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시민권 이야기 : 우리 삶을 지켜 주는 안전망

하승우

녹색당공동정책위원장,땡땡책협동조합공동대표,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운영위원등여러곳에서일하는과로사직전의독립연구자.

고등학교때친구들과학생회장직선제를요구하는유인물을학교에뿌렸다.서툰시도는성공했지만결국학교가내세운후보가당선되었다.대학을다니던1991년,강경대의죽음에분노하며목숨까진내건큰투쟁이벌어졌다.그러나국무총리가맞은계란몇알과밀가루,유서대필조작...

들어가며

1부시민권의역사

1장시민권의탄생
1왜시민인가
2권리란무엇인가
3무국적자의권리는어떻게보장할까
4누가권리를보장해줄까

2장인권과시민권
1세계인권선언과자유권·사회권규약
2인권과시민권의공통점
3인권과시민권의차이점

3장시민권의확장
1거주하는모든사람의권리
2세계화와한국의이주민정책
3이주민의참정권과시민권
4비인간생명과참정권

2부시민권의적용

4장시민권요구하기
1유명무실한한국의시민권
2권리보다시민의식과교육이먼저?
3권리를요구하는다양한방법
4시민권을실현하기위한정치

5장시민권따져보기
1시민의권리와의무는충돌할까
2소수자의존재고려하기
3기후위기의시대살아가기

6장시민권의미래
1탈성장시대의시민권
2다문화주의와시민권
3노동권과시민권
4농민과시민권

글을마치며

참고문헌
이미지출처

나만의권리가아니라우리의권리인‘시민권’이해하기

시민권,‘시민의권리’를이해하기위해먼저‘시민’의말뜻을알아보면시민은“‘시’(市)에사는사람또는국가사회의일원으로서그나라헌법에의한모든권리와의무를가지는자유민,즉공민”을가리킨다.따라서우리는모두시민이고,시민의권리를가졌다.그런데필요할때제대로시민권을행사하려면그내용을알아야한다.국가와사회는대체로의무는요구하면서권리에대해서는먼저묻기전엔잘알려주지않기때문이다.그래서특정한소수의사람만권리를누리거나서로자기의권리가중요하다며사람들이다투기도한다.
한국처럼개인이모든걸감당하도록내모는사회에서‘시민권’은우리삶을지켜주는안전망이다.시민권이진정한안전망이되려면,시민권이구체적으로무엇이고우리는어떻게시민권을행사할수있는지아는것이중요하다.무조건경쟁해서살아남으라는사회에서시민권은우리가다함께불안정한미래를대비해대안을찾도록인도하기때문이다.
누가나를인간으로대하거나만들어주기를바라지말고먼저나스스로정치화될때우리는인간으로살아갈수있고,그런점에서시민권은좋은무기가될수있다.미래를살아갈청소년들이시민권에대해제대로알아야하는이유다.

시민권의역사와쟁점

지금우리가맞닥뜨렸지만깊이성찰하여생활의변화로까지이어지지는않은것같은‘기후위기’문제는사실극복이나극기의대상이아니라적응과대응의대상이다.이미돌이킬수있는상황이아니다.게다가청소년이살아갈미래사회는자본주의의극단적팽창에서비롯된엄청난빈부격차와지구환경파괴등각종위기가도사리고있다.따라서그런위기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각종재난을예상하여그에따른시민권을보장하고확장하는것이급선무다.시민권은시민의요구와활동에의해작동하기시작한다.그러므로시민들은시민권행사와보장에관하여주시해야한다.
이책은크게“시민권의역사”(1부)와“시민권의적용”(2부)으로나뉘어있다.“시민권의역사”에서는시민권이어떤문제의식에서만들어지고어떤과정을통해확장되었는지알려준다.인류문명과사회가발전하면서여러모순이드러나고그것을해결하기위한대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인권에서시민권으로,생명권으로확장된과정을되짚는다.
2부“시민권의적용”에서는무엇보다시민권이살아숨쉬는권리가되기위해무엇을고민해야하는지구체적쟁점들을살펴본다.특히유명무실한한국의시민권실상을들여다보고,그와관련해시민의식과교육에앞서능동적참여와실습,공동체의식을강조한다.시민권을요구하는다양한방법을알아보며시민권을실현하기위한‘정치’에대해언급한다.나아가공존을위한시민권의확장을위해소수자의존재를잊지말아야함을강조한다.참여와연대를통해,시민들의역량을통해지속적으로변화하는현대의시민권을제대로알고행사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시민이되려는노력이필요함을역설한다.
그리고각주제의글끝에글을읽고서로생각을나눌수있는실마리를제공하는‘함께생각해요!’를두어시민권을이해하는데그치지않고실천해나갈길을모색하도록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