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국경선인가 분계선인가

양태진

저자 양태진은 황해도 벽성군 출신으로 1960년대 이래로 영토문제 연구에 헌신해 오면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간한 바 있고, 토문회 등 영토문제 연구 단체를 이끌어왔다. 현재는 동아시아영토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한국영토사 연구》, 《한국변경사 연구》, 《한국의 국경연구》, 《조약으로 본 우리 땅 이야기》, 《인물로 본 한국 영토사》, 《한국독립의 상징 독도》, 《근세한국영역 논고》,《한국 국경 영토관계 문헌집》,《대한민국 국경문헌목록》, 《북방관련사료초록집》, 《독도관련문헌집》 등 다수

Chapter 1 시작하는 글 _ 7
Chapter 2 국토분단에 따른 분계선分界線 설정 배경_ 11
1. 38선 획정의 배경_ 11
2. 휴전협정과 휴전선 _ 29
hapter 3 휴전에 따른 NLL의 설정 배경과 서해 5도의 중요성_ 47
Chapter 4 북한측이 주장하는 NLL _ 65
Chapter 5 서해 5도 확보를 위한 전란 기간의 작전_ 75
Chapter 6 서해 5도와 주변 도서 상황_ 83
Chapter 7 휴전협정 이후 NLL 해상에서의 위반 사례_ 101
Chapter 8 NLL에 대한 북한측의 부당성과 제반 선언_ 119
Chapter 9 NLL에 대한 올바른 해석 _ 129
Chapter 10 NLL 관련 영토와 영해론_ 135
Chapter 11 맺는 말_ 149

부록：휴전협정 및 휴전협정을 보족하는 잠정협정문 _ 151
참고문헌 _ 260

연평도 포격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방한계선(NLL)을 알아야 한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에 17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는 무모한 도발을 감행, 민간인 2명과 작전수행 중이던 해병대 2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정부는 이 사태를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서해 5도 지역을 분쟁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북한의 노림수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북방한계선(NLL)은 국경선인가? 북한은 이미 1999년 9월 2일 이른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 이 수역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000년 3월에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발표하였다. NLL의 무효화를 주장한 것이다. 또한 NLL인근에 방사포를 전진 배치하고 동ㆍ서해 8곳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이제까지의 휴전협정에 의한 북방한계선을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해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이러한 북한측 주장은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휴전협정에 의한 휴전분계선상의 서해 5도 해역관할권의 기존 입장과 남북한 간의 분계선 설정의 배경, 북한측의 해상경계선 선포의 부당성, 현행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따른 올바른 이해, 영토상에 명기되고 있는 국경國境, 계역界域, 변경邊境 등 분단국으로서의 분계선分界線 의미에 따른 차별성, 향후 영토조항의 재정립에 따른 견해를 피력함으로서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한 영토관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