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관세환급실무 (11 판)

이정길

저자이정길
관세청환급과,법무담당관·종합심사과장,서울세관징수과장·수원세관수출과장역임
서울세관징수과장·수원세관수출과장,창원세관장·울산세관장역임
(현)천안관세법인수원사무소대표관세사

(저서)
수출입통관실무[2001~2017,한국재정경제연구소,코페하우스]
수출입통관매뉴얼[2005~2012,한국재정경제연구소,코페하우스]

1장관세환급제도의이해

1절관세환급제도
1.관세상의수출지원제도
2.환급특례법의성격
3.부가가치세의환급

2절관세환급의요건
1.관세환급의흐름
2.관세환급의요건
3.원재료납부세액증빙자료별발급요건

3절환급대상수출의이해
1.환급대상수출
2.유상수출
3.무상수출등
4.면세권자에게판매?공사
5.보세공장등에물품공급
6.북한으로물품반출

2장간이정액환급의이해와실무

1절정액환급제도
1.정액환급제도의운영과변천
2.현행정액환급의종류
3.정액환급률의산정

2절간이정액환급제도
1.간이정액환급의의의
2.간이정액환급률의책정

3절간이정액환급적용대상
1.적용대상업체
2.적용대상물품
3.적용과비적용신청

4절정액환급신청방법
1.정액환급액의산출
2.기납증의양도세액산출
3.간이정액환급률표적용시점

5절자동환급의신청
1.자동환급의이해
2.자동환급업체의지정
3.자동환급의신청과지급
4.자동환급업체의관리

3장개별환급의이해와실무

1절개별환급의이해
1.개별환급적용대상
2.개별환급액산출방법
3.수출물품과원재료의동일성

2절개별환급의요건
1.개별환급방법요건
2.납부세액의확인
3.환급대상원재료
4.수출이행기간

3절소요량의계산
1.소요량산정방법의신고
2.소요량산정방법의종류
3.소요량계산과관련서류보존
4.소요량심사
5.소요량의사전심사신청제도

4절환급의제한
1.부산물공제제도
2.개별환급금지급제한제도
3.고세율농림수축산물원재료환급제한
4.과다환급우려물품에대한환급방법조정

5절평균세액증명제도
1.평균세액증명제도의의의
2.발급대상물품의지정
3.평균세액증명서의발급
4.평균세액증명서의제한

4장환급신청의이해와실무

1절환급신청권자
1.일반적인환급신청권자
2.특수한경우의환급신청권자
3.합병(상속)한경우의환급신청권자
4.환급신청권사례
5.환급신청기관

2절환급신청방법
1.환급신청의기간
2.일괄환급신청
3.환급신청서류
4.환급신청서작성요령
5.환급금지급절차
6.환급금충당
7.환급신청서류등제출과관리
8.환급신청서류의심사

3절가산금제도와환급
1.가산금제도
2.가산금의환급

4절과다환급의추징과벌칙
1.과다환급의추징
2.과다환급자진신고
3.부정환급에대한제재

5장간접환급의이해와실무

1절간접환급제도의이해
1.간접환급의의의
2.국내거래형태와양도세액증명서류
3.간접환급의환급방법

2절간접환급의요건
1.간접환급요건의이해
2.수출용원재료로국내공급의증명
3.양도세액산출방법과간접환급의요건

3절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1.기납증의발급요건
2.기납증의양도세액산출방법
3.기납증의발급신청
4.기납증작성요령

4절수입세액분할증명서
1.발급의요건
2.발급신청
3.분할증명서작성요령

5절국내거래증명서류의P/L발급
1.P/L발급
2.발급내역확인과전자문서송부

6장수출용원재료와수출물품의통관

1절수출용원재료의수입통관
1.관세의납부유예
2.부가가치세의납부유예
3.수입통관과관세환급

2절수출물품의통관
1.수출통관과관세환급
2.사용된원재료의표시

7장관세환급참고사항

1절환급특례법상서면관리
1.실물관리에대응하는개념:서면관리
2.서면관리관련사례

2절대체가능원재료와과다환급방지제도
1.환급특례법과세관절차의간소화및조화에관한국제협약개정의정서
2.대체가능원재료로인정된사례
3.대체가능원재료인정으로인한과다환급을방지하기위한노력

3절수출물품과부산물및연산품
1.수출물품과부산물
2.연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