 권위자들이 일군 연구를 토대로 정치경제 시스템과 환경 문제의 관계를 분석한 스페스는 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정치경제 시스템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그리고 환경경제학과 환경정치학의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은 스페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만이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한다.
스페스는 이 책 서문에서 자신이 더는 의욕적으로 환경 운동 전면에 나서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환경 위기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한다. 그렇다면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는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인류에게 더 이상 내밀 카드는 없는 것일까?

자본주의를 넘어선 상상, 미래를 도모하라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대통령 부시는 국제기후협약인 교토의정서 인준을 거부했다. 부시의 인준 거부 이면에는 막대한 선거 자금과 기부금을 쥐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의 로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미국이 감당해야 할 낮은 경제 성장 수치 가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교토의정서 인준 거부는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환경 비용은 차치하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비와 경제 성장의 대가가 결국 인류 전체의 존립 기반을 급속도로 위협하는 엄청난 재앙에 일조한다. 일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조치가 전 지구적 규모의 환경 위협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미국 민·관단체를 넘나들며 환경운동을 하며 미국의 국제 협약 파기 등을 지켜본 스페스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환경 파괴 주범으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현대 자본주의를 지목한다.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헛된 풍요를 약속하는 경제 성장의 원천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GDP를 중심으로 한 맹목적인 성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생태 경제학자, 환경경제학자들의 이론과 여러 통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경제 성장의 진실과 허구를 파헤친 스페스는 진정한 성장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인간의 복지 증진이라 결론내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환경 자본과 사회 자본을 소비해야만 하는 경제 성장을 위해 무제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인간의 복지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이 필요한데, 이는 현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스페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제 확대, 적극적인 정치화, 시민운동 조직의 새로운 환경정치학을 제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환경정치학은 환경보호라는 기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소비주의와 상업주의 및 여기서 형성된 생활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 기업의 지배에 대한 도전과 기업의 정의와 목표 재정립, 시장의 기능과 범위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 등 다양한 의제를 설정해야 하고, 확대된 의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선거 정치에서 힘을 모을 수 있는 풀뿌리 조직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치 운동의 발판은 다양한 공동체를 통한 시민운동 조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환경정치학은 곧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를 꾀할 수 있으며, 보다 강력한 환경운동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비관적인 지표와 연구 결과만 발표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연자원의 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난개발 규제, 기술 혁신 등 친환경정책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 또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정책들이 조율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정책들의 초점이 환경보호보다는 GDP 성장률에 맞춰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정한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한 환경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스페스가 제시한 환경정치학의 실천을 통해 정치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공공의 상상은 경제 성장이 약속하는 거짓된 풍요가 아닌 인류와 지구의 행복한 풍요로움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새로운 경제 체제와 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 혹은 발전에 기반을 둔 생태 경제, 풀뿌리 지역 경제 등이 현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운동가들이 부딪히는 난관 중 하나가 더 이상 성장/발전하지 않고 현상 유지 차원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스페스가 주목하는 녹색소비자운동, 풀뿌리 지역 경제 등을 토대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론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 앞에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에 공감하고 동참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환경운동가가 보내는 마지막 제언인 이 책에서 멸망과 번영의 갈림길에 선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구성
스페스는 제1부 시스템의 실패에서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지구에 닥친 생태계 파괴의 현실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 파괴의 한 축으로 현대 자본주의를 지목하고, 그 상징인 미국의 환경 파괴 상태, 환경보호 정책과 실행 현황 등을 통해 경제 성장 만능주의자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제2부 거대한 변화에서는 경제 성장, 소비, 기업, 자본주의 등의 의제를 통해 환경 파괴의 첨병인 경제 성장의 허구를 설파하고, 진정한 성장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복지 증진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그 외에 녹색소비자운동, 기업 속성 변화를 위한 정부 개입 등을 주장한다. 특히 인간과 환경을 행복하게 하는 원칙을 강화하자는 클라이브 해밀턴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현대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사회적’ 운영 체제의 특성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3부 변화의 발판에서는 환경을 위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이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를 통한 미국 정치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스페스는 새로운 환경 정치는 미국의 사회 문제를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회 문제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조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스페스는 새로운 환경 정치학의 목표로 의제 확대, 적극적인 정치화, 시민운동 조직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