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민주주의 (슬기로운 아파트 회장 분투기)

아파트 민주주의 (슬기로운 아파트 회장 분투기)

$16.00
Description
아파트 회장이 되어 경험한 생활적폐 청산, 생활정치 이야기
이 책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 내려간 우리나라 ‘아파트 민주주의’의 현실과 나아갈 길, 그리고 진정한 주민자치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아파트 연구서’라 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부정과 불법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과 정책까지 제안한다.

얼마 전 일어난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인한 경비원의 충격적 죽음,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 사이의 극단적 분쟁, 아파트 관리비의 부정부패 문제 등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생활적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관심을 가져야 문제가 보이고 행동해야 바꿀 수 있지만, 사실 주민 개개인의 참여를 끌어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삶의 계획표에 아파트 회장은 들어 있지 않았다.” 관리사무소가 어딨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의 강권으로 동대표에 출마한 후 내친김에 회장 선거까지 나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아파트 공동체 내 다종다양한 비리와 불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거기에 반동한 모함과 질시를 극복하며 파란만장한 쟁투를 펼쳐 나간다. 그러나 이 책은 한 의로운 시민의 투쟁기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고 아파트 민주주의 나아가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참고할 만한 생활 민주주의의 기록까지 담았다.
저자

남기업

1970년화성시팔탄에서태어나성균관대학교에서기계공학과정치외교학을전공하고,같은대학대학원에서토지공개념의원류인헨리조지의사상을주제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2009년부터‘토지+자유연구소’(landliberty.or.kr)소장으로근무하고있으며,이재명경기지사의공약인‘기본소득형국토보유세’를설계하는데참여했다.주요저서에는《공정국가:대한민국의새로운국가모델》(2010),《토지정의,대한민국을살린다》(공저,2012),《헨리조지와지대개혁》(공저,2018),《희년》(공저,2019)등이있다.
주로하는일은토지공개념과부동산개혁을주제로한연구와활동이고,거주하고있는수원의아파트에서는화초심고가꾸기와아카데미기획에참여하고있다.2015년1월부터현재까지매주수원성균관대역에서같은교회교인들과함께세월호피케팅을진행하고있으며,성실함,겸손함,집요함,이세단어를마음에두고살기위해애쓰고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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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서문

1부아파트바다에빠지다
아파트는작은나라다
회장당선,이렇게기쁠줄이야!
해임의서막이오르다
서명서위조까지동원된해임작전
투표결과는부결이었지만
끝나지않는해임작전
법원과수원시가동시에내린해임투표중지명령
‘회장해임’에서‘동대표해임’으로작전변경
마지막작전,괴롭혀서쫓아내기
행동대장감사,사이렌을울리다

2부수비후공격
방어에서공격으로,연대를시작하다
입주민들과함께이룬수원시정밀감사청구
적폐세력의기획자,관리소장내보내기작전1
적폐세력의기획자,관리소장내보내기작전2
행동대장,감사주저앉히기작전1
행동대장,감사주저앉히기작전2
직업이동대표인그가사는법
몸통,동대표에서해임되다
적폐세력,와르르무너지다

3부개혁,시동을걸다
‘저항’에서‘형성’으로도약을꿈꾸다
다시회장이되어개혁에착수하다
경비서비스의질을개선하다
관리체계를바로잡고투명성을높이다

4부함께만들어낸작고소중한성취들
놀이터개선위원회:참여를통한변화의경험
마을학교:갈등과비리의아파트에서화합과상식의아파트로
포기를모르는‘몸통’의최후의발악과사필귀정
푸드트럭과나비정원:함께,꽃을심고물을주고
재난사고:공동체란무엇일까?
마지막임무:좋은동대표와회장선출하기

5부아파트민주주의를위하여
사람이아니라제도가문제다
공동의책임은누구의책임도아니다
대표와책임,견제와균형의원리를적용해야한다
주민자치운동은아파트공동체운동을중심에두어야한다

출판사 서평

갈등과비리의아파트에서화합과상식의아파트로

우리나라아파트의연간관리비총액은무려15조원에달한다고한다.이엄청난돈의용처를아파트의동대표들이정한다.게다가제대로된감사가이루어지기쉽지않은구조(감사대상이감사인을선정하는)라서아파트관리비를소위‘눈먼돈’으로생각하고엉뚱한사람들이관심을가지는경우가많다.또각종공사에서뒷돈챙길욕심이있는사람들,하다못해관리사무소직원들에게‘회장님’또는‘대표님’이란소리를듣기좋아하는사람들,정기회의때지급되는회의비나임원수당을챙기고싶은사람들이입주자대표회의에들어오는경우도있다.
문제는이런사람들로인해상식적인사람들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참여하기를꺼린다는것이다.각자생활에바쁘기도하지만괜히관심을가졌다가낭패를보기십상이라생각하고차라리관리비1만원더내자는마음으로무관심으로일관하는이들이다수다.
그러나아파트는작은나라다.입주민들이대표를선출하고,대표로구성된입주자대표회의가관리비를얼마를거둘지,공유부분의수선을어떻게할지,장터운영자를어떤방식으로선정하고운영할지,재활용품판매에서발생하는수익을어디에얼마만큼쓸지를결정한다.아파트운영에는결국대의민주주의의원리가그대로적용된다.
그런데입주자대표회의는왜그렇게시끄러울까?왜아파트관리비비리문제로사람이죽는일까지발생하는것일까?아파트는왜‘민주주의’의‘민’자도꺼내기어려운몰상식의경연장이되었을까?그근본원인은입주민들이아파트일에무관심하기때문이다.입주민들의감시와참여가없기때문이다.
이러한주민들의‘무관심’을흔들어깨워‘관심’으로돌리는방법이있을까?교육을통해잠자는시민의식을일깨우고아파트일에동참하도록이끄는의식개혁작업이필요한부분이다.그러나저자는제도개혁이본질적수단이고,의식개혁의최종목표는제도개혁이어야한다고말한다.제도개혁이란부동산투기로돈을벌겠다는생각을버리라고하는것이아니라,부동산투기가노리는불로소득이발생하지않도록제도를만드는것을말한다.마찬가지로허세와탐욕에가득찬동대표들이저지른비리를규명ㆍ규탄하고입주민들의정의감과상식에호소할것이아니라,그런사람들이노리는뒷돈챙기기와막강한권력휘두르기가불가능한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