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신기남 의원의 새 책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는 개헌 논의의 일대 전환을 요구한다. 정치세력 위주의 ‘권력 개헌’이 아닌, 국민 기본권 중심의 ‘민생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구조는 그다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명실상부하게 국민과 함께하는 진보적인 개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개헌 논의는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