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이렇게 쓰러졌다

최진욱

(시카고 드폴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고교 시절 교환학생으로 미국으로 건너와 북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수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카고 선물거래소 고문경제위원, 한국선물거래소, 조달청 해외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시카고 선물 옵션 연수원정, 시카고 한인경제인 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촉진위원회 일리노이 지부장, 민주평통 위원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선물옵션이 전공 분야이며, 남북 평화통일에도 관심이 많다.

1장 일상이 되어 버린 위기

2장 위기는 모두의 합작품이다
2007년 상반기-금융위기의 시작/ 2007년 하반기-점점 심각해져 가는 금융위기/ 2008년 1분기-가속이 붙은 금융위기/ 2008년 2분기-소문이 아니었네/ 2008년 3분기-걷잡을 수 없는 수렁/ 2008년 4분기-구제금융안들이 홍수를 이루다/ 2009년 1분기- 발등의 불도 꺼지지 않은 금융위기/ 2009년 2분기-정돈되어 가는 금융위기

3장 경제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가설 1: 저금리 정책이 원인이다/ 가설 2: 정치인들의 선심공약이 문제였다/ 가설 3: 정경유착의 부조리가 주범이다/ 가설 4: 주택융자 브로커들의 ‘묻지마’식 대출이 원흉이다/ 가설 5: 주택융자업계의 비도덕성이 주범이다/ 가설 6: 신용평가회사들의 직무유기가 문제였다/ 가설 7: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유동성을 지나치게 제공한 것이 문제였다/ 가설 8: 감독기관의 능력 부족 및 불찰이 원인이다

4장 금융위기 해결책으로 나온 정책들의 허와 실
정책도 없었고, 그나마 마련한 정책을 집행할 능력도 부족했다/ 문제 해결에도 부작용이 따른다

5장 금융기관 외의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구제금융 지원책의 허와 실
주택대출 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구제금융/디트로이트 자동차 3사를 위한 구제금융/가전제품업계를 위한 구제금융

6장 금융위기가 몰고 올 변화
경제이론에 예상되는 변화/경제 실무에 예상되는 변화

7장 미국 금융위기의 터널은 언제 끝날까?

8장 미국의 금융위기가 한국엔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미국 금융위기 1년을 맞아
그동안 금융위기가 밟아온 길과 속도를 긴박감 넘치게 재구성.
금융위기 한가운데에서 실무자들이 내린 처방의 허와 실을 분석한다.

인간은 아픈 기억을 너무 빨리 잊는다. 미국 월가에서 또다시 탐욕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자 미국 금융위기를 경고한 대표적인 비관자인 누레일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또 다시 ‘천 번 칼질에 의한 죽음’이라는 끔찍한 표현을 들고 나왔다. 미국 경제가 천 번의 칼질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다. 1,000 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하고, 주택가격도 2010년에 추가로 12% 하락해 절반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가치보다 더 많은 주택 담보 대출 빚을 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루비니 교수의 예측이 카산드라의 예언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낙관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아직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심리상태가 그다지 건전하지 못하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예전과 같은 성장을 누릴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위기가 따로 없다. 경제권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어느 한 나라가 삐거덕거려도 전체 시장이 출렁거리게 된다. 이제 위기가 일상이 된 느낌이다.
이 책은 미국 금융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1년 동안 전개된 과정을 찬찬히 살핌으로써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자는 뜻에서 기획되었다.
우리가 거듭 위기를 겪으면서도 원인과 해결책을 명쾌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위기에 지나치게 학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변수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경제는 심리인데도, 숫자에만 집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 결과 학자들만을 위한 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은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 외에도 미국 금융위기가 일어난 배경과 구체적인 원인, 금융위기 해결책으로 제시된 각종 정책의 허와 실, 금융위기 이후 예상되는 각종 변화 등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으로는 저금리 정책, 정치인들의 선심공약, 정경유착, 주택융자 브로커들의 무차별적인 대출, 주택융자업계의 비도덕성, 신용평가회사들의 직무유기, 감독기관의 능력 부족 등이 꼽힌다.
지금까지 시행된 미국 정부의 위기해결책 중에서는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구입하지 않고 자본을 확충해준 것이 최대의 실책으로 지적된다.

책속으로 추가
“경영을 잘못하여 파산해야 하는 회사들은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시장원칙에 의해 파산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는 국민 여론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의 대마불사가 아니라 대마필사를 전제로 한 대형 금융기관관리법이 제정될 것이다.”

“신용평가회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지금처럼 활발하게 논의될 소지가 있을 때, 그 동안 국가 신용등급이나 외국계 기업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이 회사에 불만을 많이 토로해왔던 각국 정부나 기업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그 동안의 불만을 강력히 표출해야 한다. 극한 상황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이나 한국과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를 위한 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이런 기회는 결코 자주 오지 않는 법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선 대형화되어 가는 금융기관에 대비해 규제 당국자들의 질적, 양적 성장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작은 정부를 선호해서는 안 되고, 필요에 따라 인원도 보충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과거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공무원 수를 늘리는 데 인색했다. 그렇다 보니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고, 비상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일반 기업이 생산성 높은 직원들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듯, 정부에서도 효율성 높은 공무원들을 육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금융전문 공무원들이 충분하지 않아 금융위기를 일으킨 당사자들을 해결사로 고용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봉착했다.”

“미국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간 미국이 각종 전쟁이나 구제금융에 지출한 예산과 현재 금융위기에 쏟고 있는 예산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번의 위기가 있기 전까지 미국의 최대 금융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1980년대 저축은행 파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 총 1,530억 달러였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08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2,560억 달러가 된다. 이런 식으로 2008년의 가치로 환산하면 한국전쟁엔 4,540억 달러, 베트남전쟁엔 6,980억 달러, 제2차 세계대전에는 3조6,000억 달러가 각각 소요되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모두 합쳐도 현재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 해결에 책정해 놓은 최대 지출액 7조4,000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 수치는 미국이 금융위기를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붓고 있는지, 그리고 금융위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금융시장은 자본(Capital)과 신용(Credit)이란 두 바퀴가 안정감(Security)이란 체인(Chain)으로 연결되어 굴러간다. 두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자전거는 굴러가지 못한다. 또한 체인이 망가져도 굴러가지 않는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연방준비은행과 재무부를 통한 자본이 무한정 공급되었지만 냉각하는 경기 때문에 신용이란 바퀴에 구멍이 났고 사회 전반의 불안감 때문에 체인이 망가졌으니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조금씩 불안감이 걷히고 신용이란 바퀴에 바람이 주입되면서 삐걱거리며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 완전히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 머지않아 또 고장이 날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수리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굴러가는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넘어져 있는 자전거를 보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자전거에 동승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결단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조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위기를 이용할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눈부시게 활동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보자. 현대자동차를 보자. LG를 보자. 위기는 곧 기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