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라 교육대통령 (대한민국 교육고통에 대한 현장중심 교육해법 36)

김진우

저자 김진우는 1969년 출생.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를 졸업했다. 신규 교사 시절 학교 안의 불합리한 관행과 시스템에 고민하다 ‘좋은학교 연구회’를 만들어 학교 개혁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초등학생 학부모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현장에서 학교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사모임 대표를 역임하였고, 교육 전문 잡지인 <월간 좋은교사> 편집장을 맡아 다양한 교육계 이슈들을 다루면서 교육계 전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혔다. 그 후 대통령자문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개혁에 대한 인식을 심화했고,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교육감 시민 선택’, ‘학습부진아 살리기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문제에 대한 예리한 분석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으면 끈기 있게 달라붙어 치밀하게 추진하는 뚝심, 쉽고 명쾌한 글쓰기 실력을 바탕으로 현재 좋은교사운동 대선교육공약팀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좋은학교만들기 길라잡이>(2001)
<현장교사가 제안하는 교원평가제도>(2003)
<참여와 소통을 위한 새로운 학교평가제도>(2007)
<학습부진아, 어떻게 할 것인가>(2008)
<입학사정관제, 어떻게 할 것인가>(2009)
<학습부진아, 어떻게 살릴 것인가>(2010)

서문
프롤로그

1교시. 한국 교육, 틀린 그림 찾기: 무엇이 문제인가?
1. 학생 학부모에게 듣는다
2. 석학들에게 듣는다
3. 무엇이 문제인가

2교시. 교육문제, 지뢰 찾기: 무엇이 원인인가?
1. 배움의 기쁨
2. 평화적 관계
3. 소명의 발견
4. 교육 기회의 균등
5. 자율과 책무

3교시. 한국 교육, 좌표 찾기: 교육 개혁의 방향과 원칙
1. 교육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
2. 개혁의 방법론

4교시. 한국 교육, 보물 찾기: 분야별 정책 대안
SECTION 1.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
Part 1. 다양성과 자발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교육과정과 평가
Part 2. 교육의 다양성과 평등성이 보장되는 고교체계
Part 3.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대입제도
Part 4. 소명의 발견을 돕는 진로직업교육 체제
SECTION 2. 자율과 책무에 기초한 소통과 평화의 학교
Part 1. 통하는 학교: 소통과 협력의 평화적 관계
Part 2. 교사들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
Part 3. 교육 행정 체제 혁신
SECTION 3. 모두가 배우는 학교
Part 1. 교육 여건이 불리한 학생을 돕는 지원 구조
Part 2. 보편적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교육 여건
Part 3.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복지 체제
SECTION 4. 새로운 교사, 새로운 학교
Part 1. 새로운 교사
Part 2. 새로운 학교

5교시. 한국 교육 미로 찾기: 교육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 정책의 평가
2. 정책 추진 방법론
3. 결론

전체 요약
에필로그

대한민국 교육고통을 해소할 현장중심 교육해법 36가지를 담은 ‘나와라! 교육대통령’ 출간

이제는 우리도 교육 대통령을 가질 때가 되었다!
대통령을 찍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대통령을 위한 파이널 교육 특강!

현장 교사들의 열망과 지혜를 담은 책

그럴듯한 장밋빛 전망이나, 우리의 현장과 거리가 먼 외국의 이론이나, 이념적 편향성이나, 이해관계 등에 의해 방향을 잃고 혼란과 갈등을 반복해 왔던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잡을 현장 중심의 교육 해법이 제시되었다.
이 책은 초중고 현장교사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만들어졌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토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다듬어진 해법을 담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3,500명의 초중고 교사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교사들의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가정방문’ ‘고통 받는 아이와 일대일 결연 및 성과급 10% 기부’, ‘자발적 수업평가 받기’, ‘학부모에게 편지 보내기’,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수업 5분 일찍 들어가기’ 등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실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도적인 개혁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새로운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학습부진아 살리기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교육감 공약평가 운동, 대통령 공약 평가 운동 등을 통해 올바른 정책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약하였다.

대통령 후보와 정치인, 교육감의 필독서

이 책의 1차 독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이다. 이 책의 제목이 시사하듯 교육 문제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출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단기적 인기 위주의 공약을 넘어서 교육의 본질을 꿰뚫는 안목을 제공할 것이다. 교과부장관, 교육감, 국회의원과 더불어 교육 관료에게도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또 교사와 학부모들에게도 유익하다. 우리 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른 교육철학을 가지는 것은 교육개혁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개혁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인식과 실천을 넘어서는 교육정책도 현장에 뿌리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은 비교적 딱딱하기 쉬운 교육정책 논의를 대화체로 쉽게 풀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들이 읽기에도 적합하다.

주요 내용

이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현재 학교가 처해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 교육이 상실하고 있는 5대 가치와 원칙으로 배움의 기쁨, 평화적 관계, 소명의 발견, 교육 기회의 균등, 자율과 책무를 제시하고 있다. 2부는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있다. 지나친 시험의 중압감을 불러오는 입시 구조와 교육과정과 평가의 문제, 학교의 관료화를 불러오는 승진과 평가 시스템 등 다각도에서 오늘날의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적 원인을 파헤치고 있다. 3부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개혁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를 지향점으로 자율과 책무, 교육기회의 균등의 원칙을 기둥으로 하여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4부는 4대 분야 36가지 교육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참조) 5부는 이와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는 방법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교육 해법 36

1. 선택교육과정 확대: 교사와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를 통해 다양한 관심과 필요를 반영하고 학생의 자발성을 높여 다양하고 질 높은 배움이 일어나게 하자
2. 교사별 평가: 획일적 평가를 탈피하여 교사의 자율적 교육기획력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이자
3. 성취기준 중심의 절대평가: 학생 간 점수 경쟁의 상대평가 체제를 벗어나서 성취기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완전한 절대평가제를 통해 모든 학생이 완전학습에 이르도록 하자
4.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지양하여 비교육적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학업 흥미도를 조사함으로써 배움을 좋아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자
5. 고입 전형 선지원 후추첨제 전면화: 성적순 선발로 인한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여 조기 입시 경쟁 과열을 막아 학생들의 학습 고통을 줄이고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자
6. 자율형 사립고 전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학생선발권은 통제하고 공적 지원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자
7. 교과 프로젝트 전형: 고교는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은 이를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이자
8. 대학수학능력시험의 Ⅰ,Ⅱ분리: 수능의 성격을 이원화하여 진로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활성화하자
9. 대입 모집단위별 전형 요소 특성화: 대학의 전공에 맞는 전형 요소 반영을 특성화하여 고교 선택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대학은 전공 적합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학생의 입시 부담을 줄이자
10. 자유진로학교 설립: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나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꿈을 찾도록 하자
11. 전문계고 산학관 협력 체제 구축 및 고졸 채용 확대: 전문계 고교와 기업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직업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고졸 채용을 확대하자
12. 직업교육 교사 자격증 체제 개선: 교사 교육을 내실화하여 직업 교육 전문성을 높이자
13.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제: 훈련된 갈등 중재 전문가를 파견하여 학교 폭력 및 갈등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돕자
14. 학생행복지수 도입, 학생회 지도교사 학교운영위원 위촉, 학생회 학칙 심의권 부여: 학생들을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자
15. 학교민원시스템 설치: 학부모의 건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불만을 줄이고 학교 개선을 촉진하자
16. 전교사 담임제(동아리 학급제): 동아리를 학급화하고 전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하여 학급 공동체성을 높이고 진로 교육을 내실화하자
17. 행정업무전담제: 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의 잡무를 줄임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자
18. 동일 학년 전담제(초등): 동일 학년을 연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초등 교사의 교과 전문성을 향상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자
19. 교장 공모제 확대: 학교 구성원들의 뜻을 반영한 교장을 공모하여 학교의 혁신을 앞당기자
20. 학교참여평가 및 학교평가지원센터 운영: 관료적 학교 평가를 벗어나 학교 구성원 중심의 학교참여평가를 통해 자율과 책무,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고, 학교 평가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학교 평가의 질을 높이고 학교 개혁의 선도자가 되게 하자
21. 교육지원청 재구조화: 교육지원청을 재구조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하여 단위학교 자율성을 높이자
22. 교육청 유발 업무 총량제: 교육청 하달 업무의 총량을 규제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자
23. 학교 자율 예산 확대 및 분배 기준 개선: 단위학교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분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분배 기준을 개선하여 학생당 적정 교육비가 지원되도록 하자
24. 학습부진학생 특별지원교사 배치 및 기초학력보장 특별법 제정: 학습부진학생을 돕는 특별지원교사를 배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25.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달 체계 개선: 교육복지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고 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최적의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26. 고교 무상 교육: 의무교육의 대상을 넓혀 민간 교육비 부담을 덜자
27. 학급당 인원수 감축: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여 수업의 질과 관계의 질을 높이자
28. 보편적 교육복지 바우처 확대: 모든 학생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복지 바우처를 확대 지급하여 학생의 만족도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자
29. 지역교육복지센터 설립: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학교와 지역 사회를 아우르는 교육복지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복지의 효율성을 높이자
30. 사회적 지분 급여 지급: 모든 청년에게 사회적 밑천을 제공하여 동등한 출발선에 서도록 하자
31. 논문심사형 임용 전형 및 양성 교육과정 개선: 배움의 깊이를 추구하는 임용 제도와 현장성을 강화한 양성 교육을 통해 실력있는 교사를 양성하자
32. 교원평가 개선: 교육의 본질에 대한 건강한 평가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자
33. 개인 성과급 폐지, 다면평가 개선: 비본질적인 기준으로 개인 간 비교하는 성과급을 폐지하고 학교 만족도에 근거한 학교 성과급으로 전환하여 학교 내 협력적 문화를 조성하자
34. 교사 자율 연수 및 학습 연구년제 확대: 교사들의 자율적인 연수를 장려함으로써 교사의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자
35.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인정과 지원: 학습자의 선택을 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 공공성을 확대하자
36. 미래형 자율학교 확대: 이상적인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 학교 혁신을 견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