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공공성 -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사이토준이치

저자:사이토준이치
1958년출생.와세다대학대학원정치학연구과박사과정을수료하고,요코하마국립대학경제학부교수를거쳐,현재와세다대학정치경제학술원교수로재직중이다.정치이론·정치사상사전공.
저서로는[민주적공공성(公共性)](岩波書店,2003),[정치와복수성](岩波書店,2008)등이있으며,편저에[친밀권의정치](ナカニシヤ出版,2003),[복지국가/사회적연대의이유](ミネルヴァ書房,2004),[공공성의정치이론(公共性の政治理論)](ナカニシヤ出版,2010),[인권의실현](法律文化社,2011)등이있다.

한국어판에부쳐
시작하며

제1부공공성:이념과현실

제1장‘공공성’의위치
1.‘공공성’을둘러싼최근의담론
2.공공성과공동체

제2장공공성과배제
1.공공성에의접근
2.대항적공공권과고독

제2부공공성의재정의

제3장시민사회와공공성
1.계몽＝공공성의프로젝트
2.시민적공공성
3.합의형성의공간

제4장복수성과공공성
1.‘현상’의공간
2.공통세계와의견의교환
3.사회적인것에대한비판의함정

제5장생명의보장을둘러싼공공성
1.욕구를해석하는정치
2.공공적가치와사회국가
3.사회국가의변용
4.사회적연대의재생을둘러싸고

제6장친밀권과공공권
1.친밀권의발현
2.친밀권과공공권,그리고가족
3.친밀권의정치적잠재성

제7장주체와공공성:삶/생명의복수적위상과공공성의복수적차원

기본문헌안내
저자후기
옮긴이의후기

1.공공성,누구의것인가?
한국에서시민들이‘공공성’(公共性,publicness)이란말을적극적으로사용해본적이있었던가?오히려‘공공성’은시민의권리주장이나이의제기를거부하기위하여국가가사용하는말이었다.하지만이러한인식에변화가오고있다.국가는‘공공성’을독점할수없고공공성의한부분일뿐이라는생각이자리잡기시작하고있다.한국사회는이러한인식변화의가운데서있고이화두에대한개념적,실제적혼란에서머뭇거리고있다.‘공공성’에대한소유권을주장하는국가와서로다른사회영역들사이에서충돌이발생하고있다.신자유주의와효율성이강조되면서‘공공성’을내세우던사회조직들이경쟁의장(場)으로내몰리고있다.그런데역설적으로경쟁의심화로공공성이훼손되는경우가발생한다.지금,이땅에서언론·교육·경제·의료를비롯한사회의모든분야에서발생하고있는첨예한대립의밑바닥에는‘공공성’을둘러싼시각의차이가깔려있다.

2.‘공공성’과민주주의
지금,한국사람들은사회현상에대한풀길없는불만과울분을가지고있다.하지만어떤방향으로사회를바로세워야할것인지에대해합리적으로논의할수있는구조는희박하다.그결과가2008년에‘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수입문제’로우리사회를뜨겁게달구었던촛불집회였다.민주주의의위기이기도하고건강한사회의위기이도한이시점에서‘공공성’에관한논의는올바른정치체제와사회구조를다시세우기위한좋은시작점이다.의사결정의과정에서조직적인배제가없고그의사결정이공공적이유에의해서정당화될수있어야이견을가진소수자도승복할수있다.따라서‘공공성’을확보하는것은민주적정통성을세우고민주적통제의틀을만드는데중요하다.

3.민주적공공성을위하여
1990년대중반버블붕괴이후일본에서신자유주의담론과민족주의담론이동시에팽창하면서우경화가진행된다.IMF사태이후의한국에서도비슷한흐름이존재하고있다.이책을통해저자사이토준이치는공공성을후퇴시키는신자유주의적흐름에저항하면서동시에공공성을횡령하려는공동체주의,민족주의적공공성담론과싸움을벌이고있다.저자는칸트와합리적의사소통을주창했던하버마스의이론을공공성회복의시작으로삼는다.그리고아렌트의이론을원용해공공성이강조되면서인간의개별성이무시되는상황을극복하고자한다.

또한저자는정교한이론적인논의를진행하면서신자유주의아래서효율성과경쟁,자기책임의강조때문에타자로부터고립시켜무한경쟁의장에빠지게된개인을구하려는실천적함의를끌어내고있다.공공성이후퇴함에따라인간관계는박탈되고빈부격차는커지고사회보장(socialsecurity)은축소된다.반면에공권력중심으로이동하는치안보장(publicsecurity)에대한관심은커진다.하지만그러한사회에서의인간은효율성의논리만으로는살아갈수없기에민족주의나공동체주의에몰입하거나자기애에서비롯된자기가족,혹은연예인이나스포츠스타에대한열광으로만삶을몰아간다.그래서저자는사회적안전망을복원하는것못지않게구체적인타자에의관심과목소리에귀기울일것을호소하고있다.

이책을통해서우리나라독자들은‘공공성’의이념과철학을자세히접할수있게되었다.이책의더큰의미는‘공공성’의이론적작업에만멈춘것이아니라지금우리가처한상황에서우리가해야할일을깊이있고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는것이다.‘공공성’을시민의것으로돌리고그를통해민주주의와민주정치를회복하는길,그리고사회보장과인간성회복에이르는길에대해궁금한독자들이여,여기에그실마리가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