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상상력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정치란 무엇인가)

김병권

정의당정의정책연구소소장.2006년부터2013년까지민간독립싱크탱크인(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연구센터장과부원장으로있으면서우리사회를진보적방향으로전환시키기위한정책을연구했다.대학에서화학을전공하고2005년까지10여년간컴퓨터엔지니어로살았다.2017년부터는서울시협치자문관역할로혁신과협치정책에도참여했다.그사이경제학석사와사회학박사과정을수료했다.2019년정의정책연구소소장을맡은이후특히기후위기와불평등,디지털경제연구에전념하고있다.최근저서로는《기후위기와불평등에맞선그린뉴딜》(책숲,2020),《사회적상속》(이음,2020),《사회혁신》(서울연구원,2017)등이있다.

추천의글
저자서문
서론:사실이바뀌면생각도바꿀수있다

1장디지털플랫폼경제,정해진미래인가
1미래의삶을결정하는것들
2디지털인가,그린인가
3디지털혁신가들이사회도혁신할수있을까?
4플랫폼기업은과거의기업과어떻게다른가
5골목상권까지침입한플랫폼기업
6독점지배를다시불러들인플랫폼기업
7인공지능은차별주의자일까,공정한관리자일까?
8플랫폼기업에서‘자유롭게’일한다는것
9플랫폼경제의미래
10플랫폼경제가뒤흔든사회보장시스템
11블록체인은역사상가장과장된기술일까?

2장기후위기에대처할탈탄소경제가미래다
1‘거대한가속’뒤에찾아온기후위기
2기후위기에대처할‘경제관점’찾기
3탈탄소경제는여전히자본주의일까?
4불평등과기후위기,두마리토끼잡기
5기후위기와불평등앞에서‘기업’의존재를묻다
6기후위기와불평등시대,국가란무엇인가
7GDP를국가목표에서내려놓자
84차산업혁명은더나은미래로인도할까?
9수소경제의환상과현실

3장미래진보정치는어떻게준비되는가
1더불어민주당을‘범진보’로보는심각한오분류
2진보포퓰리즘의에너지는있는가
3세대교체를막을수는없다
4분배투쟁과인정투쟁은함께갈수있을까?
5‘투표하는민주주의’에서‘토론하는민주주의’로
6읍·면·동에서주민자치와함께하는진보
7‘국가중심적사고’라는‘생각의감옥’에서벗어나기

4장세상을보는더나은관점을찾아서
1역사는‘우리편’이아닐수도있다
2복잡성이론,세상의변화를더낫게설명하기
3우리는사회안에서태어났다
4개인화시대,우리는‘개인’을찾았는가
5오래된진보의깃발,‘노동존중’다시생각하기
6진보가신뢰했던‘능력중심사회’의배신
7능력중심사회가‘신자유주의비전’으로탈바꿈하는순간
8불평등을넘어설진보의‘정의론’은뭘까?
9점진주의시대는끝났다

에필로그
주

암울한현실을딛고나아갈진보정치의힘,진보정치전략

기후위기와불평등문제가현재가장중대한과제라고모두가말하고있지만,여기에대한공감의깊이는천차만별이다.게다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2020년코로나19팬데믹이이어지면서이제21세기는지난세기보다더미래를전망하기가불확실한상황이다.인공지능을포함한최첨단의기술을고려하더라도인류의현재와미래의삶이좀처럼희망적으로보이지않는다.미래의희망을찾는것은대체로진보의몫이라생각하기때문에,저자는미래가불확실성속에남겨진데에는보수보다진보의탓이더크다고말한다.그리고날카로운현실인식아래진보정치가가야할길,진보정치의전략을구체적으로짚어나간다.

구체적현실속에서미래를바꾸기위해지금우리가해야할일은무엇일까?

미래와연결해가장먼저가장자주언급되는개념은‘디지털경제’‘디지털사회’다.이책의1장은먼저디지털이약속해줄것같은낙관적미래의이면을파헤치는것에서시작한다.물론디지털혁신과인터넷네트워크의확산,놀라운속도로발전하는인공지능은잘다뤄나갈경우사회구성원모두에게더안전하고편리한삶을가져다줄수있고,심지어산업경쟁력을높여경제를더욱탄탄히하는데결정적도움을줄있다.하지만이윤을추구하는기업들이선도하는디지털기술혁신과플랫폼경제확대를그저박수치고환영한다고디지털이약속하는희망의미래가오는것은아니다.사회가기술을선택하고조율해야한다.
미래를전망하는키워드로서디지털이가진양면성이드러났다면,어떤대안이가능할까?2장에서는미래의대안키워드로서‘그린’을제안하며,기후위기와불평등을동시에해결할강력한진보경제학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정의로운전환’과같이불평등해결을포괄하는다양한사조의생태경제학에서미래의대안을찾아보자고제안한다.
3장에서는진보정치가가야할몇가지정치전략을제안한다.우리사회가지향할미래경제는‘탈탄소경제’이며,이방향으로나아가면서기후위기는물론불평등을함께해결하자는것이다.마지막4장은경제와정치,사회를관통하는철학과관점문제를다룬다.진보가어떤눈으로세상을볼수있는지종합해보자는의도다.일부진보기성세대는자신들이과거에의존했던유물론세계관틀이나몇몇변증법도식또는자연사적역사관등의흐릿한흔적으로세상을해석하고있지는않은지질문을던진다.반대로자신의독자적관점을잃어버린채보수적세계관의영향아래좀더나은기술적개혁방안을찾는데에너지를쏟고있지않은지도반문한다.
여전히부족한것은대안이아니라‘정치적의지’라고역설하는저자는모두의지혜를조금씩더하고모두의의지와힘을조금씩보태면,(이책에서소개하고제안한)‘대안조각’들을발판으로희망적삶의전망을열어갈수있을것이라고말한다.앞뒤가꽉막힌듯한현실이지만미래를진보적으로열어나갈실마리를잡아내기위한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