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서평
“자본주의와자유”대“국가의역할”,우리는왜지금밀턴프리드먼을읽어야하는가
개인과시장의자유를중시했던자유시장경제의수호자,밀턴프리드먼.프리드먼의이론의실재라할수있는자유무역협정으로인해우리나라가한차례몸살을앓고있다.
한·미FTA가체결된지금도우리는‘자유무역’과‘내수보호’의딜레마속에서논쟁을이어가고있다.세계화에발맞추어무한자유경쟁체제로돌입하는것은프리드먼의주장대로‘소비자,즉개인의선택권을넓혀주는것’이되지만,준비되지않은시급한개방으로불가피하게발...
“자본주의와자유”대“국가의역할”,우리는왜지금밀턴프리드먼을읽어야하는가
개인과시장의자유를중시했던자유시장경제의수호자,밀턴프리드먼.프리드먼의이론의실재라할수있는자유무역협정으로인해우리나라가한차례몸살을앓고있다.
한·미FTA가체결된지금도우리는‘자유무역’과‘내수보호’의딜레마속에서논쟁을이어가고있다.세계화에발맞추어무한자유경쟁체제로돌입하는것은프리드먼의주장대로‘소비자,즉개인의선택권을넓혀주는것’이되지만,준비되지않은시급한개방으로불가피하게발생하는일부산업의도태라는결과는프리드먼도막지못한현대경제의그림자다.
정부의개입을줄이고시장의자유와확대를강력하게주장했던프리드먼의철학이한미FTA체결을맞은우리경제에전하는메시지는무엇인가.
『자본주의와자유』를읽지않고서는현대경제학을논할수없다!
정부의개입은시장의자율적흐름을저해할뿐이다.정부의시장개입을반대하고자유로운시장경제의활성화를주장했던밀턴프리드먼의사상을집약적으로담고있는『자본주의와자유』.
이책이쓰여질당시만해도케인즈학파의경제이론이주도적이었으나결국밀턴프리드먼의주장대로자유시장경제가꽃을피우면서20세기가장중요한경제학고전으로손꼽히게되었다.“기업은그이윤을극대화함으로써사회적책임을완수한다”,“정부의개입을최소화하고정부의힘을광범위하게분산해야한다”,“경쟁적자본주의는경제적자유의체제이며,정치적자유를위한필요조건이다”와같이간단명료하며논리적인그의주장은현대경제학을이해하는데중요한지표가될것이다.
이번청어람미디어의신간『자본주의와자유』는시카고대학교출판부가2002년에출간한40주년기념판을번역한것이다.
케인즈학파를물리친시카고학파,그중심엔밀턴프리드먼이있었다
통화주의의대부로,현대경제학의거두로손꼽히는프리드먼은평생에걸쳐정부의역할을축소하는대신개인과시장의역할을강조했다.프리드먼의명성은1960년대후반,시장과경제에대한정부의적극개입을주장한케인즈경제정책이스태그플레이션을불러올것이라는예측이적중하면서확립됐다.끝을모르고이어지는스태그플레이션으로세계경제가침체기에빠지자사람들은케인즈이론의한계를깨닫고,인플레이션을퇴치하기위해서는정부의지출을줄이고통화량을늘려야한다는프리드먼의주장에관심을갖게되었다.급진적으로까지불렸던프리드먼의이론들은대부분정부의정책으로채택되기시작했다.1971년미국이고정환율제를폐지하고변동환율제를도입한것이나,1973년징병제를지원병제도로전환한것들이바로그예다.자연실업률개념에입각한이업적으로그는1976년노벨경제학상을받았다.시카고대학시절형성한시카고학파,일명‘시카고보이’들은케인즈학파를물리치고자유시장에입각한신자유주의경제학을전세계에수출했다.
1970년대남미의독재정권을지지했다는이유로거센비난을받기도했지만,지금의시장경제모델은프리드먼이평생을걸쳐주장했던이론이틀리지않았음을입증하고있다.정부의역할축소,자유시장확대를주창한밀턴프리드먼은1980년대이후미국로널드레이건정권과영국대처정권의신보수주의정책의이론적지주였다.하이에크와함께현대경제학과실물경제이론에가장큰영향을끼친학자로손꼽히는그의경제철학은통화연구를통해이론적으로뒷받침됐다.통화량이경기변동에끼치는실증연구를통해정부의역할을성장률에맞춘통화공급에만한정하는통화주의를확립한것은프리드먼최대성과로평가받고있다.
1962년초판이후,전세계18개언어로번역되어50만부이상팔린경제학의고전
밀턴프리드먼은자신의기념비적저작『자본주의와자유』에서경제적자유를이룩하기위한장치이자,정치적자유를위한필요조건으로서경쟁적자본주의의역할에주목한다.『자본주의와자유』가처음발간되었을때만해도,언론은그를‘훌륭한경제학자인동시에매우극단적인자유주의자’(《이코노미스트》)로표현했다.또그의통화·재정정책에대해서는‘매우도전적’이라고밝혔다.하지만『자본주의와자유』는18개국언어로번역돼50만부가팔릴정도로스테디셀러가되었다.그이유는바로정부의개입을줄이고시장의자유를확립하며통화정책의중요성을역설했던프리드먼의주장이점차맞아떨어지고있기때문이다.
프리드먼은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과연정부가어떤역할을수행해야할지살핀후,이를토대로통화정책,국제무역,재정정책,교육제도,차별,독점,면허제도,소득분배,사회복지,빈곤의완화등의주요쟁점들에대해현실적인대안을제시하고있다.
이책의특징
◇정부개입을줄이고자유시장경제를확립해야한다는프리드먼의주장을한권에담았다
“동아시아의네마리용,홍콩,싱가포르,타이완,남한의시장지향적정책이극적인성공을거두었다……이책에서주장한바와같이,경제적자유의증가가정치적·시민적자유의증가와함께이루어졌고,더큰번영으로이어졌으며경쟁적자본주의와자유는분리할수없는것임이드러났다.”밀턴프리드먼은『자본주의와자유』의서문에서이런소회를밝히며자신의주장에다시한번힘을실었다.프리드먼의경제이론을한마디로하면‘민주주의에입각한시장경제’라할수있다.프리드먼은자원의효율적배분을위해서는정부개입을줄이고시장기능에의존해야한다고주장했다.국방이나환경문제,독점규제와같은문제에서는정부의역할이필요할수도있지만,경기부양을위한임의적인정책실시는경제를더욱혼란시킬수있기때문이다.
이책의주된주제는경제적자유의체계이자정치적자유를위한필요조건으로서경쟁적자본주의―대부분의경제활동을자유시장에서활동하는민간기업을통해조직하는것―의역할이다.부수적주제는자유를지향하고,경제활동의조직을주로시장에의존하는사회에서정부가수행할역할이다.
◇인플레이션과실업률사이에는아무런연관이없다.정부가개입하지않는다면!
‘물가가오르면실업률이떨어지고,물가가내려가면실업률은올라간다’는이론을근거로이를예방하기위해서는정부의강력한시장개입이있어야한다고주장했던케인즈이론을깨고“일시적으로는물가가상승하면서낮은실업률이유지될수있으나장기적으로는인플레이션과실업률사이에아무런관계가없다”는주장으로단숨에현대경제학의흐름을바꾼밀턴프리드먼.프리드먼은케인즈학파가대공황의원인을시장경제의내재적문제로지적하자,세계경제가공황상태를맞이하게된것은,경제활동이위축되었다고시중의통화량을줄여결과적으로더큰경기침체를불러온중앙은행의잘못된판단에가장큰원인이있음을실증적자료를바탕으로입증했다.잘못된정부의통화정책이통화교란을낳고이것이다시경제의교란으로이어졌다는것이다.밀턴프리드먼은이책을통해통화정책의중요성을다시한번일깨우고,지나친정부의개입이시장경제에미치는악영향에대해지적했다.
◇반세기전에이미연금,교육제도,장기불황,높은실업률,지적재산권보호등현경제의문제점을날카롭게고찰했다
국가의강제적연금정책이불러오는개인의자유침해를지적하고,각종면허제도가직업을선택하는개인의자유를침해하고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