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공 경제학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원장 역임
KDI 선임연구위원 역임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 역임
UCLA 경제학 박사

주요저서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지평, 2008
「신국부론」, 굿인포매이션, 2006
“The Evolution of Large Corporations in Korea : A New Institutional Economics Perspective of the Chaebol”, Edward Elgar Publishing Ltd., London, 2002
“A New Paradigm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 From Government Control to Market Economy”, Palgrave (formerly Macmillan Press Ltd.), London, 2001 등 다수

Ⅰ. 시작하면서 : 발전은 흥하는 이웃을 무임승차하여 따라 배움이다.

Ⅱ.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원리를 찾아서
1. 이념과 경제발전
2. 자본주의 모순관이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3. 신고전파 주류경제학과 신자유주의의 “니르바나(열반) 세계관”도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4. 新 자본주의 경제발전관
: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5.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차별화가 발전의 전제조건이다.

Ⅲ. 산업발전, 시장신호에 따라 흥하는 기업을
앞세워야 성공할 수 있다.
1.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과 대안
2.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 분석
3. MB 新 성장전략의 성공조건
4. 녹색성장산업육성, 차별화해야 성공한다.
5. 4대강 사업, 지역사업화해야 탈 정치화되고,
추진력 배가 된다.
6. 몇 가지 보완조치

Ⅳ. 국토 및 지역발전, 흥하는 마을이 넘쳐야
성공할 수 있다.
1. “집적균형”이 지역발전의 길이다.
2. 분권 자치를 통해 자조정신과 자기책임의식을 키워야 지역발전 가능하다.
3. 세종시 등, 수많은 도시들 어떻게 하나?
4. 지역발전을 위한 선택

Ⅴ. 지속가능한 선진국, 좋은 이념보다 옳은 이념을 지향해야
1. 기존의 선진국관, 실현성이나 지속가능성 없는 이상사회 건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지속가능 선진국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3. 지속가능한 新 선진국관
4. 모델 국가는 없는가?

Ⅵ. 한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 흥하는 이웃이
넘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던 한국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영국에만 머물지 않았다. 영국의 발전 노하우는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 국가들이 공짜로 훔쳤다. 미국은 그냥 훔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영국을 옮겨다놓고 선진화를 이뤘다. 그뿐이 아니다. 동양의 끝, 일본은 영국은 물론 독일을 무임승차해서 동양에서 제일 앞선 선진화를 이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발전은 성공노하우의 무임승차과정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노하우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용들이 무임승차하고, 이제 중국이 한국에 무임승차하고, 브라질, 인도가 한국, 중국을 무임승차하고 있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나도 흥하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을 착취한다 하지만 (물론 그런 역사가 있고 힘의 논리에 의해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지만) 놀랍게도 후진국들을 착취한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던 선발국들이 결국은 하나 둘 추월당하고 그것도 바로 그 착취대상에 의해 추월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을 추월하고, 일본에 핍박받던 한국이 아마 멀지 않아 일본을 추월하지 말란 법이 없고, 한때 영국 등 열강에 침탈당했던 중국이 이제 G-2라고 큰소리치고 조만간 인도가 종주국이었던 영국을 추월하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다.
이 세상의 일류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지역이든 국가든 문명이든 문화유전자의 무단복재과정을 통해 언젠가는 그 자리를 무임승차자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흥하는 이웃의 노하우가 모두에게 전파되고 그래서 모두가 동반발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원리이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운영전략이란 결국 어떻게 해서 흥하는 이웃들이 넘쳐나게 할 것인가의 전략인 셈이다. 바로 이것이 선진국을 지향하는 모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풀어야 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 좋은 이념을 넘어 옳은 이념을 지향해야…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좋은 이념은 얘기하나 어느 이념이 옳은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국민통합을 얘기하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서로 다른 이념들을 적당히 ‘실용’이라는 옷을 입혀 타협하고 혼합하면 국민통합이 되는 줄 알고 있다.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새로운 이념을 설파한 코페르니쿠스나 세상이 둥글다는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세상이 평평하다는 이념을 둥글다는 이념으로 바꾸어내는 데 기여한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은 전 세계 인류의 이념통합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한 셈이다. 국민통합이란 이와 같이 어떤 이념이 진실이며 세상의 변화이치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밝혀 국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함으로써 다수 국민들을 옳은 이념성향으로 바꿔내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자연현상이 아닌 사회현상의 경우는 어느 세계관, 혹은 이념이 옳은지를 판별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국민통합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함으로써 그동안 잘못 믿어온 자본주의에 대한 모순관을 바로잡고 새로운 자본주의 발전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자본주의 발전관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 지역의 발전, 나아가 선진국 도약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바라건대 이 조그만 노력이 “좋은 이념” 논쟁에서 “옳은 이념 ”논쟁으로, 이념에 대한 논의의 차원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통합 논의를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동서양의 근대화의 갈림길이 된 산업혁명은 왜 중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일어났을까? 최근 그레고리 클라크(Gregory Clark)라는 경제사학자는 이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1200년대 이후부터 산업혁명 이전의 기간에 걸쳐 인구증가가 느리면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교육수준이 높은 부유층의 출산율이 일반계층에 비해 더 높았던 반면, 중국의 경우는 월등히 높았던 인구증가가 교육 수준이 낮은 중산층 이하의 일반계층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중산층 이상 자녀들의 사회계층구조상 하향이동이 일어나면서 경제발전에 친화적인 이념이 전 사회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영국은 산업혁명을 이루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중국은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인구증가로 말사스적 함정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클라크의 주장은 결국 사회가 흥하는 이웃으로 넘쳐야 발전할 수 있다는 명제인 셈이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 다른 이웃들이 그 문화유전자를 따라 복재하고 너도 나도 흥하는 이웃으로 태어날 수 있어야 너도 나도 모두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혁명이 중국이아니라 영국에서 일어난 이유는 영국에는 흥하는 이웃의 유전자가 중국에 비해 더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훌륭한 이웃이 없이 너도 나도 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다는 것이다. 나보다 더 훌륭한 이웃을 두고 그로부터 더 배우지 않고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