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에게 배워라 (정치세력 교체, 경제위기 극복, 살맛나는 대한민국!)

DJ에게 배워라 (정치세력 교체, 경제위기 극복, 살맛나는 대한민국!)

$16.00
Description
이 책의 제1부에서는 먼저 경제 위기의 원인을 분석한다. 원인에 정책 처방을 해야 비로소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진보든 보수든 왜 모두 가짜인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가 왜 필수적인지,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다룬다. 가짜들은 어느 면에서도 실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제2부는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등의 역대 정권은 물론이고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으며, 그들의 경제정책이 왜 그리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면밀히 살펴본다. 아울러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단군 이래 최대 난리라던 환란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는지도 함께 다룬다.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낼 경제정책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경제정책들은 세계경제사에서 성공했던 각국의 경제정책과 실패했던 경제정책 등을 모두 섭렵한 뒤에 새롭게 구축한 것들이므로, 현재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를 다시 장기간의 고도성장가도에 다시 올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한다.
저자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소장

목차

머리말

1부경제를살리려면정치세력전면교체부터
(1)왜국민의삶은나날이팍팍해지기만할까?
(2)권위에대한무조건적복종은결국재앙을부른다
(3)조직은스스로혁신하지못한다
(4)무엇이진짜진보인가?
(5)무엇이진짜보수인가?
(6)정치세력의전면교체가없으면,나라의미래도없다
(7)경제살리기는경제난의원인을파악하는일부터

2부역대정권의경제정책평가
(1)노무현정권의경제정책실패
(2)이명박정권의경제정책실패
(3)박근혜정권의경제정책실패
(4)문재인정권의경제정책실패
(5)김대중정권의위대한경제업적

3부우리경제를어떻게살릴것인가
(1)이미실패한정책들을폐기처분하는것이우선이다
(2)과학기술투자가경제를살린다?
(3)어떤경제정책이국가경제의실적을좌우하는가
(4)타산지석:호주와뉴질랜드의1990년대경제정책
(5)안정적성장보다더중요한경제정책은없다
(6)국제경쟁력,성장잠재력,성장지속력
(7)우리가꿈꾸는세상은

출판사 서평

경제는쉽다.경제원리는아주쉽다.경제문제는더욱쉽다.상식적으로접근하면풀리지않을경제문제는거의없다.마찬가지로경제원리도상식적으로접근하면얼마든지쉽게이해할수있다.오직경제학만어려울뿐이다.아주쉬운경제원리와경제문제를아주어렵게해명하고있는것이현재의경제학이다.그래서경제원리와경제문제가어렵게느껴질따름이다.

현재점점심각해져만가는경제난도마찬가지이다.상식적으로접근하면그원인이어디에있는지를쉽게찾아낼수있다.그리고경제난의원인이그렇게찾아지면,우리경제를다시살려낼경제정책도당연히쉽게찾을수있다.의사가질병의원인에직접처방을해야환자를치료할수있듯이,경제난의원인에직접정책처방을해야경제를살려낼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경제정책당국과관변경제학자들은고령화사회의진척에따른잠재성장률의저하와대외경제여건의악화가경제난의원인이라고호도할뿐,그것들을극복할경제정책을새롭게발굴하려고하지를않는다.잠재성장률을향상시키고대외경제여건을극복할책임도정책당국에게있는데말이다.

현재의실상이이렇다면정치권이라도나서서정책당국의무능을질책하고경제를살려낼길을제시해야하건만,야당이든여당이든경제난에대해서는모두입을닫고있을뿐이다.그이유가무엇일까?여당이든야당이든혹은진보정당이든보수정당이든모두가짜이기때문이다.진보정당도가짜이고보수정당도가짜인데,그들이어떻게실력을발휘할수있겠는가?가짜들이무슨실력이있겠는가?

우선,진짜진보의역할을제대로하기위해서는과학적진보를해야하는데,국내진보는원인과결과는물론이고목적과수단도구분할줄을모른다.그뿐만아니라,진짜진보는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배려해야하는데,그리고이를위해서는부모를잘못만난아이들,자식을잘못둔노인들,중증장애인과난치병환자등등을최우선적으로보호해야하건만,귀족노동자들을보호하는데에더열중하고있을뿐이다.

다음으로,보수가지켜야할가장중요한대상은민족과국가이다.민족이국권을잃었으면독립운동을그리고민족이둘로갈라져있으면통일운동을하는것이진짜보수이다.그리고국가를지키기위해서는병역의무와납세의무를충실히이행해야하고,국가의주인인국민이독재자에게주권을잃었으면민주화투쟁을하는것이진짜보수이다.그러나국내의자칭보수들은위와같은보수의본분에서한참벗어나있다.

무엇보다,그가짜들을정치권에서몰아내지않으면,우리민족과나라의미래는점점더어두워질수밖에없다는데에문제의심각성이있다.즉,현재정치권을지배하고있는가짜진보와가짜보수를진짜진보와진짜보수로정치세력을전면교체해야민족과나라의미래가밝아질수있다는것이다.진짜진보와진짜진보가아니면그럴역량을기대할수가없기때문이다.이책에서는이런배경을바탕으로정치세력의교체가경제위기를극복하는방법이라고주장하며,여러대안들을설명하고있다.

[추천사]
우선,이책은아주놀랍다.지금까지전혀알려지지않았던새로운사실들이이책을채우고있다.이책은진짜진보와진짜보수가무엇인가를명확히밝히면서,정치권을지배하고있는가짜진보와가짜보수를전면적으로교체하지않으면민족과나라의미래가점점더어두워질수밖에없다고주장한다.

둘째,이책은매우신랄하다.정책당국은고령화에따른잠재성장률의하락과대외경제여건의악화가현재의경제난을초래했다고변명하지만,이것은진실을호도한것에불과하다는점을신랄하게비판하고있다.즉,정부가실패할것이뻔한경제정책들을줄기차게펼쳤기때문에현재와같은경제난이초래되었다는것이다.정책당국이정책의실패를인정하지않으면,경제를살려내는일은영원히불가능할것이라고이책은강조한다.

셋째,이책은대단히실증적이다.이책에서는막연하고일방적인주장을찾아보기가어렵다.어떤주제를내세우든지반드시실증자료를동원하여뒷받침한다.특히,최근에역대정권이어떤경제정책들을펼쳐서현재와같은경제난을초래했는지,여러경제지표들을동원하여명확히증명하고있다.그뿐만아니라그내용들이대단히논리적이고실증적이다.

넷째,이책은아주흥미롭다.“세상사에서성공의길은매우좁고힘들지만,실패의길은사방에널려있고아주쉽다”라는식으로,누구나이해하기쉬운비유를많이활용하고있다.무엇보다,김대중정부가뛰어난경제실적을남겼는데,이것을‘역주행’이라고주장하며경제기조를바꿨기때문에결국우리경제가실패의길을걷게되었다는점을이책은명백히증명한다.실제로김대중정부가출범할때는“5년안에환란만극복해도역사는위대한업적을남겼다고기록할것이다”라고들했는데,불과1년만에외환위기를극복한것은물론이고그후연평균8%에달하는아주높은성장률을기록했다.

다섯째,이책은미래지향적이다.무엇보다우리경제를살려낼정책들을설득력있게제안하고있다.막연한정책들의제안이아니라세계사에서성공했던사례들은물론,실패했던사례들까지동원하고있다.실패의길은반드시피하고,성공의길만걷자는취지일것이다.하지만불행하게도이책이제안한경제정책들은쉽게받아들여지기가어려울것만같다.경제학교과서가가르치는바와는많이다르기때문이다.그러나이론과현실은다르다는것을우리인생사의많은경험들이이미충분히증명하지않았는가.

이책이많이읽혀서더많은우리국민들이정치와경제의실상을정확히이해하게되면좋겠다.그래야나라와민족의미래가지금보다밝아질것이기때문이다.제발그렇게되기를간절히기대한다.이런다소거창한얘기를그만두더라도,이책을읽은독자가실망하는일은거의없을것이다.이책에서도밝혔듯이,이책을읽은독자라면누구나경제전문가못지않게국내경제를꿰뚫어보는혜안을갖게될것이다.그만큼이책의내용은신선하고다양하며정확하다.
-박지원대안신당국회의원(전남목포)추천사에서

이책은대한민국의정치와경제를고민하는전문가들이연구하고집필한흥미있는책이다.‘노무현의경제교사’로도알려졌던최용식소장과새로운정치를고민하는유성엽국회의원등여러집필진의결과물이다.특히유성엽의원에대한얘기는여기저기서많이전해들었다.그래서그에대한기사등도검색해보았다.무엇보다국민,즉유권자를가까이하는게DJ를빼닮았다.DJ는"백성의뜻을거역하지말라"라고했다.유의원도이같은DJ의뜻을받들어정치거목으로성장하기바라고이책이널리알려져서살맛나는세상에조그마한도움이되기를바란다.
-오풍연전서울신문법조대기자.김대중정부청와대기자단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