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규

인길연

제1편형사절차·징계제도
제1장형사절차
제2장형사처벌의효과

제2편군형법총론
제1장군형법의의의와성격
제2장군형법의효력

제3편군형법각론
제1장이탈에관한죄
제2장구타·가혹행위에관한죄
제3장상관에대한죄
제4장명령에관한죄
제5장군용물에관한죄
제6장초명및초소에관한죄
제7장성에관한범죄
제8장절도및강도의죄
제9장교통사고관련범죄
제10장근무기피목적사술죄
제11장군기안전사고
제12장자살사고
제13장직무관련범죄
제14장문서에관한죄
제15장기타의죄

제4편전쟁법
제1장전쟁법총론
제2장교전자
제3장공격대상(공격목표선정)
제4장전투행위의수단과방법의제한
제5장전쟁희생자의보호
제6장필수교육사항

제5편국가배상
제1장개요
제2장배상심의회
제3장배상의신청및접수
제4자배상책임성립여부

제6편군인복무규율
제1장강령
제2장복무
제3장사례연구

제7편군인사법
제1장총칙
제2장인사교류및보직관리·개인교육
제3장진급및평정

제8정병역법
제1장총칙
제2장병역의무의부과

제9편보안규정
제1장보안규정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