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플랜B (북한급변의 역동적 대응)

한반도선진화재단

01북한급변사태에대한역동적연구와적극적대응의필요성
1.전체주의사회의가학-피학의권력동심원
2.장성택의실각과처형
3.북한급변사태에대한역동적접근의필요성
4.북한급변사태의근본:수령체제와경제개혁간의모순
5.북한의체제유지전략:자원의집중
6.현상태유지의불가능성:한반도의주체사상화
7.제4차핵실험의정치적파장
8.북핵폐기불가능론의원인:한국정부의독자성상실
9.북한급변사태의의미

02북한급변과관련한국제정치적변수
1.북한급변사태에대한한국의입장
2.북한급변사태에대한미국의입장
3.북한급변사태에대한중국의입장
4.북한급변사태에대한일본의입장
5.북한급변사태에대한러시아의입장
6.북한급변사태시중국군개입가능성과대책

03북한급변과관련한국제법적변수
1.대한민국개입의법적근거
2.국제법차원의근거와과제
3.유엔과주변국의개입

04'북한급변-한반도통일'로의연결
1.'동독급변-독일통일'의시사점
2.북한급변한반도통일을위한과제
3.북한급변사태유도전략

05급변에서통일로
1.과도단계의설정과목표
2.급변ㅡ통합ㅡ통일구상에대한비판적검토
3.실패한기능주의적통일:예멘
4.동독은기능주의로인해붕괴
5.북한민주정권수립
6.동독자유선거와통일
7.콜총리통일외교,소련
8.콜ㅡ고르바초프8개항합의사항
9.중국의개입차단
10.시진핑은제2의고르바초프
11.1탈북자에대한전원수용방침
12.헝가리의반란/중국의반란
13.랜드연구소의보고서

06급변과정에서북한안정화
1.사회적안정
2.심리적안정
3.북한관리와탈북자

07통일원칙과과정
1.'통일의원칙
2.통일과정

08통일에서통합으로
1.제2의과도단계의설정의필요성
2.국가의흥망성쇠(興亡盛衰)
3.통일매뉴얼'코리아카탈로그'
4.정치적포퓰리즘
5.부다페스트토론회
6.화폐통합
7.서독마르크화를달라
8.북한사유화와투자
9.동독통신인프라
10.북한은제로베이스라낫다

09통합을위한법제도적조치
1.남북한법제통합
2.북한지역의한시적특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