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저자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박재용:경북대학교의과대학명예교수전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원전한국보건행정학회장전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일:울산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교수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한국의료질향상학회부회장대한환자안전학회부회장

조희숙:강원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의료관리학교실교수강원대학교병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대한의학회보건교육이사대한의사협회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

이상규: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병원경영학과교수한국병원경영학회부회장연세의료원해외사업단단장

정형선:연세대학교보건과학대학보건행정학과교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부위원장장기요양위원회부위원장전한국사회보장학회회장

김윤: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료관리학교실교수대학의학회기획조정이사전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연구소장

지영건:차의과학대학교예방의학교실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급여기준실장

이신호:차의과학대학교건강과학대학보건의료산업학과교수전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문위원,본부장전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연구위원,연구부장

발간사004

보건·의료체계전면적인새판이필요하다!011
이규식｜연세대학교보건행정학과명예교수

공중보건사업의개혁040
박재용｜경북대학교의과대학명예교수

건강보험급여구조와비급여관리075
지영건｜차의과대학교교수

지역사회중심의통합서비스체계089
이규식｜연세대학교보건행정학과명예교수

책임의료조직도입방안123
김윤｜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료관리학교실교수

의료체계개편과1차의사양성의혁신154
이규식｜연세대학교보건행정학과명예교수
조희숙｜강원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의료관리학교실교수

건강보험재정의조달과관리191
정형선｜연세대학교보건행정학과교수

병원산업의가치기반의료공급체계로의전환과공공병원의정체성정립212
이상규｜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교수

의료의질향상을위한정책방향229
이상일｜울산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교수

의료체계와스튜어드십정립262
이규식｜연세대학교보건행정학과명예교수

의료분야규제제도의개혁298
이규식｜연세대학교보건행정학과명예교수

의료개혁과의료계획의수립331
이규식｜연세대학교보건행정학과명예교수
이신호｜차의과학대학교보건의료산업학과교수

1997년체계의한계는명백하다
우리나라의보건·의료체계는1977년사회의료보험제도가도입되면서형성된틀을지금껏유지하고있다.물론1989년에는전국민의료보장이이루어지면서환자의뢰체계도도입이되었고,2000년에는건강보험의통합이라는변화도있었다.1995년에는〈보건소법〉을〈지역보건법〉으로바꾸고,〈건강증진법〉을제정하여국민들의건강관리에새로운변화를불러일으키고자노력도하였다.
그러나큰틀에서보면여전히‘1977년패러다임’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현실이다.국가의보건·의료에대한장기적인구상이나5개년계획이없다보니모든문제에그때그때응급적으로대처하게되어정책들의일관성문제가대두되었다.더불어우리나라의보건·의료체계가어디로흘러가는지아무도예견할수없는실정에이르게되었다.고령화와만성병이라는문제에더하여경제의저성장이라는‘3각파도’가몰아닥쳐오고있다.그중에서도고령화는모든문제의근원적인원인이자심각한위협요인이되고있다.지금부터8년후인2025년에노인인구가20%가되며,그15년후인2040년에는32.8%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의료난민’,‘돌봄난민’문제를반드시막아야한다
유럽국가들은이미1980년대후반부터개혁을착수하였으나우리나라는건강보험의료마저‘공공성이강한사적재화’라는시각을견지하는바람에정부가의료공급자의행태나의료이용자의행태를바꾸지도못하고있는실정이다.유럽은물론이웃일본도1990년대이후병상수를줄이고,의료이용을억제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는데,우리는병원중심의의료체계를견지하여병상수가매년증가할뿐만아니라의료이용역시매년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이러한결과병상수는세계에서일본다음으로많고,외래이용은세계1등이며,입원이용은일본다음으로세계2등을차지하고있다.일본은병상수를매년줄이고입원이용도억제하고있으니조만간우리나라가병상수에서나입원이용에서세계l등을할것으로예상된다.더구나현정부의보장성확대정책은과잉된병상수나높은의료이용을더욱부채질할우려도있다.
이러한현실을방치할경우,2025년이되기이전에의료공급체계와건강보험제도뿐만아니라요양보험제도까지재정난으로붕괴되어‘의료난민’이나‘돌봄난민’문제가대두되는끔직한결과를초래할것이다.

지금당장이보고서를읽어야한다
이개혁보고서에는공중보건사업의개혁에서부터의료공급체계의개혁과의사인력의양성방안,건강보험의급여확대와재정관리,공공병원의정체성확립,의료의질관리,그리고의료체계의스튜어드십,규제개혁과이러한개혁을실행하기위한의료계획의수립에이르기까지다양한내용을수록하였다.각제목별로필자가초안을작성하면두명의전문가가지상토론을통하여비평하였고,필자들은이러한비평을반영하여최종원고를작성하였다.

｜토론참여자｜
왜의료개혁이필요한가?이규식|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겸연세대학교명예교수
토론자:한달선|전한림대학교총장,이선희|이화여대의과대교수,최병호|전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조재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임감사,김윤|서울대의과대교수

공중보건사업의개혁박재용|경북대학교의과대학명예교수
토론자:배상수|한림대의과대교수,이주열|남서울대보건행정학과교수

지역사회중심통합서비스체계이규식|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겸연세대학교명예교수
토론자: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찬우|가톨릭대사회복지학과교수

ACO모형의도입김윤|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료관리학교실교수
토론자:전기홍|아주대의과대교수,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의료체계개편과1차의사양성의개혁이규식|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겸연세대학교명예교수,조희숙|강원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의료관리학교실교수
토론자:박재현|성균관대의과대교수

건강보험급여구조와비급여관리지영건|차의과학대학교예방의학교실교수
토론자:윤석준|고려대의과대교수,서인석|대한의사협회보험이사

건강보험재정의조달과관리정형선|연세대학교보건과학대학보건행정학과교수
토론자:최병호|전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가치기반의료공급체계와공공병원의정체성정립이상규|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병원경영학과교수
토론자:지영건|차의과학대학교예방의학교실교수,서영준|연세대보건행정학과교수

의료의질관리이상일|울산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교수
토론자:석승한|전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민인순|순천향대보건행정경영학과교수

의료체계와스튜어드십이규식|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겸연세대학교명예교수
토론자:최병호|전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의료분야의규제개혁이규식|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겸연세대학교명예교수
토론자:사공진|한양대경제학부교수,박형욱|단국대의과대교수

의료개혁과의료계획이규식|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겸연세대학교명예교수,이신호|차의과학대학교건강과학대학보건의료산업학과교수
토론자: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