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10년혁명.
박원순전시장이2018년서울시장3선을준비하면서직접천명한말이다.알다시피박전시장은2011년10월갑작스레치러진보궐선거를통해서울시정의첫청사진을밝힌뒤2014년과2018년지방선거를거쳐세번의임기를마친다면만10년을꽉채우게되는것이었다.따라서10년혁명의표현은서울시정을통해시민의삶과메가도시의기반을혁명적이리만큼획기적으로발전시켰다는의미이기도하다.
이책은2011년부터2020년‘10년서울의변화에관한이야기’다.‘왜서울이이렇게빨리혁명적으로바뀌었나?’에관한답이담겨있다.서울에서시작한좋은정책과제도들이전국으로확장되고,중앙부처에서도함께실행한이야기도녹아있다.우리가서울에서누리는수많은것들이사실은정책전문가들과시민들,서울시공무원들,고박원순시장의땀과눈물,그리고지략과노력에서나왔다는것을알게된다.
2011년무상급식이전국적이슈가되었을때,서울은당시오세훈시장이시장직을걸고무상급식을반대했다.오시장이시장직을걸고주민투표에부친무상급식.그러나대중은무상급식을찬성했다.부자무상급식을반대한다는오세훈시장은가난한학생들의무상급식은찬성한다고했다.하지만대중은무상급식은‘선별적복지’가아닌‘보편적복지’로‘모두를위한급식’,‘누구나돈을안내고먹는급식’을택했다.박원순시장이당선되자마자첫번째로결재한것이바로초등5,6학년무상급식예산지원승인이다.2011년10월27일대한민국최초로친환경무상급식시대가열린셈이다.
서울10년의변화,박시장재임시‘새로운시대정신’의키워드는‘공공성’(의료,교육,복지,경제)과‘마을’이다.박원순시장이쓰기시작한‘10년혁명’의기록은‘국가시스템의공공성확장’에서시작해서‘돌보는사람들과돌봐야할사람들이어울리고함께모인마을’로귀결된다.이는민주주의가작동하는방식이거대한국가시스템에스며들면서동시에우리이웃들과함께마을에녹아있는것임을알수있다.또한‘서울민주주의’가더크게확장되면서동시에더곳곳에스며들면서‘대한민국민주주의’가함께만들어진역사이기도하다.
‘10년혁명’이빛을발한것은아이러니하게도코로나19라는전례없는위기가서울시민들의삶을무력화시키고초토화시켰을때이다.경남진주의료원이적자여서홍준표전지사가폐업을시킨것과는대조적으로서울의료기관들의적자에대해박시장은‘착한적자’로규정하고과감한투자를이어갔다.이는시민들의관점에서다소냉정한비판을할수있는지점이었는데,코로나19라는위기에‘착한적자’에대한투자는오히려시민들의건강과안전을지켜내는든든한버팀목이되었다.더큰손실과더큰비용과더큰적자를막은셈이다.애초공공의료확장은아파도치료받지못하는사람이없이모두가건강한서울이목표였는데,코로나19로건강한모든시민이일상의건강을위협받는상황을구원하는상황이되었다.불신에찼던공공의료는이제다시시민들에게신뢰를회복했다.
코로나19가우리에게던져준시대전환의과제는오히려‘10년혁명’의혜안을더빨리확인시켜준다.디지털화교육,플랫폼노동자의처우,소상공의카드수수료인하를위한제로페이,신산업벤처기업산업정책,‘서울케어’의돌봄정책,성장과일자리,복지가선순환하는‘세바퀴성장’의사회적경제정책,팬더믹대응으로‘K서울방역’은신종감염병에대한정보를전혀갖지못한상태에서맞서싸워야하는‘어둠속에서의전투’를미리대비할수있게해준참호였다.
2021년3월현재,서울시민이누리는당연한일상들과제도들,그리고중앙부처와지자체에확장된일상과제도들은‘10년혁명’의씨앗이열매를맺은것이다.
그구체적인내용들은△온라인시민공론장△청년기본법(청년수당,청년청,청년자율예산제)△혁신생활리빙랩(주자창고유실험,결제문서열린데이터광장,10분거리근접도시화)△그린뉴딜(원전하나줄이기,건물온실가스총량제)△K서울방역(감염병정보공개와투명성,공공의료‘착한적자’에대한투자)△사회적금융,협동사업망,공동인재육성,공동판로등서울4대공유자원망구축및그린산업분야지역순환경제△마을·협치정책으로재난의불평등성을지역회복력,미리구축한마을시스템으로해결△‘서울케어’로영유아돌봄,초등학생돌봄,성인돌봄,어른신돌봄△박물관도시,글로벌음악도시△전시성토건사업대신신산업벤쳐양성,제조업르네상스,권역별신산업클로스터조성△도시재생으로강남강북불균형해소△서울로7101보행특구△서울형긴급복지와서울형유급휴가△제로페이△생활임금제△무상급식,무상교복,반값대학등록금등△의료와지역돌봄통합등변화의내용은너무많아서열거하기힘들정도다.
책의내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서‘10년혁명’전과후의모습을서울이네가족모습일상으로가상으로구성해보겠다.
“서울이는서울변두리초등학교6학년남자아이다.5학년때만해도가난한아이들에게급식을지원해주어서,공짜로학교에서밥을먹으면나는가난한아이라는것을아이들이다알게되어서밥을먹을때마다얼굴이화끈화끈했다.‘서울10년혁명’후,모두가당연히무상급식을먹어서급식시간에부자와가난한아이의‘구별짓기’가없어져서소화도잘되고밥도맛있다.
엄마와아빠는동네분식점에서떡볶이장사를하시는데,카드수수료인상때문에매달적자라고하셨다.그런데,제로페이사용이후,카드사좋은일안시켜도된다고좋아하신다.엄마와아빠가일을하셔서방학때는5학년때까지는혼자집에있거나친척집에있거나했었는데,우리동네‘키움센터’가생겨서6학년방학은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친구들과놀고키움선생님이돌봐주신다.
서울이가사는동네는낡은건물들이많고,거리도지저분했었는데,언제부터인가건물이정비되고,간판도세련되게바뀌고있다.아빠는도시재생사업의힘이라고하셨는데,어쨌든동네가밝아지고깨끗해져서서울이기분이좋다.서울이가사는동네아파트와빌라등에는‘태양광’에너지설치판이집집마다설치되어있다.전기세줄어든것도기분좋지만,무엇보다도우리지구를건강하게지키는것같아서울이는뿌듯하다.”
이책은오로지‘공’만이야기한책은아니다.‘과’를다시‘공’으로만드는것은이제박시장이후새로운시장과정책전문가들과시민들의몫이다.빛과어둠은공존하기마련이다.이책은10년혁명의빛뒤에어둠은이제‘새로운공론장’에서,‘새로운시대정신’을담아내고만들어갈사람들의몫이라고남겨둔다.다만책은‘10년혁명’에대한고마움,아니면‘10년혁명’에대한그리움,그리고‘10년혁명’의확장과완성을이어가길바라는제언도함께덧붙였다.
이제박원순은없다.그러나박원순이남긴족적은서울시정의지울수없는역사의한페이지로남아있다.그족적에대한평가는시작되었고본격화되어야한다.이책은그가남긴족적의일부이다.서울시정이라는‘정책적유산’을말한다.적어도서울시정의최종책임자로그가‘10년혁명’을외칠정도로천착하였던정책들이무엇이었는지그와함께머리를맞대었던정책적동지들이그를대신해말하고자이책은만들어졌다.서울시정10년의기록이자대한민국100년가치에대한기록을담은책이다.
[주요내용]
먼저제1장‘사람답게살권리’에의료,교육,노동,민생,복지등5개분야의정책이기록되어있다.첫번째의료분야에서는아파도치료받지못하는사람없이모두건강권을누리도록시립병원의공적역할과기능을강화하고영유아부터아동,청소년기를거쳐노인기에이르기까지공공보건이란이름으로시민들의건강을보살핀과정들이소개되어있다.두번째교육분야에서는가장대표적인무상급식제도의도입부터교육청과함께혁신교육의장을열고지역사회와학교가함께학령기아동의교육권을확보하기위해협력하는사업까지그과정과성과를기술하고있다.세번째노동분야에서는‘노동존중특별시’를선언한데에서알수있듯2000년대이후신자유주의광풍에의해열악해진노동자들의위상과존재조건을개선하고좋은일자리에서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노동현장의전형을구축하여마침내중앙정부의핵심사업으로기틀을잡게된것을설명하고있다.네번째민생분야는서울인구의1/3을차지하고있는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일한만큼공정한보상을받도록하는경제민주화정책의핵심을차지하고있는분야로서서울페이를비롯해각종하도급상의불공정성을개선하는정책을소개한다.다섯번째의복지분야는서울시정에서가장괄목할만하게예산의투여와인력의증대가일어난영역으로서보편적복지의기조아래서울시민모두가누리는복지권이어떻게실현되고있는지를보여준다.
제2장‘편안하고편리한서울’은교통,도시,재생,산업,문화등5개분야를배치하였다.첫번째교통분야는1천만시민이살고있는대도시에서자동차의홍수가만들어내는회색도시의면모를걷는사람중심으로어떻게변화시켜갔는지를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두번째도시분야는주택과도시분야에서사람중심의도시관리와서민을위한주거안정을위해일관되고뚝심있게그가펼쳤던박원순표주택과도시정책을보여주고있다.세번째재생분야는박시장취임전허황된욕망을부추겼던뉴타운사업을어떻게새로운서울시정의주택정책에대한철학과방식으로대전환시켜서울시민의주거보장과강남북간균형을추진하였는지를보여준다.네번째산업분야는토건사업대신기존산업의스마트화와새로운신산업벤처화를통해청장년과중소상공인들에게희망을주고일자리를창출하게된과정을기술하고있다.다섯번째문화분야는서울을문화르네상스의진원지로만들고그혜택을서울시민들이한껏누릴수있도록,또한문화조차도권리임을정책에반영하도록문화시민도시서울을만들어간과정이소개된다.
제3장‘더불어행복한서울’로돌봄,마을ㆍ협치,사회적경제,소통,팬데믹등5개분야를포함하고있다.첫번째돌봄분야는서울케어로불려지면서영유아,아동,노인,장애인등의돌봄이그당사자및가족의부담으로부터서울시의책임영역으로공공화하자는커다란방향전환이선언되고이를구체화하는과감한시도들을확인할수있는장이다.두번째마을ㆍ협치분야에서는시민민주주의를형성하고완성하는동력으로서마을에서공동체를스스로만들고구정과시정에서시민이어떻게주체로서당당히나설수있는지에대한10년간지속된일관된철학과구체적인실행의과정이잘나타나있다.세번째사회적경제분야는서울시정에서채택한정책의제들,대표적으로돌봄,커뮤니티,그린뉴딜등이공공성과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해촉발된사회적경제영역을통해시민사회와의파트너십과함께관철되어왔는지를보여준다.네번째소통분야는박원순시정이그이전불통(不通)의시정에서는상상못했던소통의시대를열었고서울청사에서부터서울시의모든정책이시민에게공유되는시민중심시정을이루어낸족적을기록하고있다.다섯번째팬데믹대응분야는박시장재임시절발생한메르스와코로나19감염병으로부터서울시민건강의야전사령관으로서활약한구체적인내막을보여주고있으며이것이결국오늘날K-방역의모태가되었음을증거하고있다.
제4장’지속가능한도시서울’은생태ㆍ에너지,재정,혁신,청년,행정등모두5개분야를포함하고있다.첫번째생태ㆍ에너지분야는미래세대를위하고서울의도시환경에가장강력한메시지를던졌던‘원전하나줄이기’사업부터생애마지막시정발표가되었던서울의그린뉴딜정책에이르기까지서울시정에서행한선도적인환경정책들이기록되어있다.두번째재정분야는서울시가짊어졌던막대한부채의덫을극복하고새로운서울,행복한서울시민의삶을위해그가행해야했던사업에과감한재정투자를하기까지분투의역사가그려져있다.세번째혁신분야는그의가장대표적인브랜드임에맞게서울시조직을바꾸고모든시정에혁신의기조를적용하고서울을전환도시로바꾸고자하는그의일관된노력이드러나있다.네번째행정분야로서관료행정이박시장재임10년을통해어떻게참여행정으로변모하였는지,그리고그것이어떻게시스템으로자리잡게되었는지를여실히보여주고있다.다섯번째청년분야에서는서울과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청년세대를주목하고청년들의희망과꿈을지원하는것에서나아가청년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