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철학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리더의 품격)

대통령의 철학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리더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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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헬조선’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2016년 10월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곪을 대로 곪은 부정과 부패는 대통령의 무능함과 함께 그 실체를 드러냈다. 곧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일반 시민들이 권력의 원천으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 판결이 나왔다. 제도권 정당이나 기득권 세력이 휘두르는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넘어 진정한 민중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제 어린이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모든 남녀노소가 겪는 삶의 고통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사회적 과제 앞에 놓였다. 『대통령의 철학』의 저자 강수돌은 ‘헬조선’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새 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책은 대한민국을 사람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크게 3가지에 집중한다.

첫째, ‘헬조선’의 깊은 뿌리에는 ‘재벌-국가 복합체’가 깃들어 있다고 보며 ‘재벌-국가 복합체’를 총체적으로 바꿔야 함을 주장한다. 둘째, ‘재벌-국가 복합체’의 핵심 세력, 즉 기득권 세력과 그들이 주도한 구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각종 보조 역할을 한 ‘부역자’들 역시 문제이며, 나아가 전체 인구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자신의 느낌과 생각, 행위 전반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우리 모두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그것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다. 우리의 인생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것은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삶일 것이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 공부하고 일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무엇이 참된 행복일까? 그 행복의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책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도 답한다. 그래야 진정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

강수돌

저자강수돌은젊은청년들이이나라를‘헬조선’이라고들합니다.이민가고픈이들도많다고합니다.이해가됩니다.날마다조금씩이라도나라가좋아져좀살맛나는느낌이들면좋겠는데,그렇지않기때문입니다.그래서미안합니다.그러나이것만으로는해결이되지않습니다.불평만하거나훌쩍떠난다고될일도아닙니다.그렇다고아무일없는듯지나칠수도없습니다.그래서이책을썼습니다.함께나라를바꾸자고,사람사는세상을만들자고외칩니다.
1997년부터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에서대학생을가르치는교수지만,마을공동체지키기투쟁을하느라2005-2010년에는마을이장을하기도했습니다.학생과주민이모두행복하게살기를바랐기때문입니다.
우리모두가사는집인국가에대해,간단한집수리로그칠게아니라아예새로운집을짓자고제안합니다.그것은기초공사에해당하는철학의재정립,주춧돌과기둥에해당하는핵심정책및제도의구축,그리고지붕에해당하는남북관계및국제관계를재설계하는것입니다.이모두를위한사전작업으로정치개혁,언론개혁,대학개혁,재벌개혁,조세개혁,금융개혁도시급합니다.이제우리모두대통령의마음으로나라를제대로바꾸면좋겠습니다.그래서책제목도‘대통령의철학’입니다.진정성있는리더의품격은결국일관된철학에서나올것입니다.
저서및역서로《중독사회》《행복한삶을위한인문학》《나부터세상을바꿀순없을까?》《더불어교육혁명》《여유롭게살권리》《중독조직》《팔꿈치사회》《나부터마을혁명》《살림의경제학》등이있습니다.

목차

프롤로그정의로운대통령,정의로운나라를꿈꾸며

제1부나라살림살이의기본철학
1장땅에대한철학
땅은상품이아니라공공재다│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
2장돈에대한철학
돈은삶의수단인가목적인가│얼마나벌어야충분한가│돈의추상성vs.삶의구체성
3장사람에대한철학
우리는모두행복할권리가있다│우리는법앞에평등하다│이민가는것이답일까?

제2부이민가지않고‘헬조선’을탈출하는법
1장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
재원보다중요한건의지다
2장주거-교육-의료-노후문제를‘사회공공성’으로해결하기
주거공공성을넘어토지공공성구현하기│교육에대한책임은사회전체가나눠지자│영리병원허용전에공공병원확충을!│‘각자도생’의풍조에서벗어나‘사회적어른’으로늙기
3장‘개성있는평등화’이루기
아이들의개성을살리면서사회적평등드높이기│오늘우리가만들어야할참된‘사회적학교’

4장식량자급률을높이고농촌공동체살리기
농산물을공산품취급해서는안된다│농촌과농민,농사를존중하는경제

제3부평화통일을넘어세계차원의열린공동체를항해
1장평화통일은한반도의미래를새롭게연다
‘생동하는연대’를통해새로운패러다임을구축하자│‘너죽고나살자’에서‘네가살아야나도산다’로
2장세계평화를위한민중무역아이디어
열린공동체와그네트워크│정권안보위해분단현실을이용하지말자

제4부삶의질을드높이는민주공화국의비전
1장정치개혁
선의의정책경쟁을위한선거제도개편│권력과자본의편에서사법정의와양심의편으로│
정권안보로서의국가안보는더이상안된다│시민의회통해‘역량으로서의권력’되찾기
2장언론개혁
지금대한민국언론의맨얼굴│국민의알권리와민주적여론형성에기여하는참언론
3장대학개혁
진정한진리탐구의장이되기위해
4장재벌개혁
정경유착의‘더러운거래’를끝내기위해

5장조세개혁
자산가들의탈세,누구나내야하는간접세│세금을고르게하여국민을사랑하자

6장금융개혁
순채권국모임파리클럽에가입한빚더미나라│획기적금융개혁을위한4가지제안

에필로그촛불광장을넘어새로운민주공화국으로

출판사 서평

촛불광장을넘어새로운민주공화국으로!
:젊은이들이희망을가질수있고노력하면희망이보이는나라를만들기위한제안


이미여러해전부터우리는우리가발붙이고사는이나라를‘헬조선’이라고했다.‘삼포’세대를넘어‘칠포’‘구포’세대라는말로현실의갑갑함을표현했지만그래도당장나는괜찮으니까,괜찮은것같으니까,당장의편리와즐거움을우선시하며살았다.세월호사건이나백남기어른의죽음이후돌아가는정황을보며무언가잘못되었다고생각하면서도그저정치인을혐오하며대체로정치에무관심하게살았다.그리고2016년10월말‘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터졌다.정치·경제·문화·교육등사회전분야에걸쳐곪을대로곪은부정과부패가우리가뽑았다고하는대통령의무능함과함께그실체를드러냈다.
광장에사람들이모이기시작했다.일반시민들이‘권력’의원천으로서직접집단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그리고2017년3월10일,박근혜대통령을파면한다는헌법재판소의전원일치판결이나왔다.겨우내지속된촛불광장의촛불로상징되는시민들의집단지성이제도권정당이나기득권세력이휘두르는‘국가권력’의폭력성을넘어진정한민중의힘(국민권력)을보여줌으로써새로운사회를창조할수있는가능성을연것이다.
그렇다면이제촛불광장을넘어‘헬조선’을제대로바꿀수있을까?지금우리는어린이부터노인층에이르기까지대한민국모든남녀노소가겪는삶의고통을정직하게직시하고이를제대로해결해나갈사회적과제앞에놓였다.이책의저자강수돌은‘헬조선’을인간답게살수있는세상으로바꾸려면단순한‘집수리’정도만으로는부족하다고,아예‘새집’을지어야한다고말한다.그리고세부구조와내용을하나씩제시한다.젊은이들이희망을가질수있고,노력하면희망이보이는나라를다같이만들어나갈수있는길을말한다.

정의로운대한민국,정의로운대통령을꿈꾸며

대한민국을사람사는나라로만들기위해새집을짓는마음으로설계부터다시하기위해이책은크게3가지에집중한다.첫째,‘재벌-국가복합체’를총체적으로바꿔야한다.‘헬조선’의깊은뿌리에는‘재벌-국가복합체’가깃들어있다고보기때문이다.대통령을정점으로하여중심인물들이권력과돈에중독되어경제성장에만목을매는현실이핵심이다.둘째,‘재벌-국가복합체’의핵심세력,즉기득권세력과그들이주도한구조만이문제가아니다.그주변에서각종보조역할을한‘부역자’들역시문제이며,나아가전체인구의90퍼센트에해당하는우리보통사람들역시문제가될수있다.다시말해‘권력의원천’인국민들조차그생각과느낌,일상의행위속에서기득권세력들이제시한프레임에갇혀있다는것이다.이책은바로우리자신의느낌과생각,행위전반까지깊이성찰해야한다고강조한다.
셋째,같은맥락에서우리모두던져야할질문이있다.그것은‘과연어떻게살아야잘사는것일까?’다.우리의인생목적지는어디인가?그것은누가뭐래도행복한삶일것이다.누구나행복하게살기위해공부하고일하지않는가?그런데우리는어떻게살고있나?무엇이참된행복일까?그행복의경로는어떻게되는가?이책은바로이런질문들에도답한다.그래야진정행복한나라를만들수있기때문이다.
우리모두가바라는나라는요컨대‘정의로운대한민국’일것이다.그리고그여정에서‘정의로운대통령’을기대할것이다.이책제1부‘나라살림살이의기본철학’에서는그래서먼저‘땅에대한철학’‘돈에대한철학’‘사람에대한철학’을논한다.‘정의로운대통령’이지녀야할철학과비전이정의로운나라의토대가되기때문이다.
제2부‘이민가지않고‘헬조선’을탈출하는법’에서는각각‘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를실현할수있는노동부장관,주거-교육-의료-노후문제를사회공공성으로해결할수있는복지부장관,개성있는평등화를이루는교육부장관,식량자급률을높이고농촌공동체를살리는농림부장관의역할에대해살펴본다.제3부에서는한반도의평화통일을넘어세계차원의열린공동체를향해나아가기위한길을제시한다.그리고제4부에서는삶의질을드높이는민주공화국의비전을위해정치개혁,언론개혁,대학개혁,재벌개혁,조세개혁,금융개혁에대해심도깊은논의를펼친다.

책속으로추가

셋째,설사국민에게권력을넘겨받은권력자가민주주의와국민행복을위해일하고자결심했다하더라도선거과정에서또는그이전에기업이나자본가로부터막대한경제적·사회적후원또는뇌물을받은경우,‘본의아니게’자본을위한정치를해야하기때문이다.특히대한민국의선거는‘돈’선거다.정책경쟁보다이미지경쟁이관건이다.요컨대권력자들도자본진영에‘발목’을잡힌상태라자유롭지못하게된다.그어떤설명이건,결국현재우리가경험하는국회나정당정치가본연의민주주의를제대로실행하지못하고있다는점만은분명하다.바로이런맥락에서국민들이본연의주권,즉‘역량으로서의권력’을되찾기위한장치가필요하다.그것이곧촛불광장이요,시민의회다._본문201쪽

이런현실을감안하면현재우리나라조세행정은전향적으로혁신되어야한다.조세혁신이되어야하는까닭은,그자체로도문제가심각할뿐아니라,이것이제대로이뤄져야비로소주거-교육-의료-노후로이어지는복지시스템과기본소득보장등을위한물적토대가구축될수있기때문이다._본문246쪽

나역시명쾌한해법은없다.다만큰원칙은있다.그것은우리모두의피와땀과눈물의결실이글로벌주주들(자본)의호주머니속으로흘러나가게둘일이아니라바로우리가사는이땅으로다시돌아오게해야한다는것이다.나아가그결실들이고루나눠지도록사회적분배및재분배체계,지배구조와경영방식을고쳐국민모두의삶의질향상과행복증진에기여하도록해야한다.또다시강조하지만,돈이란특정개인이나계급의부의축적을위한수단이아니라모든사회구성원들이인간답게살수있게하는공유재다._본문259쪽

이제우리는촛불광장을넘어새로운공화국을창조해야한다.물론촛불은계속되어야한다.정권보다무서운게언론이고언론보다무서운게여론이기때문이다.촛불광장에빛이사라지면안된다.촛불광장은넓은마당이기도하지만우리마음속에있기도하다.늘촛불은빛나야한다.그것이우리의힘(power),역량으로서의시민권력이다.우리내면의힘은그무엇보다강하다.
그렇다면그촛불광장너머의새로운공화국은무엇이어야할까?더이상삼성(=재벌)공화국이어서는곤란하다.더이상부채공화국이나중독공화국이어서는안된다.그렇다면무엇인가?이책에서나는‘정의로운대한민국’을제시했다.‘헬조선’이아닌‘행복코리아’라해도좋다.완전히새로운집이다.국민이사는집이곧국가(國家)다.국민이정의롭게사는나라,국민이모두행복하게살도록돕는정의로운나라를꿈꾼다._본문27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