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직전>,모든것이축소되고있는세계
인구감소는사회적,경제적,환경적측면에서부정적결과를낳는다.또한인구감소는경제적쇠퇴와빈곤과분리할수없다.현재경제강국인미국과유럽연합,중국도2050년이되면인구가마이너스성장을할것으로예상된다.다양한증거로미뤄볼때경제성장또한지속적으로둔화해결국세계경제가아예성장하지않거나마이너스성장세로돌아설가능성이크다.경제성장률하락으로전체파이는물론도시도,국가도,세계도축소될것이다.인류는지금소멸직전의단계인<축소의시대>에접어든것이다.
▣줄어드는인구는우리의삶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
특히저자는줄어드는인구가우리의사회적,경제적삶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집중살펴본다.인구감소에서시작된주택수요감소와그로인한주택시장의붕괴,생산가능인구감소및고령인구증가로소비감소와생산성감소,그로인한디플레이션으로자본투자감소,전세계경제쇠퇴와글로벌교역감소,인구보다더빠르게감소하는세수,고령인구부양을위한재원부족등으로자본주의기반이흔들리게되면서우리의경제적삶에어떤파급효과를가져올지살펴본다.
▣2070년:전세계총인구감소시작/2050년:세계경제성장률마이너스로전환
세계적으로가장권위있는인구예측기관중한곳인워싱턴대학교의건강지표평가연구소(InstituteforHealthMetricsandEvaluation)는2050년이되면65개국가,즉<전체국가중3분의1에서인구성장이마이너스>로돌아서고,또다른5분의1국가에서연간인구성장률이0.5%를밑돌것이며,전세계총인구가감소하기시작하는글로벌변곡점은2070년경에도래할것으로예상한다.
또한세계의경제성장은2050년에마이너스로돌아선다.GDP연간성장률기준으로장기적인글로벌경제의성장추세를살펴보면1960년대이후줄곧하락세를보였다.향후수십년동안세계경제성장은더하락하고결국감소세로접어들가능성이크다.경제적쇠퇴가가속화되면지난수십년동안세계번영의기틀이됐던글로벌교역또한약화된다.
▣인구감소에서비롯된각국의늘어나는빈집현황,<주택과잉시대>가오고있다
인구가감소하면빈집과버려진땅이늘어나결국<부동산시장이사실상기능을멈추는수준>까지가게된다.빈집수가현재의800만채에서2040년에는1,500-2,000만채수준으로늘어날일본,2017년조사를통해주택재고의약20%에달하는6,500만채의집이비어있는것으로드러난중국,최근수십년동안중산층이거주하는도시에서도빈집이상당히늘어나<도시의황무지>현상이나타나는미국,제조업의붕괴로심각한인구감소를겪으며2014년에서2020년사이에2만채에달하는빈집을철거한디트로이트,늘어난빈집때문에지난12년동안신규주거용건축물허가가전체주택의0.2%를살짝웃도는라트비아,2020년에남아도는주택수가전체주택의27%에달하는107만5,000채인불가리아등은심각한위기에처해있다.
▣인구감소는<공간적불평등>을심화시킨다
인구감소는기존의불평등패턴을더욱악화시키고<경제적및공간적불평등>을심화시킨다.특히인구감소가경제성장률하락으로이어지는건확실하지만<그짐을모두가공평하게나눠갖지는않는다>.인구가줄어든탓에재원이부족해지면서파이가줄어들면가장큰우위를지닌곳이자신들만을위한점점더많은가용자원을비축해감에따라<성장의편향성>은한층더두드러진다.결국미래에는편승할수있는성장또한줄어들어<성장의부스러기>를차지하기위한경쟁은더욱치열해질것이다.
또한빈곤층이집중된지역의인구가훨씬빠른속도로줄어든다.미국의클리블랜드에서는1970년부터2019년사이에고빈곤지역의인구는70%줄어든반면저빈곤지역의인구는3분의1만감소했을뿐이다.특히워싱턴DC와시애틀은2000년부터2020년까지20%이상인구가증가했는데,워싱턴DC의경우학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주민의숫자는2배나늘어났고성인인구에서고학력자가차지하는비중이39%에서59%로늘어났다.반면인구감소를겪는디트로이트와존스타운의성인거주자중대학학위소지자의비중은각각15%,12%에불과하다.
▣미국,중국,일본,한국,서유럽,동유럽,이란,러시아등전세계의인구감소현황
저자는인구감소로인한전세계여러국가의사회적,경제적변화를데이터와함께생생히들려주고있다.이책에서다루고있는국가는다음과같다.
1950년대에는총인구의3분의1이상이15세미만이고65세이상은5%에불과한<젊은이들의나라>였으나현재는전체인구의30%가65세이상인일본/35년동안20-29세인구가40%이상감소해중위연령이37세에서<49세>로높아져2100년에는현재인구의절반이될중국/이민이없다면2034년에인구가줄어들미국/2020년부터총인구가감소하기시작해일본과함께축소국가의선두에선한국/30년간200만명의인구가감소했지만모스크바의인구는40%증가한러시아/2차세계대전이후세계역사상전례가없을정도로2천만명이감소한동유럽/2050년에가구수가200만줄어들폴란드/고령인구증가로2018년에시예산의62%를복지비에지출한영국요크셔의작은도시반즐리(Barnsley)/2020년부터2050년까지12%의인구가감소할동유럽과중유럽/1989년에5.07명이던합계출산율이2000년에2.07명으로떨어진이란/〈국가의밤(NationalNight)〉을지정해“경제적으로여유가있으며안정적이고헌신적이며장기적인관계를맺고있는남녀성인들에게”잉태를위한관계를맺을것을촉구하지만2020년에합계출산율1.1명을기록한싱가포르/가족수당제도예산에GDP의4%를투입하는프랑스/앞으로지구상에서유일하게인구가성장할테지만경제성장은장담할수없는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지역
▣전세계합계출산율:1960년<4.98명>,1980년<3.71명>,2018년<2.41명>
제2차세계대전이후전세계에서현대화와도시화가확산되자출산율이급감했다.1960년에전세계의합계출산율은4.98명이었고,1980년이되자3.71명으로떨어졌고2018년에는2.41명으로급락했다.합계출산율(totalfertilityrate)이란〈여성한명이평생낳을것으로기대되는출생아수〉를뜻한다.인구가장기적으로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는데필요한수준을뜻하는대체출산율(replacementfertilityrate)은여성한명당<2.1명>이다.19세기후반에4.0명수준을유지했던스웨덴의합계출산율은1910년에는3.6명,1920년에는3.2명,1930년에는2.0명미만으로떨어졌고,일본에서는45년동안합계출산율이대체출산율을밑돌았다.한국가의합계출산율이2.1명보다높으면인구가증가하고그보다낮으면인구는감소한다.합계출산율감소는인구감소로이어지는매우중요한과정이다.
<1960년>에합계출산율이대체출산율2.1명을밑돈나라는2개의구소련국가를포함한5개국뿐이었다.하지만2018년에는전세계국가의거의절반이대체출산율보다낮은합계출산율을기록했다.<2008년>에대체출산율보다낮은합계출산율을기록한64개국중단1개국을제외한63개국의합계출산율은2018년에도여전히대체출산율을밑돌았다.
▣한국의합계출산율0.7명은<중세의흑사병>과도같다
미국《뉴욕타임스》의로스다우서트(RossDouthat)칼럼니스트는2023년12월2일자칼럼에서0.7명으로줄어든한국의합계출산율을소개하면서<흑사병창궐>로인구가급감했던14세기중세유럽보다더빠른속도로한국의인구가감소할수있으며,“한국은선진국들이안고있는인구감소문제에있어두드러진사례연구대상국”이라고지적했다.또한한국은행경제연구원은2023년4분기합계출산율은<0.6명대>로감소할것이며,2050년께성장률이0%이하로추락하고,2070년에이르면총인구가4,000만명을밑돌것이라고경고했다.
▣인구의힘:인구는<경제성장>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인구성장은경제성장의문제일뿐만아니라매우정치적인문제이며<한나라의힘과중요성>에대한인식과도밀접하게연관돼있다.<인구규모>는오랫동안세계무대에서국가의위상에영향을미쳤다.1930년대에는이런태도가프랑스,영국같은나라에서인구감소에대한공포를불러일으켰다.인구감소탓에미래에경제와군사경쟁에서입장이불리해질수있다고우려했기때문이다.
또한경제학자들은지난수십년동안한국,일본,중국같은나라의경제성장에서<인구배당효과>(demographicdividend,전체인구에서생산가능인구비율이증가하면서부양률이감소하고경제성장률이높아지는효과)가핵심적인역할을했다고말한다.하지만인구가고령화되고기대수명이늘어나자생산가능인구의비중이줄어들면서인구배당효과도사라졌다.
▣1980년대축소도시(shrinkingcity)의등장,21세기는<축소세계(shrinkingworld)〉
1980년대가되자서유럽전역의도시에서인구감소가만연하자두명의독일인학자는이런현상을묘사하기위해〈축소도시(shrinkingcity)〉라는표현을만들어냈다.축소도시란<짧은기간안에상당수의인구가줄어드는도시>를뜻하는데인구감소로인한축소도시의등장,이후점점늘어나는축소도시들때문에국가자체도축소되면서21세기는점점<축소세계>가되어가고있다.
축소란단지숫자가바뀌는것이아니다.축소의역학은도시마다국가마다매우다르지만축소는사회적,경제적,물리적,행동적인측면에서심각한피해를유발한다.이런피해는국가와도시의활력과회복력에영향을미친다.앞으로수십년동안축소도시는늘어나고<성장도시>는줄어들것이다.이제축소도시는<표준>이되면서<2100년>에는전세계대다수도시가축소도시가될전망이다.
--세계각국의인구감소로인한축소현황--
▣일본,20세기중후반의일본은〈젊은이들의나라〉였다
일본은현재전체인구의약30%가65세이상으로세계에서가장고령화된나라중하나다.하지만1950년대일본은젊은이들의나라였다.1950년부터1990년까지총인구는47%,생산가능인구는71%가증가했다.하지만2019년이되자상황은역전되어15세미만인구는총인구의12%,65세이상인구는28%에달했다.생산가능인구또한1990년부터1,000만명이상감소한반면고령인구는2,100만명이상늘어났다.오늘날일본노동자7명중1명은65세이상이다.현재일본의중위연령인<56세>다.
<새집>에대한일본인의강한선호도,그로인해발생하는빈집과<주택시장>위기
일본에서는새집에대한선호가거의절대적이다.새집을구매할수없다면아예집을구매하지않는다.미국에서는5채의구옥이팔릴때마다1채의새집이거래되고영국에서는구옥과새집의거래비율이10:1인반면일본에서는이비율이1:2에달한다.즉새집2채가거래될때구옥은1채만거래된다.그결과일본에서는신규주택물량이연간가구수증가량을훨씬웃돈다.최근몇년동안<가구수는연평균30만가구씩증가했지만주택은연평균90만채>씩지어졌다.이로인해2018년에는주택이나아파트7채중1채,즉총820만채가비어있는것으로확인됐고,공식전망치에의하면2040년이되면일본의가구수는지금보다340만가구가줄어들고2040년에는거의<3채중1채가빈집>이될수있다.
▣중국,20-29세인구가2억3,200만명에서1억3,500만명으로줄어들것
중국의경우2015년부터2050년까지불과35년동안75세이상인구는5,000만명에서2억500만명으로늘어나고,20-64세인구는1억8,000만명줄어들고,20-30대노동인구의비중은47%에서42%로줄어들것이다.2015년에는중국의<부양비>(20-64세인구로정의되는생산가능인구와65세이상및20세미만인구를일컫는피부양인구의비율)가50명이었지만(피부양인구1명당생산가능인구2.0명),2050년이되면생산가능인구100명당피부양인구가82명(피부양인구1명당생산가능인구<1.2명>)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또한2050년이되면중국의인구는현재보다10%이상줄어들것이고잘못된한자녀정책의후유증으로<성비불균형>이점점심각해져사회적문제로대두될것으로예상된다.
▣미국,65세이상인구의의료비지출이로늘어날것
미국의인구증가율은2010년대중반이후가파르게감소했다.“간단히말해서미국에서태어나는사람은너무적고,사망하는사람은너무많고,이민자는충분하지않다.미국은인구통계학적인위험지대에들어섰다.”2021년에30세인구는470만명이넘지만한살미만영아는겨우350만명에불과하다.2040년이되면대학생의숫자가적어도100만명,즉10%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반면2020년에5,600만명이었던<65세이상인구>는2050년이되면8,400만명으로늘어나<전체인구의23%를차지>하게될전망이다.지금부터5년이지나면노동인구에진입하는코호트규모가줄어들기시작해경제성장이둔화되고,인구고령화로인해부양비가증가함에따라2014년에전체의료비지출의약3분의1을차지한65세이상인구의의료비지출이GDP의6%수준에서2030년이되면9%로늘어날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미국이2050년에<경제적강자>가될수밖에없는<인구통계학적>요인
향후수십년동안정치적및사회적불안정성과는별개로경제적으로가장막강한위치를가질것으로전망되는나라는미국이다.수출이미국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10%로중국의19%,유럽연합의47%에비하면미국경제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적은편이다.그어떤나라보다내수시장구매력이큰나라이기때문에세계화의물결이조금씩약해지는상황에서미국의이같은특징은커다란도움이된다.
하지만인구통계학적측면에서미국은보다더유리하다.독일,중국과미국의출산율을비교해보면독일의출산율은1960년대말부터대체출산율밑으로떨어졌고,중국의출산율은1960년대부터1990년대까지급격히하락한후여전히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하지만미국의출산율은대침체기인2009년이시작될때까지대체출산율수준이나그근처에머물렀다.따라서<1991년부터2007년까지미국의인구>는중국이나독일보다훨씬탄탄한자연증가를보였다.그결과오늘날미국에서는중국이나독일에비해<15-30세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훨씬크다.따라서향후10-20년동안미국에서는다른선진국에비해<노동인구규모는덜줄어들고>부양비는좀더서서히올라갈것이다.이런연령분포특징때문에미국은이기간에명확한경제적우위를갖게될것이다.
▣한국,2022년합계출산율0.78명,2024년0.68명으로축소국가의선두에서다
2002년부터2019년까지한국의85개도시중31곳에서인구가줄어들었고,그중절반에해당하는도시에서는10%이상인구가감소했다.한국의인구는점차서울주변으로집중되고있다.즉서울자체는더이상성장하지않고있지만주변도시들은빠른속도로성장중이다.위성도시인천의인구는1992년부터100만명이나늘어났고안산,의정부같은소도시의인구도2배늘어났다.반면한국의제2의도시부산에서는같은기간40만명이나줄었다.
▣2050년,<축소되는지구>에서성장없이도번성하며살아가기
축소되는지구에서살아가려면지금까지우리가익숙하게여겼던것과는다른사고방식이필요하다.인구와GDP를비롯한모든것이성장하는추세가21세기인류의정상상태로여겨졌다면이제는점점작아지는국가나도시가성장실패의상징이아니라합리적인미래경로라는생각부터받아들여야한다.인구변화로인한영향은해결해야할과제일뿐결과는아니다.이런변화가어떤결과로이어질지는결국우리에게달렸다.끓는물속의개구리와는달리너무늦기전에솥에서나올방법을우리는찾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