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실무 (12 판 | 반양장)

이정길

관세청환급과,총괄징수과,법무담당관,종합심사과장역임
서울세관,부산세관,수원세관등수출·징수과장역임
울산세관장,창원세관장역임
현)천안관세법인수원사무소대표관세사
현)KOFE코페하우스(한국재정경제연구소)무역통관전문위원
(저서등)
수출입통관매뉴얼(코페하우스)
알기쉬운관세환급실무(코페하우스)

1장수출입통관의이해
1.통관의이해
2.무역절차에서통관절차의위치
3.수출입통관관련법령의이해
4.관세법과수출입의이해

2장수입통관절차와실무
1절수입신고전절차
1.수입통관절차와이해
2.수입제한여부와확인
3.대금결제방법
4.입항과하역
5.수입물품의장치

2절수입신고주요사항
1.수입신고의성격
2.수입신고시유의사항
3.수입신고의시기
4.수입신고의기한
5.수입신고의서류
6.품명･규격의표시
7.수입신고물품의단위
8.납세신고
9.수입신고의취하

3절세관의심사와세금납부
1.수입물품의검사
2.통관심사
3.납세심사
4.과세가격의사전심사
5.세금납부
6.납부세액의정정
7.가산세
8.수입세금계산서
9.수출용원재료부가가치세납부유예
10.수입신고의수리
11.보세구역의물품반출

4절수입통관절차의특례
1.수입신고수리전반출
2.수입신고전물품의즉시반출

5절소액물품과무환수입의특례
1.소액물품과무환수입의특징
2.간이수입통관절차
3.무환수입물품의통관절차
4.수입승인면제와납세신고및부과고지
5.전량검사와가격신고및세액심사
6.수입신고서류
7.간이세율의적용

6절납부세액의산출
1.수입세종류와부과대상물품
2.납부세액산출방법
3.관세의산출
4.관세율
5.내국세산출

7절과세가격의결정(관세평가)
1.과세가격의결정원칙
2.거래가격을과세가격의기초로사용할수없는물품
3.과세가격의기타결정방법
4.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

8절원산지관리제도
1.원산지의판단기준
2.원산지증명서의제출
3.원산지의표시
4.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대한제재

9절지식재산권보호제도
1.지식재산권적용대상
2.지식재산권의세관신고
2.병행수입
4.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통관보류
5.통관보류물품의통관허용

10절담보의제공과면제
1.담보제공의사유
2.담보물의종류
3.담보제공생략업체
4.환급특례법에따른일괄납부업체지정
5.담보의제공방법등

11절수입신고서작성요령

3장수출통관절차와실무
1절수출신고전절차
1.수출통관절차의이해
2.수출제한의확인
3.수출품의장치

2절수출신고주요사항
1.수출신고인
2.수출신고시기와단위
3.수출신고서류
4.수출물품의검사
5.수출통관의특례

3절세관의심사와적재
1.수출심사
2.수출신고의정정
3.수출신고의취하와각하
4.수출신고의수리
5.수출품의적재
6.수출화물의적재
7.수출품의적재확인
8.30일이내적재의무

4절무환수출의특례
1.무환수출통관절차
2.수출신고
3.보세구역반입후검사
4.환급등을위한수출의확인
5.간이수출통관
6.클레임발생수출품의해결방법과통관절차

5절반송통관의절차
1.반송통관대상물품
2.반송통관의절차
3.반송신고
4.반송심사와신고수리
5.반송물품의선(기)적관리

6절수출신고서작성요령
1.수출신고서일반사항
2.수출신고서항목별기재사항

4장관세환급대상과실무
1.수출지원관세환급
2.과오납환급
3.계약상이환급
4.전자상거래물품반환환급

5장FTA통관절차와실무
1절FTA개요와현황
1.FTA개요와체결현황
2.FTA법령체계

2절FTA수입통관의절차
1.수입거래계약전확인사항
2.협정관세적용신청
3.FTA협정관세율우선적용순위
4.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증빙서류수정통보

3절FTA수출통관의절차
1.수출거래계약전확인사항
2.FTA원산지증명서의송부
3.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증빙서류의수정통보

4절FTA원산지결정기준
1.원산지결정기준의일반원칙
2.직접운송과원산지결정의특례
3.원산지사전심사제도

5절원산지증명제도
1.원산지증명기관
2.원산지증명서의자율발급
3.원산지증명서의발급신청
4.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5.국내거래물품의원산지확인제도
6.원산지증명서류의수정통보

6절협정의이행관리
1.원산지의조사
2.협정관세의적용제한및보류
3.사후조사대응매뉴얼

7절원산지증빙서류등의보관과제출
1.원산지증빙서류등의보관
2.원산지증빙서류등의제출
3.의무불이행자의제재

6장전자통관･임시개청･반입명령

1절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
1.유니패스와업무범위
2.유니패스와전송방식
3.유니패스이용방법

2절임시개청제도
1.임시개청의업무
2.임시개청의통보
3.임시개청의수수료

3절보세구역반입명령제도
1.반입명령의절차
2.반입명령의대상
3.반입명령의발동
4.반입물품의처리
5.반입명령불응등의조치

7장HS품목분류(세번분류)

1절HS품목분류의이해
1.세번분류
2.HS품목분류표

2절HS품목분류표의구조
1.HS분류체계
2.HS품목번호표시방법
3.HS품목분류표의구성
4.HS품목분류통칙
5.HS부호를쉽게찾는방법

3절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1.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2.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류
3.사전심사의통보
4.품목분류재심사신청
5.품목분류사전심사의효과

8장관세감면과분할납부

1절관세감면의이해
1.관세감면의종류
2.관세감면의근거법령
3.관세감면의신청

2절조건부관세감면
1.공장자동화기기감면
2.재수출감면
3.학술연구용품감면
4.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감면
5.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감면
6.항공기와반도체장비제조용품감면
7.외국인투자자본재감면
8.신･재생에너지용품감면
9.특정행사용품감면
10.특정물품면세
11.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등의면세
12.기타조건부감면세

3절무조건관세감면
1.재수입면세
2.해외임가공물품감세
3.상업용견본면세
4.손상감면
5.소액물품면세
6.이사물품면세
7.여행자와승무원휴대품감면

4절ATA까르네재수출면세통관
1.ATA까르네개요와발급
2.ATA까르네이용의편리한점
3.ATA까르네이용가능물품과국가
4.재수출면세기간
5.재수출불이행시조치
6.ATA까르네이용방법
7.ATA까르네이용의유의사항

5절관세의분할납부
1.관세의분할납부제도
2.일반관세의분할납부
3.특별관세분할납부

6절사후관리제도
1.사후관리의대상
2.사후관리의기간
3.사후관리기관
4.사후관리의방법
5.사후관리의종결
6.감면수입자등의의무사항
7.용도외사용

9장보세제도와보세운송제도

1절보세제도의이해
1.보세제도의구분
2.자유무역지역과보세구역
3.보세제도의기능

2절보세구역제도
1.보세구역의종류
2.보세구역의관리
3.보세구역의종류별내용
4.종합보세구역

3절자유무역지역제도
1.관세법적용제외지역
2.물품의반출입
3.역외작업

4절보세운송제도
1.보세운송의이해
2.보세운송대상수입물품
3.보세운송대상수출물품
4.보세운송의신고
5.보세운송의절차
6.보세운송의기간과도착확인

10장행정구제제도

1절잘못된행정처분의구제제도
1.행정구제의절차
2.행정과사법구제제도
3.행정처분전후구제제도
4.행정소송의행정심판전치주의
5.행정심판절차의임의선택
6.행정처분에대한구제효과

2절과세전적부심사제도
1.과세전적부심사개요
2.관세불복청구의대상
3.심사청구의기간과기관
4.심사청구의서류와절차
5.심사청구의결정과효과
6.결정에대한불복

3절처분후행정구제절차
1.처분후관세행정구제
2.이의신청
3.심사청구
4.심판청구
5.감사원심사청구

4절행정구제의기준과원칙
1.관세법해석과적용기준
2.소급과세금지의원칙
3.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4.관세관행의구체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