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의 정치와 정의

아이리스매리언영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다.서울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석사학위를,독일Kiel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법적이익형량의구조와정당화문제」,「법원리로서의공익」등의논문을썼다.저서로『법치주의의기초:역사와이념』,『권리의문법』등이있고,역서로는『합법성과정당성』,『차이의정치와정의』가있다.

역자의글페미니즘의정의로…5
-인간존재의위계화와서열화에저항하는'분배와인정의입체적정의'
2011년판서문…16
감사의말…21

1장분배패러다임대체하기
분배패러다임…53
분배패러다임,제도적맥락을당연시하고은폐하다!…59
분배개념의과잉확장…69
권력분배에대해말할때의문제점…82
부정의를지배와억압으로규정하기…89

2장억압의다섯가지모습
구조적개념으로서억압…106
사회집단의개념…110
억압의다섯가지모습…122
착취│주변화│무력함│문화제국주의│폭력
기준의적용…152

3장반란과복지자본주의사회
복지자본주의사회의규범원리…161
복지자본주의사회의비정치화…166
분배패러다임의이데올로기적기능…174
행정관리되는사회와새로운지배형태…177
반란과공적삶의재정치화…187
재봉쇄대민주주의의변증법…201
사회정의의조건으로서민주주의…205

4장불편부당성의이상과시민공중
동일성의논리에대한포스트모던주의의비판…220
차이를부정하는불편부당성의이상…225
불편부당성의실현불가능성…230
시민공중의이상에서작동하는동일성의논리…242
붚편부당성의이상이수행하는이데올로기적기능…249
참여민주주의와이질적공중의관념…258

5장몸의등급매기기와정체성의정치
근대담론에서몸의등급매기기…276
의식적수용,무의식적혐오…287
품위에대한행위규범…299
외국인공포증과아브젝시옹…308
도덕적책임과고의없는행위…323
정의와문화혁명…329

6장차이의정치와사회운동
해방을파악하는경쟁적패러다임…343
차이의정치를통한해방…352
차이의의미되찾기…362
정책형성에서차이존중하기…372
이질적공중과집단대표제…393

7장적극적차별시정조치와능력이라는신화
적극적차별시정조치와차별금지원칙…414
적극적차별시정조치논의와분배패러다임…423
능력이라는신화…427
성과의대용물로서교육과시험…437
자격적합성의정치…446
노동의사회적분업과억압…453
노동의민주적분할…470

8장도시생활과차이
개인주의와공동체사이의대립…480
루소주의의꿈…484
면대면관계에특권적위상부여하기…490
공동체의이상의바람직하지못한정치적결과…494
규범적이상으로서의도시생활…499
배제없는사회적차이발생│다양성│에로티시즘│공공성
도시와사회적부정의…508
중앙집권화된대기업과관료의도시지배│지자체의의사결정구조와재분배메커니즘│대도시와교외에서의분리와배제과정
자치없는권한강화…521

맺음말국제적정의란무엇인가?535

참고문헌…542
찾아보기…562

인간존재의위계화와서열화에저항하는
‘분배와인정의입체적정의’

페미니즘뿐만아니라정치철학일반과정의론분야의필독서!
이책은미국의페미니스트정치철학자아이리스매리언영의대표작『차이의정치와정의JusticeandthePoliticsofDifference』이다.영은이저서로1990년전미정치학회의저술상VictoriaSchuckAward을수상했고,세계학계에자신의이름을알렸다.
『차이의정치와정의』에서영은포스트마르크스주의,비판이론,포스트모더니즘철학,급진적페미니즘에기초하여페미니즘의정의론,더나아가서는대안적인정의론을제시하고자한다.특히,존롤스로대표되는평등지향적자유주의정의론의출발점이며현대정의론의논의지형을규정하는분배패러다임에대한비판이압권이다.영은분배적정의패러다임이제대로그려내지못하는구조적억압과지배의문제가사회정의의핵심주제여야한다고강조한다.자원분배외에도의사결정의구조,문화차원에서의의식과행동,노동분업의구조가사회정의론의주제여야한다는영의주장은상당한설득력을갖는다.부정의의다양하고다층적인양상과작용을예민하게포착하고개념화하기위해서영은‘억압의다섯가지얼굴’,즉착취,주변화,무력함,문화제국주의,폭력을하나하나고찰한다.설득력있는정의론이려면이억압과지배의현실을반드시설명하고그에대처하는방안을제시해야만한다고한다.억압의다양한양상에관한자신의분석이현대의어느사회에도적용될수있을것이라고영은자신했는데,역자들은영의억압이론을잘가다듬는다면한국사회의현실분석에도매우유용할것이라고생각한다.

한국사회부정의의개선에조금이라도기여할수있기를
영은이책에서개인의‘능력’에따라이루어지는위계적노동분업의문제점에대해서도비판하며,‘직장민주주의’,노동의민주적분할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또한체제와이데올로기를막론하고집단간차이를부정하고보편주의적통일성을추구하는철학과정치를비판하면서‘정치적인것’의복원또는재해석을통해민주주의적사회정의론을모색한다.
이모든생각의근저에놓여있는것은몸과체험에대한영의깊은관심이다.서구의근대철학이‘보는’이성을핵심으로하는‘홀로주체성’(김상봉)을강조한다면,영은‘듣는것’과‘만남’을바탕으로하는‘서로주체성’(김상봉)을강조한다.차이를가진몸들의위계서열화를낳고또그위계구조를일상생활과문화에서부단히재생산하는담론들을그근본에서부터비판하는영은서구근대윤리학의불편부당성및도덕적주체성관념에비판의메스를가한다.차별발언및행동이나성희롱으로지탄받는사람들중일부는‘그럴의도가없었다’고변명을하는데,영은그런심리의기저에무엇이작동하고있는지를예리하게분석하고그수많은혐오의발언과행동,차별의발언과행동의배후에서작동하는사회적묵인구조를해부하고원인을밝혀낸다.이렇게일상의상호작용에서행해지는침묵과발언,시선,몸짓,관행에서부터정치ㆍ경제ㆍ사회구조에이르기까지억압과지배의작동기제를낱낱이드러내는영의분석에감탄하지않을수없다.
역자들은영의정의론의특징을‘인간존재들의위계화ㆍ서열화를철폐하려는정의론’으로표현하고자한다.이세상의모든인간은각자가고유성을가진개별자로서그무엇으로도그누구로도대체될수없기에결코그소속때문에차별받아서는안되는소중한존재라는이상이영의출발점이자목표이다.동질성을강조하고강요하는그모든정치철학에는비판적이다.그렇기에영은현대사회에서체제와이데올로기를막론하고집단차이를부정하고보편주의적통일을추구하는철학과정치에대해서맹공을퍼붓는다.그리고다양성과이질성의민주주의에서,집단차이를긍정적으로인정하는집단대표제에서현실적인유토피아의가능성을찾는다.
페미니즘은단지여성의권익만을지향하는이론체계도아니며,‘양성평등학’을목표로하는이론체계에머무는것도아니라는생각을지지하는독자들이라면영의이러한시도에주목해야하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