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해설 (제19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실무해설 (제19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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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20여 년간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관한 실무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첫째, 이 개정판(19판)은 최근의 세법과 판례, 해석 등을 수록한 개입기업의 법인전환 실무해설의 전면 개정판이다..
둘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종류와 방법, 절차와 실무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셋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별 조세지원 내용과 요건, 세무상 검토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넷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종류와 방법별로 사례를 제시하여 이를 참고하여 법인전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소요비용의 계산방법을 두어 의사결정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저자

이철호

공인회계사,세무사.코페하우스법인전환센터전문위원

목차

1편개인기업의법인전환방법과효과
1장개인기업법인전환의개요
1절개인기업과법인기업
1.개요
2.개인과법인기업의차이점

2절개인기업법인전환의효과
1.법인전환의개념
2.법인전환의효과
3.법인전환의제약
4.법인전환의지원

3절성실신고확인대상과법인전환
1.성실신고확인대상개인기업
2.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기업
3.성실신고확인대상의면제

2장개인기업법인전환의의사결정
1절법인전환의사결정의사항
1.의사결정의사항
2.법인전환여부의결정
3.기업환경과법인전환의여부
4.가업승계지원제도와법인전환의여부

2절전환법인의회사형태
1.전환법인의종류
2.상법상회사의종류
3.주식회사와유한회사의비교
4.법인전환과회사형태

3절법인전환방법의선택
1.법인전환방법의유형
2.법인전환방법의선택
3.법인전환방법의판단사례

4절법인전환시기의결정
1.전략적시기결정:법인전환의연도
2.전술적시기결정:법인전환의월일

3장개인기업법인전환의세무효과
1절법인전환부담세액의비교
1.세부담액의단순비교
2.가처분소득에대한세부담비교
3.가처분재원에대한세부담비교

2절개인기업과법인기업의과세제도차이
1.과세소득의개념과범위
2.조세채권의확정방법
3.신고와납부의일정
4.가산세와소득처분
5.매출액누락시세부담사례연구

3절지방소득세법의차이
1.과세표준과세율
2.공제및감면
3.신고와납부

제4절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효과
1.가업승계지원제도와법인전환
2.상속재산의평가와법인전환
3.양도소득세이월과세의효과

2편일반사업양도양수에의한법인전환실무해설

1장사업양도양수의개요
1.사업양도양수의의의
2.영업양도의효과
3.영업양도의절차
4.상법상자기거래의제한

2장사업양도양수를위한법인설립
1절발기설립과모집설립
1.주식인수자의구분
2.설립경과조사보고의구분
3.설립절차의비교

2절발기설립과모집설립의공통절차
1.발기인의구성
2.정관의작성과효력
3.정관의인증
4.주식발행사항의결정

3절주식회사의실체구성절차
1.발기설립의절차
2.모집설립의절차

4절법인설립의등기
1.설립등기신청인
2.설립등기의기간
3.설립등기사항
4.설립등기첨부서류

3장일반사업양도양수법인전환의절차와실무
1절법인전환의절차와일정
1.법인전환의절차
2.법인전환의일정수립

2절법인전환의절차별실무
1.법인의설립
2.사업양도양수의계약
3.법인설립신고와사업자등록신청
4.자산의감정
5.개인기업의결산
6.개인기업의폐업신고
7.부가가치세확정신고
8.명의이전등후속조치

4장사업양도양수법인전환의사례해설
1절법인전환의검토사례
1.법인전환검토기업의개요
2.법인전환검토의결정사례
3.법인전환시회계처리

2절법인전환관련예규사례

3편현물출자에의한법인전환실무해설

1장현물출자법인전환과조세지원의개요
1절현물출자법인전환의개요
1.현물출자의개념
2.상법과조특법의포괄범위
3.장점과단점

2절현물출자법인전환의조세지원등
1.양도소득세등이월과세
2.취득세의감면등
3.국민주택채권의매입면제
4.개인기업의조세감면등승계

3절현물출자법인전환사례해설
1.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
2.취득세의계산
3.농어촌특별세의계산
4.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

4절조세지원관련예규

2장현물출자법인전환의조세지원요건
1절조세지원의대상
1.업종:소비성서비스업제외요건
2.현물출자자:거주자요건
3.승계사업:계속성및동일성요건
4.대상자산:사업용고정자산요건
5.신설법인자본금:순자산가액이상요건

2절조세지원의신청
1.현물출자의시기
2.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적용신청
3.개인지방소득세의이월과세적용신청
4.취득세의감면확인
5.조세지원신청관련예규사례

3절조세지원후사후관리
1.양도소득세의사후관리
2.개인지방소득세의사후관리
3.취득세의추징

3장현물출자법인전환의절차와실무
1절법인전환차의절차와일정
1.현물출자법인전환의절차
2.현물출자법인전환의일정수립

2절현물출자법인전환의절차별실무
1.법인설립의준비
2.현물출자계약서의작성
3.사업자등록의신청
4.자산의감정
5.개인기업의결산
6.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
7.개인기업의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폐업신고
8.현물출자가액및법인자본금의결정
9.정관의작성과인증
10.주식회사실체구성
11.현물출자조사보고및법원의심사
12.법인설립등기
13.명의이전등후속조치

4장현물출자감정보고서작성사례
1.부동산임대개인기업의사례
2.주식회사설립감정보고서
3.유한회사설립감정보고서

4편세감면사업양도양수에의한법인전환실무해설

1장세감면사업양도양수법인전환의개요
1절법인전환의특징
1.법인전환의특징
2.조세지원의효과

2절법인전환시조세지원내용
1.조세지원의비교
2.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
3.개인지방소득세의이월과세
4.취득세의감면
5.국민주택채권의매입
6.개인기업조세감면의승계
7.조세지원관련예규사례

2장세감면사업양도양수법인전환의조세지원요건

1절조세지원의비교
2절조세지원의대상
1.업종:소비성서비스업제외요건
2.개인기업주:거주자요건
3.대상자산:사업용고정자산요건
4.신설법인의자본금:순자산가액이상요건
5.주주:개인기업주의발기인참여요건
6.개인기업주출자액:개인기업의순자산평가액이상요건
7.포괄적양도기간:법인설립일로부터3개월이내

3절조세지원의신청등
1.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적용신청
2.개인지방소득세의이월과세적용신청
3.취득세의감면확인
4.이월과세적용신청서등

4절조세지원후사후관리
1.양도소득세등사후관리
2.취득세의추징
3.사후관리관련예규사례

3장세감면사업양도양수법인전환절차와실무
1절법인전환의절차와일정
1.법인전환의절차
2.법인전환의일정수립

2절법인전환의절차별실무
1.개인기업순자산평가액의추정
2.법인자본금결정과법인설립
3.사업양도양수의계약
4.법인설립신고와사업자등록신청
5.자산의감정
6.개인기업의결산
7.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폐업신고
8.명의이전등후속조치

3절법인전환절차관련예규

5편중소기업통합에의한법인전환실무해설

1장중소기업통합법인전환의개요
1절중소기업통합의이해
1.기업형태의이해
2.기업의합병과통합의이해

2절기업통합의유형과법인전환
1.기업통합의유형
2.기업통합에의한법인전환

3절중소기업통합의조세지원
1.조세지원의비교
2.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
3.개인지방소득세의이월과세
4.취득세의감면
5.개인기업의조세감면승계

2장중소기업통합법인전환의조세지원요건
1절조세지원의대상
1.업종:소비성서비스업제외요건
2.통합당사자:중소기업해당요건
3.소멸되는사업장의중소기업자:통합법인의주주요건
4.취득주식가액:순자산평가액이상요건

2절조세지원의통합범위
1.사업장단위별통합의요건
2.주된자산의승계요건
3.사업의동일성유지요건
4.통합의예외요건
5.조세지원통합의범위관련예규사례

3절조세지원의신청
1.양도소득세의이월과세적용신청
2.개인지방소득세의이월과세적용신청
3.취득세의감면확인

4절조세지원후사후관리
1.양도소득세등사후관리
2.취득세의추징

3장중소기업통합법인전환절차와실무
1절중소기업통합방법의결정
1.중소기업통합의유형
2.개인중소기업의통합
3.개인기업과법인기업의통합신설
4.개인기업이법인기업에흡수합병

2절중소기업통합법인전환절차와일정
1.법인전환절차의개요
2.중소기업통합법인전환의절차
3.중소기업통합법인전환의일정수립

3절중소기업통합법인전환절차별실무
1.중소기업통합계약서작성
2.사업자등록의신청
3.자산의감정
4.개인기업의결산
5.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
6.개인기업의부가가치세확정신고와폐업신고
7.현물출자가액과신주인수가액결정
8.신주의발행준비와청약
9.현물출자조사보고및법원심사
10.출자의이행
11.자본변경의등기
12.명의이전등후속조치

4장중소기업통합법인전환의사례해설
1.(사례)부동산임대업개인기업을법인기업에통합
2.(예제)부동산임대업개인기업의재무제표
2.(해설)중소기업통합방법과현물출자방법의법인전환소요비용
4.(작성)중소기업통합시현물출자감정보고서

6편법인전환소요비용의검토

1장법인전환방법별소요비용
1절법인전환방법별소요비용의비교

2절법인전환방법별소요비용의특징
1.일반사업양도양수법인전환의비용
2.현물출자법인전환의비용
3.세감면사업양도양수법인전환의비용
4.중소기업통합법인전환의비용

2장양도소득세
1절법인전환과양도소득세
1.양도소득세의개요
2.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의범위
3.양도취득의시기
4.양도소득세의계산구조

2절양도소득차익의결정
1.양도가액
2.필요경비
3.양도차익의산정

3절양도소득금액의계산
1.양도소득금액
2.장기보유특별공제

4절세액계산과신고와납부
1.양도소득기본공제
2.양도소득의세율
3.예정신고
4.확정신고

3장등록면허세
1절법인전환과등록면허세
1.등록면허세의개요
2.납세의무자
3.법인등기등록면허세

2절등록면허세과세표준과세율
1.등록면허세과세표준
2.부동산등기세율
3.선박차량등에대한세율
4.법인등기세율
5.상호등기등의세율

3절대도시의법인등기중과세
1.중과세내용
2.대도시의범위
3.중과세예외

4장취득세
1절법인전환과취득세
1.취득세
2.과세표준
3.세율
4.중과세율
5.중과세예외
6.법인전환과취득세

2절취득의시기와신고
1.취득의시기
2.신고와납부

5장지방교육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1.취득세등에대한지방교육세
2.양도소득세에대한지방소득세
3.농어촌특별세

6장국민주택채권의매입
1.국민주택채권의매입
2.국민주택채권의매입률
3.국민주택채권매입의일부면제범위

7장회계감사등각종수수료

7편법인전환실무상검토사항

1장자문과교육의검토
1.전문가의자문
2.실무자의교육

2장부당행위계산부인의검토
1절법인전환과부당행위계산부인
1.개요
2.양도양수가액의과대평가
3.현물출자가액의과대평가
4.양도양수가액및현물출자가액의과소평가

2절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
1.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
2.소득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
3.부당행위계산부인관련예규

3장포괄적사업양도의검토
1절법인전환과부가가치세
2절포괄적인사업양도의요건
1.사업양도의개요
2.사업장별사업의승계
3.사업에관한모든권리와의무
4.권리와의무의포괄승계
5.포괄적사업양도관련예규

4장주주구성의세무상검토
1절과점주주의세무문제
1.법인전환과과점주주
2.국세지방세의2차납세의무
3.취득세의이중과세
4.과점주주관련예규

2절주식인수인의자금출처조사
1.자금출처의조사
2.증여추정에해당하는경우
3.과세관청의자금출처조사내용

3절제3자명의주식취득에대한증여의제
1.증여
2.비증여
3.명의변경의판단

5장법인전환시시가평가의검토
1절시가평가의필요성
1.공평한출자
2.상법상조사와보고의무
3.부당행위계산부인검토
4.조세지원요건

2절법인전환시시가관련법률규정
1.상법규정
2.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
3.법인세법규정
4.소득세법규정
5.상속세와증여세법규정

3절상속세와증여세법의시가평가
1.시가평가의원칙
2.부동산등의평가
3.선박등그밖의유형재산평가
4.무체재산권등의평가
5.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평가의특례

4절법인전환시시가평가의중요성
1.부동산등의시가
2.부동산등의감정가액
3.영업권의평가
4.시가평가관련예규

6장개인사업자의소득세신고와은행거래확인
1.소득세의신고
2.은행거래의확인

8편법인전환종합사례해설
1장법인전환방법의선택
1.자기사업장에서제조업과도소매업을하는경우
2.공장을임차하여제조업을하는경우
3.자기사업장에서소비성서비스업을하는경우
4.남편소유공장에서부인명의로제조업을하는경우
5.부동산임대업을하다가동일사업장에서제조업을1년미만한경
6.부동산및취득세과세물건이없는건설업을하는경우
7.중소기업규모를초과하는여객운송업을자기사업장에서하는경
8.소비성서비스업과제조업을각기다른장소에서하는경우
9.부동산임대업을하는경우
10.중소기업개인제조업과주식회사법인제조업을1년이상경영한경
11.개업전주식회사를2개월전에설립한경우

2장조세지원요건과법인전환비용
1.조세지원요건의확인
2.현물출자가액과법인자본금의결정
3.양도소득세의계산
4.부동산.차량명의이전시취득세등의계산
5.법인설립등기시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의계산
6.법인전환소요비용비교표의작성

3장세무신고
1.법인설립신고서등의작성
2.감가상각방법과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등의작성
3.폐업신고서의작성
4.양도소득세의신고

[참고]법인전환관련참고자료
1.정관예시및법인전환관련참고서식
2.법인전환관련조세특례제한법등
3.법인전환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등
4.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과금액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