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성장하면 나와 당신의 삶은 과연 좀 더 나아질까?
우리 살림살이는 좀 더 좋아질까?”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세계적인 성장 관리 전문가가
30년에 걸친 이론과 현장 경험으로 탄생시킨 성장과 삶의 질에 대한 대해부서!
전 세계 대학에서 필독서로 읽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한국 출간!
우리는 지금 위압적인 정부가 아니라, 《위압적인 시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국가의 독재보다 더 교묘한 《시장의 독재》 시대를 맞아
30년간 개발과 성장을 연구해온 세계적 석학이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경제 성장의 냉혹한 이면과,
성장의 논리가 숨기고 있는 왜곡된 진실과 환상,
그 안에 가려진 거대한 《권력의 이동》과 그 부작용을 신랄하게 파헤친다!
▣ 《약자에게는 빈곤으로, 강자에게는 경제 성장》으로 나타나는.
차별을 심화시키는 《경제 세계화의 이중 구조》에 대한 강렬한 비판서!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국제경영으로 석사 학위를, 조직이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와 하버드 국제개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20년 가까이 아시아에 거주하면서 미국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아시아 지역 개발과 성장 관리를 책임지는 선임 고문으로 8년을 일한 데이비트 C. 코튼 박사가 탄탄한 이론과 현장에서 겪은 풍부한 경험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 논리가 숨기고 있는 왜곡된 진실과 환상,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 신랄하게 파헤친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가 사이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경제 성장론자》들이 내세우는 기존의 이론을 뒤집는 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으로 빈곤이 종식되고, 복지가 향상되고, 모두가 잘살게 될 거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전 세계가 《경제 성장률》에 집착하게 된 그 시작이 된 사건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측정 방식에 대한 오류,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 추구가 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재앙 등을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사례와 데이터를 동원해 증명하고 있다. 경제 성장 정책은 결국 빈곤층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빈부 계층 간의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경제가 성장하면 원래 가진 것이 많은 부유층은 더 부유해지고 정작 중산층과 빈곤층은 자신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경제 성장의 과실을 소수의 부유층에게 빼앗기면서 오히려 더 힘든 삶을 보내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 약탈적 시장과 한 팀이 된 약탈적 금융 시스템과, 돈에 좌지우지되는 정치인과 정치체제, 엘리트들만의 결탁인 세계은행(World Bank, 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 세계적인 경제 및 금융 기관들의 횡포와, 그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숨기고 있는 진짜 목적 등을 폭로하면서, 이들이 주도한 성장 위주 정책이 전 세계에 야기한 파국과 위기에 대해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남부러울 것 없는 이력을 지닌 기득권층에 속하는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까지
미국의 보수적인 중상류층 백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 책의 저자는 젊은 보수주의자였던 대학 시절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미국식 생활방식을 위협하는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 현대식 경영이나 기업가 정신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한 빈곤국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미국식 번영을 누리게끔 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에티오피아, 중남미 국가 등 저소득 국가에 경영대학원 과정을 개설하는 일에 젊음을 바쳤다. 전문 비즈니스맨을 양성하는 것이 곧 《빈곤을 종식》시키는 열쇠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과 성장 관리 전문가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성장 위주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가속되고 있는 인간의 위기에 해결책이 되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주된 원인이라는 결론을 깨닫게 되었다. 성장 위주의 정책이 정작 성장의 수혜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저자 자신이 직접 미국과 유럽, 남미, 아시아 등의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자신의 활동 노선을 변경하게 된다.
▣ 전 세계인이 경제 성장에 집착하게 된 그 시작: 영국의 3퍼센트 경제 성장 이론
1954년 영국의 재무 장관 R. A. 버틀러는 보수당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영국이 매년 3퍼센트의 경제 성장을 이룬다면 1980년에 이르면 1인당 국민소득 은 2배가 될 것이고,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부모 세대가 그들 연령이었을 때에 비해 2배 는 더 부유해질 것이다.”
이 연설은 영국 국민의 삶에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그 전까지 영국의 국가적 목표는 연간 30만 채의 주택 건설이나 국가 의료 제도를 확립하는 등의 구체적인 것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영국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 성장》이 되었다. 정해진 파이를 어떤 식으로 《분배해야 하는가》를 놓고 대립을 계속하던 좌파와 우파 간의 이념 논쟁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관심의 초점은 어떻게 파이의 크기를 《늘릴 것인가》에만 집중되었다.
▣ 1인당 국민소득 2배를 달성해서 과연 영국인들은 보다 부유해지고 행복해졌을까?
하지만 1989년 아일랜드의 경제학자 리처드 다우스웨이트는 버틀러가 제의한 경제 실험이 시작된 지 거의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배가 되면서 얻어진 이득을 입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점에 거의 모든 사회 지표들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만성질환이 늘어났고, 범죄율이 여덟 배나 증가했으며, 실업률이 치솟고, 더 많은 결혼이 이혼으로 끝이 났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무조건적인 성장의 추구》는 완전히 사회적, 환경적 재앙이 되었다. 성장이 만들어낸 거의 모든 잉여 자원은 체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점점 더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발표했다.
▣ 경제 성장률 측정의 함정
표준적인 재무 회계는 수입에서 자산의 감가상각분을 제외시킨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측정하는 경제 회계 방식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경제 성장률 측정 자체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알래스카 해안에서 엑슨 발데즈 호가 유출한 석유 제거 비용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폭파 사건으로 인한 복구 비용은 모두 경제 산출량에 대한 순기여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논리에 따라 인간과 환경에 비극을 초래하는 재앙들이 사회에 이득을 가져다주는 요인으로 둔갑한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의 경제 성장이라면,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가 자동으로 향상되고 모두가 더 잘살게 될 거라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 파이를 키우는 것은 부유층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빈곤과 복지에 대한 해답은 경제 성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주장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집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절대 빈곤 속에 살아가는 극빈자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세계의 소득 중에 20퍼센트의 극빈층에 돌아가는 몫에 비해 20퍼센트의 최고 부유층에 돌아가는 몫은 같은 기간 동안 2배로 늘어났다. 사회적 해체를 보여주는 지표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눈에 띄게 급상승했다. 소득의 증가와 동시에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파이를 키우는 것은 빈곤층보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부유층에 훨씬 더 혜택을 가져다주고, 빈부 간의 절대적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며, 부유층의 권력 특혜를 증강시키는데, 이는 자원이 부족한 세상에서는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
▣ 중요한 것은 절대 소득이 아니라, 《상대 소득》에 달려 있다.
또한 성장론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절대 소득보다는 《상대 소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각 개인은 한정된 자원과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어김없이 그 경쟁에서 이긴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생계가 불안정한 사람들의 소득을 빼앗아 부유층에게 이동시켜 그들의 소득을 더 빨리 증가시킨다. 결국 생산성 향상의 모든 혜택은 그 혜택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부작용》이다.
▣ 이 책의 시작: 경제 성장의 결과로 겪게 되는 고통들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은 빈곤, 실업, 불평등, 폭력과 범죄, 가정 해체, 환경 악화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들이고, 중요한 것은 절대 소득이 아니라 상대 소득이며,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권력의 대이동》이 숨겨져 있고, 부자 나라의 부담은 빈곤국에 떠넘겨지고, 금융 시장은 약탈적으로 변했고, 민주주의와 정치는 돈에 팔렸고, 감소된 빈곤층의 소득은 부유층과 세계적 기업에게로 이동해 갔고, 세금 낼 능력이 넘치는 사람들의 세금은 세금 낼 형편도 못 되는 사람에게 전가되면서, 이것들이 결국 《강자에게는 경제 성장으로, 약자에게는 빈곤》으로 나타난다고 저자는 말한다.
▣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경제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가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을 《경제 세계화》로 본다. 세계 경제를 하나로 《통합》시켜 재화와 용역,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한정된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권을 최대한 가지려는 소수 엘리트들과 세계적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새로운 식민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들은 막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