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정치, 몇 가지 쟁점들_남구현 ‘가자, 청와대로’ 촛불의 진화 발전 vs 변질 민주주의 vs 민주주의 폭력 vs 비폭력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정치와 민주주의, 공화국의 미래_이광일 ‘권력이 법 위에 있다’ 엘리트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촛불대중’에 대한 오랜 혐오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와 ‘현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관계 민주공화국의 미래-연대성과 호혜성, 그리고 국제주의
촛불의 이념, ‘민주공화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_박영균 반복되는 역사? 1986년 6∙10과 2008년 6∙10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기원과 딜레마 민주공화국, 민족국가라는 상상적 공동체와 대중의 반란 대중에 대한 공포와 대중의 직접적 자기통치 반자본적 코뮤니즘과 다중지성의 가능성 촛불의 미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진지전의 구축
촛불소녀와 배운녀자, 문화적 상상력을 운동에 풀어놓다_목수정 비폭력 시민운동의 신기원 2008촛불혁명을 잉태한 몇 가지 역사적 자양분: 월드컵, 효순·미선이 사건 그리고 노무현 탄핵 반대 ‘애국심과 국익’에서 ‘주권과 생명’으로 촛불소녀와 배운녀자 다중의 실천 지성이 촉발시킨 문화적 상상력 촛불은 어디로 진화할 것인가
차별과 서열을 태워라, 촛불!_이철호 촛불은 무엇으로 타는가 왜 미친 교육부터 시작 되었는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결과는 무엇을 할 것인가
촛불과 함께,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사회화 투쟁을_김동성 국민적 불만과 촛불 촛불과 민주주의 촛불에 불려나온 공공부문 사유화 역대 정권이 추진해 온 공공부문 사유화 경과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공기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전기와 철도 사유화, 해외 사례들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투쟁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화 필요 공공부문의 주요 의제들, 국가적 소유와 사회적 운영 공공부문 사회화를 위한 공동의 진지 구축을 먼저 촛불과 함께 호흡하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초 청계광장에서 여중고생들이 켠 촛불의 당당함과 발랄함이 20대, 30대, 4~50대의 부끄러움을 일깨워 100만 촛불항쟁으로 발전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에서 불붙은 촛불이 이명박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과 항의로 이어지면서 출범 100일도 채 안된 정권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줄은.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거침없이 오가며 타오르던 촛불이, 그간 의제를 독점하며 절대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해 온 보수언론 권력의 실체를 불과 한 달여 만에 폭로하여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릴 줄은.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불러일으킨 촛불들이 경찰의 통제와 탄압을 오히려 비틀고 조롱하면서 무력화시키고, 수구보수세력과 제도 정치권 전체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으며, 나아가 소위 ‘운동권’마저 하나의 촛불로만 머무르게 할 줄은.
2008년 5~7월 촛불항쟁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우리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고 끈질기게, 때로는 부드럽고 경쾌하게. 혹은 ‘87년 6월 민중항쟁’의 모습으로, 혹은 ‘68혁명’의 모습으로. 2008년 5~7월 촛불항쟁이 어디로 향할 지, 또 어떻게 귀결될 지, 이제 그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정치∙사회세력도 2008년 5~7월 촛불항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소위 ‘87년 체제’가 이명박 정권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한 매듭을 지은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대중의 보수화에 대해 우려했었습니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가 다가 올 세계 경제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다시 한 번 한국 사회 내에서 커다란 격돌은 불가피하다고 예측하고는 있었지만, 그 시기는 2~3년 후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5~7월의 촛불항쟁은 한편으로는 놀라움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당혹감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아직 촛불의 전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촛불이 어느 방향으로 갈 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섣부를 수는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은 촛불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할 때가 아니라, 촛불을 의미없게 만들고 역사를 다시 되돌리려는 광풍에 맞서 청계광장이든 서울광장이든 보신각 앞이든, 혹 꺼질지도 모를 촛불을 움켜쥐고 버티고 서 있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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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6개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구현 교수는 2008년 촛불항쟁 과정에서 드러났던 주요 쟁점인 ‘민주주의’의 문제와 ‘비폭력 논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생생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광일 박사와 박영균 박사는 ‘민주공화국’에 대해, 그것의 역사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쟁점들에 대해, 그리고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2008년 촛불항쟁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탄생시켰습니다. 10대와 여성이 그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등장했고, 이들의 등장이 ‘민주주의’에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목수정 님께서 생동감있는 글로 정리했습니다. 2008년 촛불은 단지 ‘광우병 쇠고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0대들이 가장 먼저 촛불을 든 것은 바로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철호 선생은 왜 10대가 가장 먼저 촛불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국 사회 교육 현실에 대한 분석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이후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진전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세력이 바로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1997년 이후에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맞서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이들에게 2008년 촛불은 한편으로는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새로운 전기이기도 합니다.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의 글은 한편으로는 2008년 촛불항쟁 과정에서 노동자가 처한 고민과 현실을, 다른 한편으로는 2008년 촛불의 일부로서 의제의 확장, 즉 공공부문의 사유화 저지를 사회화 요구로 확장하려는 문제의식을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08 촛불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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