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포릿 아메리카 (법과 제도 그리고 101가지 사례로 본 미국식 자본주의미국식 자본주의, 모르면 당한다!)
김성열
저자김성열은세계경제의심장뉴욕에서상무관(商務官)으로근무하고있다.2012년부임한이후금융위기를계기로변화하고있는미국자본주의의실체를직접목격하게되었다.세계경제를주도하는미국의기업제도에깊은관심을가지고있다.제도와사례를통해현대미국경제의핵심화두를짚어보는것이미국을이해하고나아가한국의경제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확신하기때문이다.IMF외환위기이후한국에불어닥친글로벌스탠다드라는이슈를근본적으로고민하던차에,세계의룰이되어버린미국기업제도를깊이공부하고자마음먹고공직근무중미국로스쿨유학길에오른다.회사법·공정거래법·도산법등의기업제도에특히관심을가졌으며,이러한제도가미국자본주의의질서형성과기업의일상적운영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심층연구했다.2007년뉴욕주립대버펄로로스쿨을우등(CumLaude)으로졸업(J.D.)하고뉴욕주와뉴저지주변호사시험을동시에합격했다.1997년행정고시에합격한후줄곧산업통상자원부에서근무해왔으며,산업정책의실무기획자로서산업과기업의체질개선및경쟁력강화를위해여러시책을만들었다.유학을마친후에는공직에복귀해산업통상자원부와청와대경제수석실에서산업·통상·에너지등의다양한정책경험을쌓았다.서울출생으로서울대학교경영학과및경영대학원을졸업했다.
여는말│우리는왜미국식자본주의를깊이이해해야하는가|6
Part01미국식자본주의를이해하기위한기초
1기업형태:주식회사만회사가아니다|18
2미국의기업제도가주목하는다섯가지주제|20
3기업을둘러싼법적환경|22
case회사법의명가(名家),델라웨어최고법원의수석판사|25
4기업은왜존재하는가|27
case지배주주CEO의‘주식대박’|29
Part02기업관련이슈의펀더멘탈:에이전시이론
1누가대리인인가?|32
case채무자의사업에너무깊숙이개입하지마라|33
2대리인의행위에대해본인이책임지는경우|35
a분명한권위│“세일즈맨은대리인이다”|37
b내재된권위│“보이는것이전부가아니다”|38
c계약위험회피를위한전략|39
Part03파트너십:생각보다흔한기업형태
1파트너십이란?|42
a파트너와종업원은어떻게구별되나|43
b파트너와채권자는어떻게구별되나|45
2파트너는신의를지켜야한다|47
3파트너십재산에얽힌문제들|49
4회사경영과파트너의권리|51
5파트너십의해산|54
a파트너십을해산할권리|54
b파트너십해산의결과|56
c손실의분담|59
d파트너의지분정리|61
6유한파트너십|63
case‘잘나가는’블랙스톤LP|65
case또하나의파트너십,MLP|67
Part04코포레이션:미국식자본주의의화두(話頭)
1주식회사의역할과목적|70
tip미국기업의여러형태|70
a회사의기부행위는어느선까지가능한가|72
b경영자의배당결정은어디까지가능한가:자동차왕헨리포드의경우|75
c경영상의사결정과주주의간섭|77
case장기투자자를찾기위한회사의구애(求愛)|79
case헤지펀드,대형기관투자가를동지로만들다|81
case노조가회사의주인이될때:GM과크라이슬러|82
case주주의적극적경영간섭|84
2주식회사의조직|87
a회사의설립을위해필요한세가지|사람,종이,행동|87
tip정관의개정|89
tip회사의내부규정|90
b회사설립의법적인의미|90
c주식의발행|91
3주식회사의본질:‘유한책임’이라는특권|96
a설립전의회사|96
b회사의실체와유한책임|98
4경영진의의무:신의·성실과충성|105
a이사및이사회에대한기본적규정들|105
case하이브리드이사회|106
case뉴GM의새로운이사들|107
b이사와이사회의역할|110
case청천벼락뉴스에해외출장중소환된시티그룹의CEO|111
case토요타이사회의캘리포니아공장폐쇄결정|112
case마이크로소프트가신임CEO를뽑기어려운이유|114
c신의·성실의의무|배당,인수·합병,임원의보수,종업원의감독|116
case삼성전자의주가하락과외국인투자자의현금배당요구|118
case가족기업‘산체스에너지’에대한주주들의봉기|122
case이사회를바보로만든M&A자문금융기관의몰염치|123
case골드만삭스와제이피모건CEO의보수인상|126
case임원의보수와주주의권리|127
case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아직도정신못차린보수플랜|129
case최고경영진보수에대한주주들의불만|131
case거수기에서적극적리더로변해가는미국의이사회|134
d충성의의무|회사의이익에부합하라|137
caseAIG전직CEO그린버그와충성의의무|140
case뉴욕주의IPO스피닝케이스|144
e이사가책임을져야하는그밖의경우|152
case인기가시들해진기업공개,다시살아날수있을까?|153
case중국기업들이미국증시(證市)로몰려드는이유|155
f주주파생소송|158
case월마트의뇌물제공혐의와주주파생소송|160
g경영진의지위와책임|163
case제록스CEO의세대교체|164
case시멘텍CEO들의불운|166
case회장자리를빼앗긴아베크롬비의CEO|167
case제이피모건CEO의권력독점|169
case뱅크오브아메리카,덫에걸리다|172
case소송비용을보상받기위한전직골드만삭스직원의투쟁|174
5통제권확보를위한투쟁:위임장투쟁,주주제안,배당과자사주매|입176
a위임장의의미|176
case기업사냥꾼아이칸,이베이와한판붙다|179
case아이칸의이베이공격제2탄|180
case인수·합병과위임장확보투쟁|181
case뱅크오브아메리카의‘중요한사실’누락|183
b주주제안|184
case넘쳐나는주주제안에대한불만|187
case기업사냥꾼의주주제안|188
case점점목소리가커져가는주주제안|190
tip투표권을갖는주주의자격|191
tip주주들이투표를위해힘을모을때|192
c주주검사권|192
case애플과반독점준법감시인의싸움|195
d주주의경제적권리와정치적권리|기업사냥꾼과의싸움|196
case‘시어머니’주주운동가견제를위한기업들의대책|197
case델라웨어최고법원장,기업사냥꾼들에게일침을가하다|199
case기업사냥꾼을견제하기위한연합전선|200
case기업사냥꾼헤지펀드를도운워싱턴의정치인들|202
case반(反)기업사냥꾼선봉장의주주행동주의평가|203
case페이스북의2중주식구조|204
case‘트래킹주식’을사용하는합병전략|206
case누가회사의보스인가?|207
e비공개기업의이슈들|209
tip비공개기업의특성|212
tip비공개기업과주식이전의제한|213
case공개기업에서비공개기업으로:델의사례|213
f소액주주의보호|215
case소액주주이베이의승리|216
g소액주주의자기주식팔기|217
case피아트,크라이슬러지분100%인수|218
h프로페셔널코포레이션|220
i주주총회|220
case투표연기를위한기발한발상,주주총회의휴회(休會)|221
j주주에대한보상:배당과자사주매입|226
case비즈니스경비를가장한배당금|226
case배당과주식재매입의차이|228
case기업사냥꾼아이칸과애플의싸움|229
case자사주매입이가져온주식시장활황|230
case자사주매입의타이밍|231
case효과가의심스러운미국은행의주식재매입|232
case자사주매입이문제를일으키는경우|233
case우선주와애플의배당금지급|236
case우선주를사용한투자:블랙스톤의크록스투자|238
6코포릿아메리카와금융규제:기업의투자자에대한의무|241
case수그러들지않는미국의증권관련집단소송|242
case‘뻔뻔한’골드만삭스와분기별정보공개|243
a증권의정의|소극적투자vs.적극적투자|245
case증권화(securitization)의부활|247
b증권발행과정보공개|증권발행등록절차|249
case구제금융과프로스펙터스|250
case헤지펀드,광고가허용되다|255
c증권거래와투자자보호|룰10b-5|259
case열흘의5%지분취득신고기간과형평성|260
case월스트리트를뒤흔든모기지증권의악몽|262
case수상한월스트리트의모기지증권거래|263
case‘시장에대한사기이론’의명암|267
case월스트리트의정보선점행위에대해칼을빼든뉴욕검찰|272
7인사이더트레이딩과처벌:금융감독의핫이슈|275
case어느CEO의기가막힌주식매각타이밍|276
a내부정보이용행위와신의·성실의무|278
b내부정보를이용한거래는외부자도처벌을감수해야|279
c우연히고급정보를알게된사람은괜찮나?|280
d귀띔을하는사람과귀띔을받는사람의책임|281
case외부전문가로부터내부거래관련정보를얻는경우|283
e비공개정보를이용한변호사의말로|284
case취중(醉中)변호사가전달한내부거래정보|285
f내부자가단타매매를하면?|287
8보상과보험:회사를위해일한자에대한대우|289
9회사조직의변경:인수·합병과기업인수|291
tip기업조직변경과주주의권리|292
a인수와합병|292
tip주식매수청구권|294
case마이크로소프트의스카이프인수|295
case스프린트와티모바일의통합에필요한숙제|296
case크라이슬러를인수했던사모투자회사의회환|298
case프라이빗에쿼티와볼커룰|300
case프라이빗에쿼티펀드의M&A전략|302
b실질적합병독트린|303
c지배주주의횡포|304
caseGM과크라이슬러의부활|307
d기업인수|적대적인수·합병과경영권방어|308
case기업인수파이낸싱에대한미당국의규제|309
case어느기업사냥꾼의죽음|311
case미국에도M&A를막는법이있다!|313
case월스트리트의M&A자문회사들|318
case포이즌필을둘러싼소더비와헤지펀드의대전(大戰)|322
case한국의포이즌필도입에대한외국의시각|323
case렌터카업계대부인허츠의포이즌필|324
case다윗의골리앗인수작전|327
case골리앗은결국더큰골리앗과결합?|329
case골리앗인수불발에따른다윗의항거|330
e해산|회사는그냥없어지지않는다|335
case파산으로정부가주인이될때|336
10회사의채무|339
a회사가빚을내는방법|339
case대출채권담보부증권과볼커룰|341
case리먼브라더스의빚잔치|342
case아르헨티나,국채를놓고미헤지펀드와한판붙다|344
case고정금리부채vs.변동금리부채|346
case레버리지론인수로돈을버는월스트리트|347
case회사채투자의제왕핌코의사업다각화|348
case정크본드와M&A|349
case주주가채권자가되는경우|351
case회사의빚을아는아폴로,사모투자의제왕에오르다|353
b빚쟁이를무시하지마라|354
caseGM의파산보호절차탈출과채권자의권리|355
case파산한회사의채권자|357
c빚쟁이가가진권리의한계|358
d빚쟁이가가진권리의변경|360
e회사가다시빚을사들이는경우|361
tip부채되사기|362
caseAIG의부채-주식교환|362
맺는말│‘코포릿아메리카’를통해본미국식자본주의|364
참고문헌|368
아메리칸스탠다드를알면글로벌스탠다드가보인다!
뉴욕상무관이현지에서관찰한미국식자본주의,
기업관계자들의이익을두고벌어지는양보할수없는법정전쟁!
세계경제의수도뉴욕에서근무하고있는상무관이미국의법과제도,그리고소송사례를통해‘미국식자본주의의실체’를보여주는책을펴냈다.IMF위기이후한국에서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한글로벌스탠다드를공부하기위해뉴욕주립대의로스쿨에진학해미국인들도버티기힘들다는JurisDoctor과정을수학하고,뉴욕총영사관에서상무관으로근무하며직접목격한미국식자본주의의실체를국내에전달하고싶었기때문이다.『코포릿아메리카』는관련법과제도,그리고다양한소송사례를통해세계최강이라는현대미국경제의핵심화두를짚었다.
미국식자본주의가우리에게말하는것은무엇인가?
한국경제가세계경제시스템속에서작동하게된것은이미오래된일이다.1997년,2008년등위기상황마다등장하는외국자본의‘먹튀’논란,삼성전자가적대적인수·합병(M&A)의대상이될수있다는우려,국내대기업이해외기업과특허권을둘러싸고벌이는공방등은모두세계경제의시각에서접근해야할부분이다.
글로벌스탠다드를지향한다하지만글로벌룰세터(rule-setter)인미국식자본주의는아직까지국내에제대로알려지지않은부분이많다.회사의주인인주주를위해이사회의경영진견제기능을중시한다는점,주주제안등을통해주주가회사전략의설정에참여할수있는제도적통로를보장하고있다는점,쉴새없이사고파는주식거래속에회사의주인이순식간에바뀔수있다는점이미국회사제도의특징이라고저자는지적한다.이런미국회사제도의이해는미국시장개척을위해현지에법인을세워운영하고있는한국기업들에게리스크관리차원에서도,성과관리차원에서도필수적이다.기업만이아니라궁극적으로는한국경제의중·장기적성장에도영향을끼칠수있다.
한편보너스격으로월스트리트의탐욕과그로인한미국의금융위기,애플,구글등미국회사들에얽힌빅뉴스를이해하는데도기업세계를규율하는철학과원리를알고접근할경우훨씬쉬워질수있다.국내기업관련뉴스에서접하게되는지배주주의불법행위,금융시장을교란시키는내부거래등우리가고민하는내용들을이미미국에서는수십년간경험해왔고,이를판례와제도정립을통해정리해왔다.어떤기준으로어떻게이해관계를조정하면서자본주의의핵심인기업조직을다루고있는지보는것도우리에게도많은시사점을줄수있을것이란게저자의생각이다.
저자는자칫딱딱할수있는미국자본주의관련주제를100여가지의소송사례를통해보여준다.삼성,포스코와같은한국기업에서부터마이크로소프트,구글,포드,리먼브라더스등우리에게익숙한기업들의실제사례가독자의이해를높인다.주주와경영진,기업사냥꾼과기업,월스트리트와메인스트리트등다양한경제주체들의충돌이어떤논리와주장을통해법정에서균형점을찾고있는지를살피다보면미국식자본주의실체와회사제도를지탱하는철학이무엇인지를알수있다.
‘코포릿아메리카(CorporateAmerica)’는미국에서‘미국의기업세계’를지칭할때대명사처럼쓰이는말이다.이책은미국기업과비즈니스를하는기업인,기업에자문을하는법조인,국내제도를운용하는공직자,미국경제를공부하는연구자등에게‘미국의기업세계’와금융위기이후미국경제의변화를알려주는친절한길잡이가될것이다.
추천사
미국자본주의를다룬책은많다.하지만,산업정책입안경험을토대로미국법에대한지식과뉴욕상무관으로서겪은실제사례를엮어미국자본주의를해부한책은유일하다.자칫지루할수있는무거운주제를사례(case)형식으로흥미롭게풀어낸점도이책이주는매력의하나다.기대와우려속에소용돌이치고있는우리경제의앞날에시사점을준다.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저자는미국기업조직과운영의전통적이론을다루면서도기업지배구조쟁탈전,M&A,경영진의보수,배당,내부거래,금융트렌드등현대미국경제의핵심토픽을실제기업사례를통해생생하게전달하고있다.
이정훈법무법인(유한)태평양대표변호사
미국기업제도의핵심을정교하게잘설명하고있을뿐아니라,미국기업세계와금융시장의핵심이슈를짚어볼수있는매력을갖고있다.
김영준미국국제로펌밀뱅크(Milbank)파트너변호사
미국시스템을심층적으로공부한저자가미국의기업제도와이론을다양한사례와함께소개하고있는흥미진진한교과서다.왜회사가존재하는지,진정한회사의주인이누구인지,경영진이잘못하면무슨일이발생하는지,금융시장이기업에대해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등등이책이다루고있는다양한주제와심층적분석은미국식자본주의를새롭게이해할수있는훌륭한도구이다.
김우진서울대학교경영학과교수
책속으로추가
◈미국제도내에서회사는다양한유형으로존재하지만결국회사는회사의주인인주주의이익실현을위해존재하는실체이다.회사가주주를위해존재하는만큼경영진은회사를주주의이익에맞게운영해야할의무를진다.경영진의판단과자율도존중되지만,그러한권리도주주와회사의이익에부합되어야한다는기본적전제를충족해야한다.소유와경영의분리가대세인현대식미국자본주의에서이러한명제는아주큰의미를갖고있다.그이유는‘주주의목소리’가중요해지기때문이다.주주의목소리를대변하기위해,말없는주주를자기편으로만들기위해,그리고반대하는주주를제압하기위해많은사람과기관들이뛰고싸우는것이미국식자본주의의또다른단면이다.미국에서적대적인수·합병이나헤지펀드를중심으로한기업사냥꾼의행동주의투자가상시적으로일어나고있는것도주주라는회사의주체를중심으로이해될수있다고생각한다.
-본문364~365페이지,「‘코포릿아메리카’를통해본미국식자본주의」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