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녹색연합에서에너지와기후변화활동을담당했고,‘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에서조직팀을이끌었다.
한국의핵발전소현황ㆍ04
[머리글]왜,어떻게탈핵이민주주의인가?-김현우ㆍ10
[추천사]다시민주주의문제다-조승수ㆍ19
1부.신고리5·6호기공론화,어떻게볼것인가
신고리5·6호기공론화평가를위한시론-이영희ㆍ22
처음해본시민참여공론화ㆍ22
공론화의의미와성과ㆍ23
이해관계자입장을반영못한결정적한계ㆍ26
아쉬운탈핵진영의전략적선택ㆍ29
신고리5·6호기공론화가남긴것들-이헌석ㆍ34
신고리5·6호기백지화공약후퇴논란ㆍ34
과속으로만들어진공론화위ㆍ42
기울어진운동장과공론화보이콧기자회견ㆍ50
마지막까지혼란이계속되었던시민참여단합숙ㆍ59
‘뼈아픈실패’로끝난신고리5·6호기공론화ㆍ65
민주주의,탈핵과‘공론화위원회’-서영표ㆍ67
문재인정부는민주주의를심화시켰나ㆍ67
위기와전환의시대ㆍ71
숙의민주주의ㆍ76
긍정적기여만큼큰부정적효과를남긴공론화위원회ㆍ80
탈핵이삶의일부가되는길ㆍ88
공론화의정치와에너지민주주의의과제-홍덕화ㆍ91
초대된공론화의역설ㆍ93
통계적대표성과사회적대표성의간극ㆍ97
구조적으로기울어진운동장ㆍ100
실패한경연과탈핵프레임의정교화ㆍ103
탈핵운동내부의민주주의ㆍ105
탈핵·에너지전환으로가는길ㆍ106
[현장의목소리]
울산:신고리5·6호기공론화제대로대응했나-용석록ㆍ111
팩트를확인할수없었던단한번의종합토론ㆍ111
사실상한달도안되는숙의기간ㆍ112
불공정한공론과정ㆍ113
제대로된대응을못한탈핵진영ㆍ114
부산:드러난민낯-신고리5·6호기공론화를돌아보며-정수희ㆍ117
막연한기대의배신ㆍ118
이해할수없는부산지역배제ㆍ122
당신들은왜그랬습니까ㆍ130
서울:신고리5·6호기공론화소회-김세영ㆍ132
신고리5·6호기공사중단과재개는여성과남성의차이?ㆍ133
원전문제를제기하면대한민국국민이아니다?ㆍ134
[기획좌담회]
신고리5·6호기공론화,그간의평가와향후과제ㆍ139
2부.탈핵한국을향해한걸음더나아가기
반핵에서탈핵까지,한국탈핵운동약사-이헌석ㆍ154
미국원조로만든연구용원자로ㆍ154
고리주민들의반대운동ㆍ155
영광지역‘무뇌아출산사건’으로촉발된반핵운동ㆍ156
핵폐기장건설반대한영덕군민들의첫승리ㆍ157
양날의칼주민투표,부안의승리와경주의패배ㆍ160
후쿠시마사고이후대중화되고급성장한국내탈핵운동ㆍ163
한국탈핵운동의분수령이된신고리5·6호기공론화대응ㆍ165
핵마피아와적폐청산의과제-이강준ㆍ168
국내경기불황에도불구하고핵발전산업은호황ㆍ169
핵발전의역사는비리의역사ㆍ171
핵마피아가적폐인이유ㆍ177
새정부의탈핵의지는핵발전적폐청산으로확인ㆍ179
시민참여관점에서본한국의에너지정책과제-김현우,한재각ㆍ182
공론화의기대와좌절을보며ㆍ182
에너지정치의리캐스팅ㆍ184
에너지전환에서시민참여의의미와방식ㆍ192
에너지전환의리얼리티를위하여ㆍ203
탈핵을맞는네나라노동조합의풍경들-김현우ㆍ207
독일:압도적탈핵지지그러나석탄발전가교론등장ㆍ208
프랑스:페센하임의폐쇄갈등,에너지공공성요구의문제ㆍ210
미국:디아블로캐년핵발전소의정의로운전환합의ㆍ214
한국:노사정의신뢰결핍과전환전략의부재ㆍ216
에너지전환과에너지자치분권-이정필ㆍ220
일란성쌍둥이,에너지전환과자치분권ㆍ221
에너지자치분권의서막ㆍ224
지역,공동체에너지시스템ㆍ228
에너지민주주의를구성하는뿌리,지역에너지전환-이유진ㆍ233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에서태양의도시로”ㆍ234
에너지전환,마을에너지로부터ㆍ236
노원구,“우리콩된장담그기와제로에너지단지”ㆍ238
완주군적정기술과사회적경제의결합ㆍ240
4개광역지자체지역에너지선언‘지역상생,에너지자립’ㆍ241
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3대정책ㆍ243
에너지전환이지속되려면ㆍ246
[마무리글]
한번의실패,그러나국가들의에너지정책개입은계속되어야한다-이헌석ㆍ248
민주주의와탈핵논쟁은계속되어야한다.ㆍ250
공론화,국민이정책을결정하는과정ㆍ252
부록신고리5·6호기건설및공론화관련일지ㆍ257
단체/필자소개ㆍ267
촛불로탄생한문재인정부는탈핵을공약으로내세웠고,뭔가다를줄알았다.그러나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를거치면서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실망감을감출수없었다.아니기대만큼실망과좌절은더컸다.
이책은촛불의힘이탈핵으로이어지지못한아쉬움과절망에대한기록이다.학자들은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를‘민주주의퇴행’으로분석하고,환경단체활동가들은‘공론화대응전략’의미숙을성찰하고,지역환경단체활동가들은공론화위구성에‘지역과미래세대’의대표성을동수로반영하지못한반쪽짜리공론화위라고비판한다.
저자들은한목소리로촛불의힘이탄생시킨정부였고,탈핵을공약으로한정부였기때문에‘이번에도역시속을지도모르지만,그래도한번참여를통해서바꿔보자’는기대를모아공론화위‘참여’전략을구사한배경에대해설명한다.
그러나저자들은원자력산업과경제적이해로똘똘뭉친‘마피아들’앞에순진하고낭만적인탈핵진영은왜소했다고평가한다.또한저자들은환경단체들이내심공론화위원회라는틀속에작동할촛불을들었던대중들의힘을믿은측면도‘참여’전략에임한배경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한다.
현실은달랐다.공론화원회는△과속으로만들어졌고,△통계적대표성과사회적대표성의불일치,△팩트를확인할수없었던단한번의종합토론,△사실상한달도안되는숙의기간등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운영미숙혹은‘기울어진운동장’으로설계된점들을저자들은비판한다.
특히공론화위에서보여준△운영재개측인사로참여한인사의성차별적발언들(김세영글),△처음부산지역을배제한간담회나‘재산세’를내는사람들로공론화위를구성하려했던점(제1차세계대전전에는대다수국가에서여성이참정권에서배제됐을뿐만아니라남성참정권도재산세납부하는사람들에게주어졌다는사실을환기해봄),△부산지역의‘기장해수담수’논란의민감성을이해못한공론화위행태들(정수희글)에대해서는놀랍도록슬픈현실에대한분노의마음도전한다.
저자들은책에서이번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경험에대해서△탈핵이주요사회적의제로주목받은점,△탈핵문제를시민들의결정권으로넘긴‘에너지시민권’의확보라는점,△그리고왜탈핵이‘에너지민주주의’문제인지등을대중들에게미약하지만의제화했다는점,△탈핵의긴여정속에서탈핵운동진영이새로운전략과통찰을배운점등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
그러나기울어진운동장에서정보비대칭성에기반해서탈핵진영이질수밖에없는구조적한계를안고함께한점은‘참여’전략에대한부정적인평가를내리는부분이다.
책은이제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패배했지만,또다른‘에너지민주주의’가시작되었다고전망한다.그리고더나아가‘에너지시민권’(ecocitizenship,에코씨티즌십)의제대로된작동을위해서저자들은‘에너지동맹’,즉환경,노동,경제영역사회운동주체들이연대체로나설것으로제안한다.이와함께환경,노동,경제체제가통합되는‘새로운틀거리’로제도화할것도주문한다.그것이바로탈핵으로가는거대한전환이며,탈핵의입구에서사회경제체제민주화라는출구로나오는것이라고말이다.
[출간배경]왜,어떻게탈핵이민주주의인가?
한국의민주주의는발전소와송전탑앞에서도멈추어있다.핵에너지로전기를만들고나르는발전소와송전탑은한국의경제성장을떠받들어온중추중하나였지만동시에한국의민주주의가멈춰선곳들이기도했다.
싸고안정적인에너지공급을위해누군가는희생되어야했고,거기에반대하면다수의이익을해치거나현실을모르는이들로취급되었으며,에너지수급과갈등에대한판단과해결은대체로제도정치의장바깥에있었다.
이명박정부가2030년까지핵발전비중을59%까지확대하고이를위해십수기의핵발전소를증설하겠다는내용을담은전력수급기본계획을발표할때도정치인들이개입하고발언할수있는여지는거의없었다.핵발전소나핵폐기물처분장부지선정은지역주민들의주민투표라는,절차적민주주의를가장한관건선거에내맡겨져있는형편이다.노후핵발전소의수명연장문제는가부결정이법률이아닌시행령에규정되어있고원자력위원회에서만다루게되어있어서,발전소가소재한지자체의권한이발휘될여지조차없다.
2014년에는강원도삼척에서그리고2015년에는경상북도영덕에서주민들이자체주민투표를진행하여핵발전소유치에대한압도적인반대의사를확인했지만정부는이사업들이국가시무이기때문에주민투표사안이될수없다고고집했다.(김현우,머리글중)
“전쟁은너무중요한것이어서군인들에게만맡겨놓을수없다.”
제1차세계대전당시프랑스총리조르주클레망소의유명한말이다.
군인은전쟁의전문가로길러진사람이고,이들보다전쟁을더잘치룰수있는사람은없다.하지만전쟁을시작할것인지,언제시작해서끝낼것인지등은군인들에게맡겨놓을문제가아니다.전쟁으로인한사회적피해와비용은사회전체가떠안아야할것이기때문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논쟁이시작될2017년6월무렵,탈핵운동진영활동가들은문재인정부의탈핵공약후퇴를둘러싼논쟁을벌이고있었다.보수언론은“비전문가들인일반국민이전문적인에너지정책을결정하는것이맞는가?”라는문제제기를하고있었다.
“결과에승복하시겠습니까?”
2005년11월,중저준위핵폐기장부지선정을위한주민투표가경주,군산,영덕,포항등4개지역에서벌어졌다.89.5%로경주의압도적찬성률에대한기자들의질문이다.12년이흐른2017년10월신고리5·6호기공론화가끝나고압도적찬성률에대한기자들의질문은똑같았다.(이헌석,마무리글중)
‘기울어진운동장’에서벌인‘공론화투표’결과를승복하겠냐는말은민주주의위기와후퇴에대해받아들이고수용하라는말과다름없는말이다.
현대사회에서에너지는자본이자권력이다.90년대이후만보더라도안면도,굴업도,부안,경주에이르는방폐장갈등이그러했고,밀양과청도송전탑갈등이그러했다.그저‘전기만드는공장’이들어오는줄만알고있다가동네를핵발전소들에빼앗기고항변도제대로할수없었던많은이들이그이전에있었다.
핵발전이갖는비민주성은공간적부정의도낳는다.한국의핵발전단지는부산고리,경북월성과울진,전남영광,이렇게네곳이다.전력을생산하는곳과소비하는곳,생산을결정하는이들과생산과소비를담당하는이들사이가완전히나뉘어있는구조는다시한번핵발전을민주주의의시야에서멀어져있게해주었다.(김현우,머리글중)
이책은‘촛불민주주의’에이어이제는‘에너지민주주의’가민주주의의진전과심화의과정이라고강조한다.과거탈핵과에너지문제가‘환경운동’과‘환경주의’관점에서이야기되었다면,이책은근본적인정치경제적불평등문제에기인한정치경제적약자들을위한민주주의의문제라고강조한다.즉,원자력에너지를계속사용하는것은전지구적환경적위기를가져올뿐만아니라,정치경제적약자들에게‘위험’을떠안게하는불평등구조를심화시키는민주주의후퇴혹은위기로진단한다.따라서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문재인정부의탈핵정책의후퇴혹은공약폐기로이어졌던또하나의‘민주주의의후퇴’로평가한다.
이책은탈핵과에너지전환은대량생산과대량소비를마땅히여겨온거대에너지시대를마감하는것에서더나아갈것을주문한다.즉탈핵이라는입구로들어가는전환은사회경제체제의민주화라는출구로나오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노동,경제,에너지의민주화를위한노동환경시민사회진영의‘에너지동맹’으로에너지민주주의,즉민주주의의위기를극복해야한다고주장한다.
지금까지국내에서논의된에너지민주주의는에너지시민권을확보하는관점에서논의되었다면,이책은문재인정부의새로운발상인‘공론화위원회’를통해‘에너지시민권’의형식은성취되었지만,‘기울어진운동장’에서열린결과의패배가이미예견공론화위원회였으므로‘민주주의의위기혹은후퇴’로평가한다.
우리사회전영역유행처럼번진‘공론화위원회’라는형식에대한비판적평가,그리고에너지민주주의와탈핵의문제를결정하는이해관계자들의생얼굴을볼수있다.책에는원자력에너지를옹호하는사람들의민낯이공개되어있으며,거꾸로가는민주주의시계를멈출방법에대한냉정과열정이곳곳에담겨있다.
탈핵신문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이후전국적으로벌어지는핵발전소반대운동의목소리를담고탈핵운동활성화에기여하고자2012년만들어진신문이다.2019년‘(가칭)탈핵신문미디어협동조합’으로재창간을준비중에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009년창립한에너지·기후분야의진보적싱크탱크다.우리사회의에너지전환방향을선도하고있으며,특히노동자,농민,서민등사회적약자의처지에서기후변화와에너지위기에대응하는정책을생산하고있다.펴낸책으로는『착한에너지기행』,『탈핵』,『초록발광』,『나쁜에너지기행』,『밥상의전환』,『에너지전환과에너지시민을위한에너지민주주의강의』,『시민참여에너지시나리오』등이있고,옮긴책으로『기후정의』,『에너지안보』,『탄소민주주의』가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000년에청년환경센터로활동을시작했고2010년에지금의이름을갖게되었다.에너지정의행동은창립초기부터반핵운동에관심을갖고핵발전소건설문제와핵폐기장건설문제에대하여지속적인활동을전개하고있다.특히핵이가지고있는위험성을알리는것에그치지않고핵에너지정책에대한전반적인문제제기와함께재생에너지중심으로에너지정책이전환될수있도록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다.
레지스탕스총서
포장된현실은젊고아름답지만,실상은늙고추악하다.권력이중심에선현실은더욱그러하다.다양성을본질로하는현대사회에서권력은다양한모습으로출현한다.자본으로,계층으로,계급장으로,부당한명목으로자리잡아온관습등으로.유형과무형의경계가없는권력은형태의무제약성으로인해생활곳곳에침투해있다.수많은권력의양태는하나의특질로수렴될수있는데,바로폭력이다.인간이권력의시녀로추락한시대,법체계마저권력의좌우에서추락한인간의지위를돋는시대.거꾸로가는민주주의를바로잡기위해우리가할수있는일은무엇일까.저항이다.저항만이퇴행하는역사의물꼬를바로잡을수있다.인간은정치적동물이라는본성적정의에근거할때,부당한현실에저항하지않는인간은사회적무생물과다름없다.살아도산것같지가않다.그것이자율이건타율이건마찬가지다.레지스탕스총서는저항을통해정지당한희망에엔진을단혁명적인이야기들로채워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