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 (책과 문화를 살리는 도서정가제 바로 알기)

한국출판인회의편집부

책과사회연구소대표,출판평론가.
현재한국출판학회부회장겸출판정책연구회회장,2020청소년책의해실행위원,문화체육관광부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행정위원회)위원,경기도지역서점위원회위원장,출판도시문화재단실행이사,북스타트코리아상임위원,일본출판학회정회원등으로활동.한국출판연구소책임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위원,서울도서관네트워크위원장,2018책의해집행위원등역임.
『출판사전』,『번역출판』,『한국출판산업사』등공저,『서점은죽지않는다』,『우리시대의책』,『책의소리를들어라』등번역.

발간사
도서정가제10문10답
도서정가제가없어지면

1장도서정가제의필요성
1.도서정가제란무엇인가?
2.도서정가제는왜필요할까?
3.책이라는지식문화상품의특수성
4.우리나라도서정가제의역사
5.2014년전후도서정가제의변화
6.도서정가제때문에책값이비싸진다는오해
7.국민이지지하는도서정가제
8.지구촌의도서정가제

2장개정(현행)도서정가제의선물
1.동네서점(독립서점)의증가와지역서점폐업률의감소
2.신간중심의출판시장형성
3.저자의창작욕구증대
4.출판사의증가와출판문화의역동성증대
5.책값인상률저하와책값거품감소

3장‘도서정가제폐지’청와대국민청원의진실

4장도서정가제논란을넘어서
1.전자책의도서정가제적용
2.앞으로의도서정가제정책방향
3.책읽는사회를향한노력의출발점,도서정가제확립
우리는우리를할인하지않습니다

부록1.도서정가제지지와연대의목소리:출판생태계각단체의성명서와입장문전문
부록2.도서정가제에대한출판사,지역서점의목소리:2020긴급여론조사결과

출판과문화를살리는도서정가제바로알기
도서정가제는복잡해보이지만사실매우간단한법이다.
도서정가제란“책의가격및유통질서유지와문화다양성보호를위하여생산자인출판사가정한가격(정가)대로판매하도록하는제도이다.”우리나라는소비자의복지등을위해서현재정가에서10%이내의가격할인과5%이내의경제상이익(마일리지등)제공이가능하다.취지에나타나듯도서정가제가보호하려는대상은일차적으로오프라인서점등출판유통환경이며궁극적으로는신간발행의증가등출판활동전반에활력을불어넣으려는‘출판발전’을위한법이다.
문제는도서정가제를마치정부나출판계가나서서책을싸게팔수없도록강제하는제도라고인식하거나이법이생겨서책의판매가줄고서점이감소했으며재고가쌓여서출판산업의위기가커진다는근거없는‘가짜뉴스’가확산하는것이다.이에한국출판인회의는동네책방의생존을위협하는가짜뉴스의심각성을알리고도서정가제의제정취지와이제도가가져올출판생태계의긍정적인변화를알리기위해이책을기획했다.

도서정가제43년의역사
우리나라도서정가제는이전까지의무질서한유통질서를바로잡고자1977년‘정찰제(正札制)’라는이름으로본격시작되었다.1980년에는공정거래법에서예외적으로도서를정가판매허용상품으로지정했다.1980년대에출판·서점단체간협약방식을통해잘지켜지던도서정가제는1990년대중반부터대형할인점및인터넷서점이등장하면서자율협약방식의정가제시행에한계가드러났다.협약을체결하지않거나정가판매를하지않는곳에대한제재가어려웠기때문이다.이에출판·서점계를중심으로‘의무정가제’도입을위한꾸준한노력을통해2003년2월부터출판및인쇄진흥법규정에정가제조항이포함되었고,여러차례개정을거치면서현재에이르고있다.2003년부터2014년11월법개정이전까지는할인율이커지면서가격경쟁이격화되었고,2014년11월21일부터시행된개정(현행)정가제부터는할인율이축소되며매우큰변곡점을만들었다는점이특징적이다.2020년9월현재,법개정논의가한창인가운데정부가그간의민관합의안을무시하고도서정가제개악을시도하고있다.

출판문화계연대의목소리
2020년현재,개정도서정가제의영향으로서점이증가하고신간이급증하는등출판문화생태계가다시살아나고있다는평가가이어지는가운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난1년간16차례에걸친민관협의체의합의안을무시하며예외조항을신설하고할인율을높이는등출판유통의근간을흔드는개악을시도하고있어서법개정을앞두고업계와여론의반발을사고있다.
책에는정부의개악시도에맞서조직된‘도서정가제사수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의대표단체들인한국출판인회의,한국서적상연합회,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작가회의,동네책방네트워크,한국웹소설협회등의연대의목소리를담은그간의성명서와입장문을그대로실었다.이는거짓논리에굴복하지않고끝까지싸워온출판문화계의연대와지지의함성으로기록될것이다.

출판과서점의목소리에귀를기울여야-출판·서점여론조사결과의함의
책말미에는한국출판인회의가도서정가제개정방향에대한출판산업의두축인출판과서점업계의생각을듣고자지난8월중순여론조사전문기관인리얼미터에의뢰해서실시한여론조사결과를가감없이실었다.
여론조사의결론부터말하자면,현행도서정가제에대한찬성입장이반대입장보다월등하게많아서10명중7명이지금의도서정가제를지지하는입장을보이는것으로조사됐다.이조사를통해출판문화산업의핵심종사자인출판·서점인들의진심을알수있었고앞으로의도서정가제개정방향을잡는데가장중요한근거가될것이다.

[도서정가제의역사]
▶1977년12월1일부터출판·서점계합의로정가판매제(당시명칭‘정찰제’)실시
-가격경쟁이없는도서정가제의실시로전국적으로서점수가증가하고발행종수도꾸준히증가
▶1980년12월31일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
-도서와신문을정가판매허용상품으로지정
▶1999년부터도서정가제입법화시작
▶2003년2월부터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
-발행후1년미만도서에한해온라인서점에만10%할인허용
▶2007년7월부터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
-2007년10월20일부터오프라인서점에서도10%할인판매(발행후18개월까지정가제적용),정가제일몰제조항폐지
▶2010년7월1일부터시행규칙규정시행
-신간10%기본할인에더해판매가에서10%추가할인(마일리지)까지허용(총할인율19%)
-구간의무제한할인율경쟁및변칙할인으로신간시장위축,서점·유통사폐업속출및출판사경영난심화
▶2014년11월21일부터개정(현행)도서정가제시행
-모든분야에서정가의10%이내할인을포함한직간접할인율(소비자의경제상이익)을총15%로제한,재정가제도시행
▶2017년11월도서정가제의안정적인정착등의이유로법안유지결정
▶2019년6월부터1년동안문체부주관으로13개민간단체의도서정가제협의체회의16차례진행,재정가기간단축등세부사항합의,2020년7월문체부장관이민관합의안에서명하기로함.
▶2020년8월문화체육관광부합의안원점에서재검토할것을발표
▶2020년8월7일한국출판인회의발의로35개출판문화단체간합의안이행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발족,지지서명및여론조사결과발표등대정부투쟁시작
▶2020년9월현재출판문화인들청와대,국회앞1인시위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