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와 지식재산 (양장본 Hardcover)

손승우

중앙대학교산업보안학과교수
(사)지식일자리포럼회장
(사)지적재산권경상학회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전문위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위원
사법시험,변리사시험,행정고시출제위원

경력
단국대학교법학과졸업,중앙대학교법학과법학석사
미국Wisconsin주립대학법학석사(M.L.I.),법학석사(LL.M.),법학박사(S.J.D.)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자문위원,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한국저작권위원회감정전문위원,대한상사중재원대외무역분쟁조정위원,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위원,국가지식재산인수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수상
단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산학협력단장,창업지원단장

주요저서
지식재산권법의이해(제3판)(동방문화사)
산업보안학(박영사,공저)
인터넷,그길을묻다(중앙북스,공저)
법학입문(박영사,공저)
선생님이꼭알아야할SW지적재산권(한국저작권위원회)
지식재산담보권에관한UNCITRAL담보거래입법지침부속서(법무부,공저)
(산업기술보유기관보안담당자를위한)산업보안실무가이드북(산업기술보호협회,공저)

제1장
공정경제와지식재산

제1절공정경제의의의·13
Ⅰ.공정경제의의미·13
Ⅱ.공정경제정책·15

제2절지식재산에있어서공정경제·17
Ⅰ.지식재산권의개념·17
Ⅱ.지식재산과공정경제의관계·21

제2장
기술유용과보호

제1절기술유용행위의개념과기술보호법의체계·31
Ⅰ.기술유용행위의개념·31
Ⅱ.기술보호법의체계와특징·36

제2절부정경쟁방지법상영업비밀보호·39
Ⅰ.영업비밀이란·39
Ⅱ.영업비밀보호의대상·40
Ⅲ.특허와영업비밀의차이·45
Ⅳ.영업비밀보호요건·49
Ⅴ.비밀유지의무와전직금지의무·55
Ⅵ.영업비밀침해와구제방안·62
Ⅶ.직무발명과영업비밀보호·68

제3절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중소기업기술보호·70
Ⅰ.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입법배경·70
Ⅱ.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계획수립및기술보호기반조성·70
Ⅲ.기술침해에대한행정조사및시정권고·72
Ⅳ.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제도·75

제4절하도급법상기술자료요구및유용행위규제·78
Ⅰ.도입취지·78
Ⅱ.하도급법적용조건·79
Ⅲ.기술자료요구및유용행위·80

제3장
아이디어탈취와보호

제1절아이디어탈취의개념과유형·91
Ⅰ.아이디어의개념과보호의필요성·91

제2절현행법상아이디어보호체계·96
Ⅰ.민법상불법행위법리에따른보호·96

제3절아이디어탈취행위의판단기준·110
Ⅰ.요건분석·110
Ⅱ.주요사례검토·115

제4절아이디어침해의구제및아이디어보호방안·118
Ⅰ.민사적구제·119
Ⅱ.행정적조치·120
Ⅲ.아이디어보호방안·121

제4장
직무발명의공정한보상

제1절직무발명제도·125
Ⅰ.직무발명제도의목적·125
Ⅱ.발명자주의와예약승계규정및직무발명보상규정·132
Ⅲ.직무발명보상절차및사용자와발명자의권리·의무·135

제2절직무발명제도관련주요논점·142
Ⅰ.직무발명해당성·142
Ⅱ.합리적인보상금의산정·144

제3절직무발명보상관련분쟁의예방과해결·147
Ⅰ.주요분쟁사례및분쟁의예방·147
Ⅱ.분쟁의해결·164
제4절직무발명제도활성화정책·제도·168
Ⅰ.직무발명에대한세제혜택현황·169
Ⅱ.특허청직무발명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현황·170

제5장
부품과디자인보호

제1절서설·177

제2절디자인보호제도·178
Ⅰ.디자인보호의목적과대상·178
Ⅱ.디자인등록요건과출원절차·180
Ⅲ.디자인권·184
Ⅳ.디자인보호법의특유의제도·187
Ⅴ.부정경쟁방지법에의한디자인보호·192
Ⅵ.저작권법에의한디자인보호·193

제3절부품과디자인보호·196
Ⅰ.부분디자인제도와부품디자인·196
Ⅱ.대체부품인증제도·198

제4절자동차부품거래와디자인보호·200
Ⅰ.자동차부품거래관행·200
Ⅱ.대체부품활성화와디자인보호의문제·205
Ⅲ.해외판례및입법례분석·207
Ⅳ.대체부품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211
제6장
저작권보상금분배

제1절국내저작권집중관리및저작권보상금제도·217
Ⅰ.저작권집중관리제도·217
Ⅱ.저작권보상금제도·219

제2절해외의저작권집중관리및저작권보상금제도·232
Ⅰ.저작권집중관리제도·232
Ⅱ.저작권집중관리에관한해외동향·234
Ⅲ.저작권보상금제도에관한해외현황·243

제3절저작권집중관리및저작권보상금의문제점과개선방안·250
Ⅰ.현행저작권신탁관리업의문제점·250
Ⅱ.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개선방안·255
Ⅲ.저작권보상금제도의개선방안·257

□찾아보기·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