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상업등기 (2 판)

이병일지음

법무법인天佑등변호사사무장경력10년
한국외대법학과졸업
한국외대일반대학원행정법석ㆍ박사졸업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사전교육강사
나홀로닷컴콘텐츠팀장
토요링컨센타(링컨로펌)상담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직무교육강사
법무사2차시험(넥서스)강사
법무행정실무협회교수
호원대학교법경찰학부겸임교수
후즈후코리아:『21C한국의인물』인명사전에등재
법무법인誠佑사무국장
중앙법률사무교육원교수
현,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강사(국가소송수행자전문교육)
현,법무법인링컨로펌사무국장

머리말ㆍ3
제1장
상업등기와신청절차
제1절상업등기의기초ㆍ29
1.상업등기ㆍ29
2.상업등기의종류ㆍ30
1)등기부의종류에의한분류ㆍ30
2)등기의사유에의한분류ㆍ30
3.등기사항ㆍ31
1)의의ㆍ31
2)구분ㆍ32
3)지점소재지에서의登記ㆍ32
4)등기사항증명서ㆍ32
4.등기의효력ㆍ35
1)소극적공시력ㆍ35
2)적극적공시력ㆍ35
3)창설적효력ㆍ35
4)보완적효력ㆍ35
5)공신력ㆍ36
6)추정력ㆍ36
7)지점에있어서의효력ㆍ36
제2절주식회사ㆍ37
1.주식회사란ㆍ37
2.주식회사의특징ㆍ37
1)자본ㆍ37
2)주식ㆍ38
3)유한책임ㆍ39
3.의사결정및집행기관ㆍ40
1)주주총회ㆍ40
2)이사회ㆍ44
3)이사회내위원회ㆍ46
4)청산인회ㆍ46
5)의사록의공증ㆍ47
제3절등기신청절차ㆍ47
1.등기신청절차ㆍ47
1)기본원칙ㆍ47
2)신청인및신청인대리인ㆍ49
3)신청서ㆍ50
4)첨부서류ㆍ51
5)인감의제출ㆍ53
6)상업등기수수료(등기수입증지)액ㆍ66
7)등록면허세(교육세포함)ㆍ69
2.등기실행절차ㆍ71
1)등기신청서의접수ㆍ71
2)등기신청의심사ㆍ71
3)등기신청의각하와취하ㆍ76
4)등기소의관할ㆍ76
제2장
회사설립등기신청
제1절회사의설립의이해ㆍ79
1.회사설립의意義ㆍ79
2.회사설립의방법ㆍ80
가.모집설립ㆍ80
나.발기설립ㆍ81
다.兩설립방법의차이ㆍ81
제2절설립등기준비절차ㆍ83
1.준비사항ㆍ83
가.설립위한최소한준비인원은1명이다.ㆍ83
나.자본금을준비할것ㆍ84
다.등기비용(실비)을준비한다.ㆍ84
2.준비항목의체크ㆍ89
3.D-dayㆍ89
제3절등기신청서작성례ㆍ94
1.등기신청서의작성ㆍ94
가.기재사항ㆍ94
나.작성요령ㆍ94
2.모집설립의사례ㆍ96
3.발기설립의사례ㆍ97
제4절등기신청서기재방법ㆍ99
제5절등기신청서부속서류ㆍ111
제6절등기소가는길ㆍ140
☞문서작성시주의할점ㆍ140
☞은행에서의주식금납입ㆍ140
1.납입준비서류ㆍ140
2.납입절차ㆍ141
3.잔고증명ㆍ141
☞공증사무실ㆍ141
1.공증준비서류ㆍ141
2.공증절차ㆍ142
3.공증의무의면제ㆍ142
☞구청(시,군청)에서할일ㆍ142
1.등록면허세납입고지서발급ㆍ142
2.등록면허세의납부ㆍ143
☞등기소에접수하기ㆍ143
1.등기신청서제출ㆍ143
2.서울등기국의위치및관할ㆍ144
☞은행에납입한주식납입금찾기ㆍ148
☞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하기ㆍ148
1.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ㆍ148
2.사업자등록신청시필요서류ㆍ149
3.사업자등록신청서및개시대차대조표작성요령ㆍ149
제3장
임원변경등기
제1절이사ㆍ대표이사및감사의변경ㆍ157
1.이사의취임과퇴임ㆍ157
가.이사의자격ㆍ157
나.이사의정원ㆍ158
다.이사의선임ㆍ158
라.이사의종류(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ㆍ158
마.이사의임기ㆍ159
바.이사의퇴임ㆍ160
2.대표이사의취임과퇴임ㆍ163
가.대표이사의자격ㆍ163
나.대표이사의수ㆍ163
다.대표이사의선임ㆍ163
라.대표이사의임기ㆍ163
마.대표이사의퇴임ㆍ163
바.공동대표의규정ㆍ164
3.감사의취임과퇴임ㆍ165
가.감사의자격ㆍ165
나.감사의수ㆍ165
다.감사의선임ㆍ166
라.감사의임기ㆍ166
마.감사의퇴임ㆍ167
4.1인이사에관한등기ㆍ167
가.이사를1인으로하는경우ㆍ167
나.이사를2인이상으로하는경우ㆍ168
다.인감의제출ㆍ168
5.소규모(10억미만)회사에서이사가2인이하인경우ㆍ169
가.이사회권한이주주총회의권한으로되는경우ㆍ169
나.이사회의규정이적용되지않는경우ㆍ169
다.2인이하이사가각회사를대표하는경우ㆍ170
제2절준비사항및절차ㆍ171
1.준비사항ㆍ171
2.절차ㆍ171
제3절임원변경등기신청의작성례ㆍ172
제4절등기신청서기재사항ㆍ175
제5절의사록공증서류ㆍ183
제6절기타관련서식ㆍ191
제7절등기소가는길ㆍ197
☞문서작성시주의할점ㆍ197
☞구청-등록면허세납입고지서발급ㆍ197
1.준비서류ㆍ197
2.납세고지서발급절차ㆍ197
☞공증사무실ㆍ199
1.공증준비서류ㆍ199
2.공증절차ㆍ199
☞등기소에서할일ㆍ200
1.등기신청서제출ㆍ200
2.제출시주의할점ㆍ200
3.법인등기부등본발급받기ㆍ200
제4장
대표이사의주소변경등기
제1절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의준비ㆍ205
1.신청의무ㆍ205
2.준비사항및절차ㆍ206
가.준비사항ㆍ206
나.절차ㆍ206
제2절등기신청작성례ㆍ207
제3절등기신청서기재방법ㆍ209
제4절등기소가는길ㆍ213
☞구청-등록면허세납입고지서발급ㆍ213
1.준비서류ㆍ213
2.납세고지서발급절차ㆍ213
☞등기소에서할일ㆍ214
1.등기신청서제출ㆍ214
2.제출시주의할점ㆍ214
3.법인등기부등본발급받기ㆍ214
제5장
상호변경등기
제1절상호변경등기ㆍ217
1.회사상호를변경하려면어떻게하여야하나ㆍ217
가.상호변경의절차ㆍ217
나.상호에서외국어등의병기ㆍ218
2.상호검색ㆍ221
3.준비사항및절차ㆍ222
1)준비사항ㆍ222
2)절차ㆍ222
제2절등기신청서작성례ㆍ223
제3절등기신청서기재방법ㆍ225
제4절기타관련서식ㆍ228
제5절등기소가는길ㆍ234
☞문서작성시주의할점ㆍ234
☞구청-등록면허세납입고지서발급ㆍ234
1.준비서류ㆍ234
2.납세고지서발급절차ㆍ234
☞공증사무실ㆍ235
1.공증준비서류ㆍ235
2.공증절차ㆍ236
☞등기소에서할일ㆍ236
1.등기신청서제출ㆍ236
2.제출시주의할점ㆍ237
3.법인등기부등본발급받기ㆍ237
제6장
목적변경등기
제1절목적변경등기ㆍ241
1.목적변경등기는어떻게하나ㆍ241
2.준비사항및절차ㆍ242
1)준비사항ㆍ242
2)절차ㆍ243
제2절등기신청작성례ㆍ244
제3절등기신청서기재방법ㆍ246
제4절기타관련서식ㆍ248
제5절등기소가는길ㆍ255
☞문서작성시주의할점ㆍ255
☞구청-등록면허세납입고지서발급ㆍ255
1.준비서류ㆍ255
2.납세고지서발급절차ㆍ255
☞공증사무실ㆍ256
1.공증준비서류ㆍ256
2.공증절차ㆍ257
☞등기소에서할일ㆍ257
1.등기신청서제출ㆍ257
2.제출시주의할점ㆍ257
3.법인등기부등본발급받기ㆍ258
제7장
주식의병합ㆍ분할에따른변경등기및발행할주식총수의변경등기
제1절주식병합과분할로인한변경등기ㆍ261
1.주식의병합ㆍ261
2.주식의분할ㆍ262
3.합병및분할절차ㆍ262
가.주주총회의특별결의ㆍ262
나.구주권의제출공고ㆍ263
다.구주권의제출불능의경우ㆍ263
라.채권자보호절차ㆍ263
마.분할의효력ㆍ264
4.등기신청절차ㆍ264
제2절발행할주식총수의변경등기ㆍ265
1.발행할주식총수의변경등기란ㆍ265
2.준비사항및절차ㆍ266
1)준비사항ㆍ266
2)절차ㆍ266
제3절등기신청작성례ㆍ268
제4절등기신청서기재방법ㆍ270
제5절기타관련서식ㆍ274
제6절등기소가는길ㆍ278
☞문서작성시주의할점ㆍ278
☞구청-등록면허세납입고지서발급ㆍ278
1.준비서류ㆍ278
2.납세고지서발급절차ㆍ278
☞공증사무실ㆍ279
1.공증준비서류ㆍ279
2.공증절차ㆍ280
☞등기소에서할일ㆍ280
1.등기신청서제출ㆍ280
2.제출시주의할점ㆍ280
3.법인등기부등본발급받기ㆍ281
제8장
본점이전등기
제1절본점이전등기ㆍ285
1.본점이전등기란ㆍ285
2.본점이전절차ㆍ286
가.관내이전ㆍ286
나.타관이전ㆍ286
다.청산중인회사ㆍ287
3.등기소에서의처리절차ㆍ287
가.관내이전인경우ㆍ287
나.타관이전(관할외본점이전)인경우ㆍ288
다.등기사항ㆍ등기기간ㆍ292
라.도로명주소ㆍ292
4.본점이전의결정ㆍ294
1)이사회의결정ㆍ294
2)이사가1인또는2인인경우ㆍ295
5.준비사항및절차ㆍ296
1)준비사항ㆍ296
2)절차ㆍ296
제2절관내이전ㆍ299
1.관내이전(管內移轉)등기신청서ㆍ299
2.관내이전등기신청서기재방법ㆍ301
3.기타관련서식ㆍ305
제3절타관이전ㆍ310
1.타관이전(他管移轉)등기신청서ㆍ310
2.타관이전등기신청서작성방법ㆍ312
3.타관이전시본점이전등기신청만의특칙ㆍ315
4.기타관련서식ㆍ317
제4절등기소가는길ㆍ324
☞문서작성시주의할점ㆍ324
☞공증사무실ㆍ324
1.공증준비서류ㆍ324
2.공증절차ㆍ325
☞구청(시,군청)에서할일ㆍ325
1.등록면허세납입고지서발급ㆍ325
☞등기소에서할일ㆍ326
1.등기신청서제출ㆍ326
2.제출시주의할점ㆍ326
3.법인등기부등본발급받기ㆍ326
4.법인인감카드ㆍ327
5.사업자등록증정정ㆍ327
제9장
신주발행으로인한변경등기
제1절신주발행절차ㆍ331
1.신주발행절차ㆍ331
1)신주발행의의미ㆍ331
2)신주발행의종류ㆍ332
3)신주발행의절차ㆍ332
4)신주발행의효력발생ㆍ337
2.등기절차ㆍ338
1)등기기간ㆍ338
3.준비사항및절차ㆍ339
1)준비사항ㆍ339
2)절차ㆍ339
3)신주발행등기진행절차의요약ㆍ341
제2절등기신청작성례ㆍ344
제3절등기신청서기재방법ㆍ346
제4절기타관련서식ㆍ350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