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 삶을 바꾸는 시민운동의 힘)

하승우

저자하승우는녹색당정책위원장,더이음연구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지역권력을바꾸는일에관심이많고,집요하게자료를뒤지는일이취미다.《시민에게권력을》《껍데기민주주의》《민주주의에반하다》등을썼고,《국가없는사회》등을번역했다.

추천의글-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ㆍ비례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변호사)
-이상선(사단법인충남시민재단이사장)

들어가며-이제같이걷겠다고손을잡아주면좋겠다

1장예산감시운동은쇠젓가락으로콩을집는일
2장공공의자산을건드리는도둑은누구인가
3장지역운동은내편네편보다옳고그름을따져야한다
4장시민운동은지역운동에서부터
5장아무것도안하면아무것도아니잖아요

나가며-당신도할수있습니다

부록-소송경과자료

세금도둑만잡아도세상은조금씩나아진다!

시민의감시와비판이없는권력은반드시부패한다.한때는우리사회의온갖문제에대해언제나시민운동진영에서가장먼저발언하고행동하며그영향력과실력을과시하기도했다.그러나지금은전국규모의단체가아니고는명맥을유지하기어려울정도로시민운동의위세와인기가사그라졌다.특히지역에서의권력감시운동은더욱위축되어그감시의사각지대가넓어졌다.
예산을횡령하고,국가와지방정부를상대로사기를치고,시민들의삶의질을위해쓰여야할예산을엉뚱하게사용하는일들이지금도전국곳곳에서벌어지고있다.이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결코대한민국이‘인간답게사는나라’가될수없다.복지를위해세금을더걷을필요가있지만,시민들이정부를믿지못하는상황에서‘증세’는어려울수밖에없다.내가내는세금이제대로쓰인다는믿음이없기때문이다.그래서대한민국의조세부담률은OECD국가중낮은편에속하지만,세금에대한시민들의저항감은강한편이다.곳곳에‘세금도둑질’이만연해있기때문이다.
그런데1998년부터도입된정보공개청구제도를통해국민이면누구나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수많은공공기관을대상으로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다.이제도만잘활용해도우리가내는세금의쓰임새를감시할수있다.정치인들이세금을어떻게쓰는지한지역에서몇명의시민들만꾸준히관심을갖고예산감시활동을한다면,그지역사회가바뀔수있다.이책은끈질기게지방자치단체의예산사용을감시하고지역의부패와권력남용을감시해온‘세금도둑잡아라’의사무총장이상석의활동을되짚어봄으로써,예산감시운동이왜지금대한민국에서꼭필요한시민운동인지를잘보여준다.녹색당공동정책위원장하승우가이상석사무총장을인터뷰해정리했다.


예산을통한권력감시운동,왜필요할까?

지금한국사회에서예산감시운동이갖는중요성은크다.민주화가되었다고하지만중앙/지방정부들은세금을허투루사용한다.청와대나국회,중앙행정부처들의특수활동비처럼여러이유를들어공개조차되지않는돈이있고,공개되는것도제대로된계획이나증빙자료없이단체장이나공무원들의쌈짓돈처럼사용된다.수백,수천억원의예산이들어가는개발사업이주민들도모르는채진행되고,인허가권을둘러싼비리가끊이지않는다.여전히부정과부패는우리의일상이다.
이런부정과부패를감시하는것이예산감시운동이고,1991년에부활된지방자치제도는내가사는지역부터감시하도록길을열어주었다.민주화가되면서정보공개청구처럼시민들이쓸수있는방법들도생겼다.하고자의지를품는다면누구나예산을감시할수있다.
이책에나오듯공무원의급량비,시장과군수의관용차량일지,업무추진비,가로등예산,학습준비물예산등우리생활과밀접한사소해보이는문제부터접근해보자.나아가지방정부의국제스포츠대회유치활동비공개,무분별한개발사업에대한경고로서지방정부와민간기업의협약서공개,무분별한민간투자사업에대한경고로서교육청의민간투자사업협약안공개를이끌어낸이상석의활동을톺아보며,나와우리가잘살기위한활동으로서의시민운동에한발다가가보자.아무것도하지않으면세상은조금도바뀌지않지만뭐라도하면아주조금이라도세상은바뀐다.

추천의글

비겁한도둑잡는이야기인데,그도둑이훔친게우리세금이다.담긴이야기들이탐정소설못지않게흥미진진한데,실화란점에서등골이서늘하다.이책을읽으면누구나탐정이될수있다.바로예산탐정!무엇으로어떻게싸울것인가추적수사의패턴도알려준다.이제금력과권력으로연합한내부자들의정치를끝낼때다.혼자보다는함께읽고,작전회의를시작하자!
_김주온(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단단한신념체계를바탕으로그가지닌감과촉까지더해져악전고투하며축적한귀하디귀한경험을생생하게담아낸이책은그냥흔해빠진출판물이아니다.행정독재와전문가독재,메이저운동단체를조롱하듯담담한그의이력의토로는,미처다담아내지못한행간의의미까지더하면‘민주’와‘시민’과‘정의’를논하는모두에게권할텍스트로서손색이없다.이책은학교현장에서도유익한교훈서가될것이다.
_이상선(사단법인충남시민재단이사장)

동시대를함께사는많은사람들이읽으면참좋겠습니다.나와내벗들이함께사는이세상을아름답게만들고싶은사람들이읽으면얼마나좋을까싶습니다.내삶의주인으로살고싶은사람들이함께읽고나누면좋겠습니다.나와벗들의행복을위해이렇게간절히애쓰는벗들이있어책을읽는내내행복했습니다.
_이영선(신부,세금도둑잡아라상임대표)

예산을횡령하고,국가와지방정부를상대로사기를치고,시민들의삶의질을위해쓰여야할예산을엉뚱하게사용하는일들이지금도전국곳곳에서벌어지고있다.이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결코대한민국이‘인간답게사는나라’가될수없다.
…그래서대한민국의조세부담률은OECD국가중낮은편에속하지만,세금에대한시민들의저항감은강한편이다.곳곳에‘세금도둑질’이만연해있기때문이다.그래서지금까지이상석사무총장이해온활동이사회로부터평가받고,이런활동이더확산되어야한다.이상석사무총장의활동은지금대한민국에서꼭필요한시민운동이어떤운동인지를너무나잘보여준다.
_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