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적 진보주의 (진보주의자야말로 애국자여야 한다)

애국적 진보주의 (진보주의자야말로 애국자여야 한다)

$18.60
Description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그러나 사회적 신뢰는 바닥권!
위험 사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불신 사회다.
어떻게 사회적 불신을 극복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진보세력의 나아갈 길을 밝힌 책!
지표상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도 인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나라만이 가입할 수 있는 3050클럽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K­팝, K­영화, K­드라마 등 한류로 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 수준은 최하위권이다. 이처럼 낮은 사회적 신뢰는 나라의 운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애국적 진보주의』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위험 사회보다 더 위험한 것은 불신 사회”라면서 “어떻게 사회적 불신을 극복할 것인가?”라고 저자는 묻는다. 20여 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진보세력의 나아갈 길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정리해 낸 성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저자는 먼저 우리 국민이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고 ‘광장의 기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 등 국난과 재난 앞에서 보여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대단함에도 사회적 신뢰 수준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묻는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그중에서도 엘리트 기득권 체제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이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해 공정성과 법 앞의 평등을 내팽개쳤으며, 부정하고 부패하다고 대다수 국민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우리 사회 각 부문을 이끄는 엘리트 기득권 체제가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경제는 성장한다지만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과실이 잘 나눠지지 않고, 사회는 개인주의에 걸맞은 윤리와 습속을 만들지 못하고, 정치는 다원적인 갈등을 대의하지 못하면서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무능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낮은 신뢰를 극복하고 통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하고 자랑할 만한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걸 통해 ‘애국’ 하는 마음이 절로 샘솟고, 그 ‘애국’이 통합력의 강력한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애국은 진보주의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주의와 동행하지 않는 애국은 국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를 품은 공화주의, 민족주의를 품은 애국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저자

홍웅표

1970년대전에서태어났다.등록금이싸고장학금이많다는유혹에서울시립대학교에진학했다.국문학과를가고싶었으나국문학을전공해서는밥벌어먹기힘들다고해팔자에없는경영학과에들어갔다.4학년때얼떨결에총학생회장이되어활동했고,입학한지10년만에대학을졸업했다.매일노동뉴스와민주노총에서잠깐근무하다신기남국회의원보좌관으로채용되어신기남의원실에서원외기간포함햇수로15년을일했다.그후더불어민주당비례국회의원이된김종인의원의보좌관으로일하다김종인의원이의원직을던지는바람에10개월만에퇴직했다.1년간놀다가신동근의원의부름을받고다시국회에들어가운좋게도현재까지보좌관으로근무하고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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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글

1부불신사회의극복과애국

1.대한민국은선진국!그러나심각한불신사회
지표상대한민국은명실상부한선진국┃우리나라의밝은경제적미래┃문제는낮은사회적자본,즉낮은사회적신뢰┃우리나라의사회적신뢰실태┃낮은신뢰는나라의운명에치명적일수있다┃2021년우리나라의세계행복지수순위50위가말하는것┃위험사회보다더위험한것은불신사회

2.사회적신뢰가낮은원인은무엇일까?
단순히경제문제만은아니다┃프랜시스후쿠야마의빗나간진단┃우리나라사람들의시민의식뛰어난데,왜?┃엘리트기득권체제에대한총체적불신┃개인주의의거센도전과엘리트기득권체제의응전의한계

3.어떻게사회적불신을극복할것인가?
종교,군주,신화,제도

4.우리는우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가?
대한민국국가이미지조사결과┃보수의‘자뻑역사의식’과진보의‘자학역사의식’

5.왜애국적진보주의인가?
진보주의자야말로애국자여야한다┃애국의오염┃북한은전제적입헌군주정국가┃인정,존중,사랑┃국가이성,민족혼이라는것은없다┃애국은무겁기만한것도,가볍기만한것도아니다┃다문화사회와애국

6.심장을뛰게하는단어,애국!
마키아벨리와애국┃김구와애국┃위르겐하버마스의‘헌정적애국주의’┃마우리지오비롤리의공화주의적애국주의:민족주의없는애국주의

7.땅에대한사랑,피에대한사랑,민주공화국에대한사랑
땅에대한사랑과민주공화국에대한사랑┃피에대한사랑과민주공화국에대한사랑

8.민족주의를품은애국주의

9.애국이란무엇인가?
대한민국의국체를사랑하는것┃영토에대한사랑┃역사에대한자부심┃권리와의무에충실한시민공동체국가에대한자긍심┃우리문화에대한자긍심(2기1끼)

10.역사에대한올바른관점정립을위해
역사는끊임없는사실확인과해석이필요하다┃오리엔탈리즘과옥시덴탈리즘역사관의극복┃사회진화론적역사관은버려야

11.민주공화국의역사적유전자를찾아서
가장벅차면서도안타까운역사적장면┃3·1만세운동,임시정부의민주공화국천명┃민주공화국의전망을보여준동학농민혁명┃민주공화국성공의기폭제가된한글┃이승만의남한단독정부수립┃민주공화국의경제적토대가된토지개혁┃우리에게도‘건국의아버지’개념이필요하다

12.사라져야할자학사관
5천년역사와36년동안의식민지역사┃우리에게는뛰어난관료행정체제의역사가있다┃우리의밈(meme)을찾아서┃고려시대부터조선중기까지는세계선진국이었다┃조선시대의기록혁명은공화주의의맹아┃‘식민지근대화론’에너무민감할필요없다┃친일파문제┃고잉컨선(goingconcern)으로서의국가┃한류와국가브랜드┃한국학이부흥해야한다


2부진보주의:새롭지않은‘오래된미래’


1.공화주의의두축:자유주의와민주주의
지금은공화주의시대┃공화주의와민주주의┃공화주의와시민권┃민주공화국과인민공화국┃공화주의,자유주의,민주주의┃민주주의는다수결주의가아니다

2.정체성과인정투쟁
개성과가면┃쇼펜하우어의‘고슴도치의역설’┃악셀호네트의‘인정투쟁’과매슬로의‘인간욕구5단계론’┃이성의근대와탈근대:사회적진리와개인적진리의문제┃사람은이성적이기도하고비이성적이기도하다┃옳음과좋음

3.자유,평등.그리고박애
자유,평등,박애┃‘자연권’사상┃자연권은존재하는가?┃소극적자유와적극적자유┃에리히프롬의‘자유로부터의도피’┃필립페팃의‘비지배자유’와‘시민적·인격적평등’┃아마르티아센의‘역량으로서의자유’┃모든이의자유를위한평등┃보이지않는손은‘시장’이아니라‘박애’여야

4.왜개인주의가필요한가?
안토니오그람시의‘인터레그넘’과에밀뒤르켐의‘아노미’┃개인주의의정립은근대화의주요지표┃사회화와개인주의┃왜개인주의가꽃피워야하는가?┃다원주의사회의민주주의

5.능력주의는개인주의의최악의변질
토머스맬서스의‘인구론’과허버트스펜서의‘사회진화론’┃능력주의는‘능력근본주의’┃능력주의의귀결은초엘리트사회┃이세상에순수한능력은없다┃정의는강자의이익인가,약자의이익인가?┃페미니즘에대한단상┃페미니즘이아니라개인주의가저출산의원인

6.다원주의사회란무엇인가?
단일하고보편적인사회정의란없다┃중용은근본주의의극복┃정의는중용의원칙에입각한‘조화와균형’을통해‘만들어가는정의’┃엘리티즘vs포퓰리즘┃탁월함과평범함┃‘1인1표’vs‘1힘1표’vs‘1원1표’┃최소국가(작은정부)vs최대국가(큰정부)vs최적국가

7.지금시기진보주의는무엇인가?
진보주의의열쇳말,포용┃포용적생태주의:인류세에서지구세의시대로┃포용적외교안보를위해┃포용적정치·행정을위해┃포용적사회를위해

맺는글

출판사 서평

지금시기진보주의는무엇이고,어떻게해야하는가?

모든나라에는가장결정적인역사적장면이있게마련인데,저자는우리역사에서‘세종대왕과집현전학사들이중심이된한글창제프로젝트’를가장결정적인역사적장면으로꼽는다.그러면서만일조선시대에한글이대중화에성공했더라면사상과정보의완전히바꿔놓았을것이라며안타까워한다.한글의대중화로언어혁명이일어나고,이것이조선의빼어난출판기술의대중화와만나출판혁명으로이어졌다면우리나라역사는완전히달라졌을것이라는이야기다.이와함께민주공화국의유전자로3·1만세운동,임시정부의민주공화국천명,민주공화국의전망을보여준동학농민혁명,이승만의남한단독정부수립,민주공화국의경제적토대가된토지개혁등을들고있다.

한편우리5천년역사에서우리의중심무대였던한반도는일제강점기36년을제외하면완전점령,완전식민지상태에놓인적이없다며,자학사관에빠져역사적트라우마에시달릴필요가없다고말한다.그러면서식민지근대화론에도그리민감하게반응할필요가없다고이야기한다.‘자주적근대화론’은이념의과잉이문제이고,‘식민지근대화론’은일제강점기에대한과대평가·미화가문제라며,둘다빨리극복해야한다는것이다.뿐만아니라우리에게는최초의통일왕조국가였던통일신라가시작된676년부터고려,조선의멸망에이르는1910년까지약1234년동안뛰어난관료행정체제의역사가있었고,그안에서우리문화를꽃피웠다고말한다.

저자는과연‘진보란무엇이고,자유와평등이란무엇인가’질문하면서,지금시기진보주의의정체성과방향성을탐구해들어간다.공화주의의두축인자유주의와민주주의의개념과상호관계를다각도로살피며민주주의없는자유주의,다수결주의등의문제점을지적하는가하면,기후위기,동물의생명권문제등을포괄하는생태주의로인식의지평을넓힌다.또한복잡하고다원화돼있는한국사회를산업화시대의사고또는시장근본주의적사고로이끌수도없고,민주화의가치,물질적평등의가치만으로재단할수없다며우리사회의엘리트집단이여전히근본주의적편향에빠져허우적대고있지는않은지성찰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

또한다원주의가활짝꽃피는속에서민주주의와상호견제하며성장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주장하며,그런점에서개인주의는더만개해야한다고역설한다.그래야민주공화국이더튼튼하고건강해진다는것이다.그러나개인주의가민주적리더십을통해통합의방향으로가지않으면불안하고위험한사회가된다며,개인주의를근대화의주요흐름으로인정하면서민주공화국을살찌게할수있는정치적상상력,정치적기획이필요하다고말한다.

따라서진보세력은대한민국을혁신적이고포용적인국가로발전시키기위해단순한인간중심주의를넘어포용적생태주의,포용적외교안보,포용적정치·행정,포용적사회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한다.이를위해저자는구체적인방안도제시하고있다.
특히포용적정치행정을위해대통령제를끝내자든가대통령직속의상설공론화위원회인가칭‘국민회의’를설치해상원같은역할을하게하고,비례국회의원과기초의원을추첨제로선발하는방안등을내놓고있다.또한대통령권한분산과행정부개혁방안으로청와대수석비서관제도완전폐지,내각중심의국정운영,부총리제도폐지,정부의법안발의권폐지,행정고시·경찰대폐지등을제안하고있다.

포용적사회를위해서는ESG경제를헌법에명시하고,포용적기초생활보장제실시,이른바최고임금법인‘살찐고양이법’도입,‘보유세강화,거래세완화’방향으로부동산세제개편,사회적십일조로‘(가칭)국민모두행복펀드’조성,은행주식연계적금계좌제도입,특수직역연금,5년안에국민연금으로통합,부가가치세율을단계적으로15%까지상향하자는제안등을하고있다.

이처럼이책은대한민국이지금보다더나은민주공화국으로발전하기위한고민과성찰을담았다.물론논쟁의여지가있는담론도있지만,그모든것이“우리나라에대한자부심과희망을줌과동시에결코쉽지않은우리나라의상황과앞으로의과제를같이생각해볼수있는좋은계기가될것”(‘추천의글’중)은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