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지도자들은왜이책을두려워했는가!
중국국민들은왜이책을읽을수없었는가!
마오쩌둥,덩샤오핑,후야오방이래시진핑국가주석까지
현대중국의최고지도자들이주목한용기있는저널리스트양지성이
심혈을기울여쓴역작!사회계층에관한가장영향력있는책!
중국개혁개방30년의기록,30년동안의중국사회의변천을해부하다
30여년의개혁을거치며,중국은경제체제뿐만아니라,사회구조도바꾸고있다.오늘날중국의사회구조를30여년전과비교하면,이미매우큰차이가있다는것을누구도부인하지않을것이다.경제가발전함에따라서,산업구조도심각한변화가생겼고,도시화수준또한크게제고되었다.제도의변혁과산업구조의개선·도시화는반드시사회계층의분화와재편을가져온다.이책에서는바로제도의변혁과산업구조의개선·도시화의거대한배경하에,중국사회각계층의개혁전후의변화를하나하나분석하고소개했다.이책은각계층의횡단면을보여주는것으로,개혁후30년의중국사회변천을분석했다.사회학영역의성과를많이반영했지만,어떤사회학가설에대한논증이아니라,현실적자료로개혁전후의중국사회계층의변화를분석하고,현재중국의사회계층의상황을명백히밝히고자했다.
중국사회를연구하는것은우리사회의과거와현재,미래의모습을볼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비록우리와는체제가다른사회지만,그속에는지금은망각해가는산업화이전의우리의모습이있고,현재우리사회의심각한계층간모순을그대로담고있다.또한어떤의미에서는그들의사회계층문제에대한해결책이바로우리의문제를해결하는답이될수있다.역자가이책을번역하면서이전에알지못했던중국의새로운이면을알게되었듯이,독자들도중국에대한새로운경험을할수있기를기대한다.-역자서문
∠추천사
“권력시행에대한제약과감독을강화해야하며,권력을제도의우리안에가두어야한다.”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
“중국개혁개방30년의기록,30년동안의중국사회의변천을해부했다.사회각계각층의변화를분석한백과사전.”
-중국런민대학허웨이(何偉)교수.
책속으로추가
1978년이후의제도변화는또한중국통합형태의변화이다.개혁개방이전은강력한행정통합이었다.이러한통합은첫째는국가가자원에대한전면적인독점에의지했고,둘째는당의조직시스템과행정권력시스템,당조직의지도하에공(工:工會)·청(靑:靑年團)·부(婦:婦聯)조직시스템에의지했다.개혁개방이래,과거의통합형태는강력한충격을받고,행정통합역량도크게약화되어,사회가새로운통합형태를모색하고있었다.총체적인추세는행정적인통합에서계약적인통합으로가는과도기이다.시장경제조건하에서,계약적인통합은사회통합의기본특징이다.하지만통합형태의전환은비교적긴시간의과도과정으로,과도과정중에어느정도의혼란과마찰이나타날수도있다.-69쪽
공업화는필연적으로도시화를가져온다.도시화과정은공업화와시장화의요구를시작으로,농촌노동력이도시로완만하게이동하는결과를낳는다.그래서도시화과정은대량의노동자직업의변동과정이기도하다.양자는서로인과관계를이룬다.세계선진국의도시화과정은점차적으로확장되어가는과정으로,이과정은한세기를뛰어넘었다.1978년이전,중국의도시화과정은대단히완만했다.그러나개혁개방이후,특히20세기말에는도시화과정의속도가빨라졌다.중국도시의수는1979년의193개에서,2004년에는661개로증가했다.2004년12월31일에이르자,전국에는모두661개의시가있었다.그중에는직할시(直轄市)가4개,지급시(地級市)가283개,현급시(縣級市)가374개였다.성진인구의비중도해마다증가했다.-92쪽
1955년,중국국가기관직원들의직급과임금기준이통일되었다.이듬해,전국의기업과사업체·국가기관의임금제도를개혁했다.그런후30개직급의간부가만들어졌고,이러한직급에맞추어각수준에맞게임금기준을조절했다.그러나평등주의의영향때문에등급과등급사이의격차는계속줄어들었다.1956년간부의최고와최저임금격차는31배였으나,이듬해에27배로떨어졌다.1959년에다시17.6배로떨어졌고,1985년에는10배로떨어졌다.개혁개방이후,이임금격차는크게변동되지않았다.생산효율을높이기위해서,각기관에서는임금제도이외에새로운동력을찾았다.이렇게해서,원래있던임금제도는점차효력을잃었다.이때문에,임금이외의소득이크게증가했으며,임금성소득은근로자전체화폐소득중에서해마다비중이줄어들었다.국가통계국자료에따르면,1982년이비중은74.9%였고,1989년55.9%,1990년대에이르러서는50%정도까지떨어졌다.이것은평균수치로,일부사람들에게는임금외소득이임금소득을크게초과했다.21세기에들어선이후,상황이다소역전되어,국가통계국도시사회경제조사총대(城市社會經濟調査總隊)가전국5만4,000여성진주민가정을대상으로표본조사를한결과,2005년1/4분기에성진주민임금소득은전체소득의비중이69.0%를차지했다.-105쪽
개혁개방이래1990년전반기까지,주민개인소득은국민소득중에서차지하는몫이매년확대되었다.개혁개방이전의수십년동안에,국가는고축적과저소비정책을시행하여,주민들을매우빈곤하게만들었다.개혁개방후10년동안은,적당히개인에게치중되어,주민들에대한일종의보상을해주었다.그러나개인의비중이이부분의재부를확대하여,그분포가불평등했다.어떤사람은매우많이받고,어떤사람은매우적게받았다.-109쪽
오늘날,불공정한재산분배의원인중하나는부패이고,가장결정적인것은경제개혁과정중의부패이다.새로내놓은모든경제개혁조치는몇몇사람이공적인것을사적인수단으로바꿀수있도록하여,그들이큰돈을벌수있는아주좋은기회가되었다.경제개혁초기에,그들은경제개혁이그들이갖고있는국유자산에대한통제권을잃어버릴까두려워하여,경제개혁에대해소극적인태도를유지했지만,후에그들은경제개혁이라는수단을이용하여통제권을실질적인소유권으로바꿀수있다는것을발견했다.그래서그들은과거의태도를바꾸어적극적으로“모두유신(維新)에참여했다.”일부원래“공유제를고수하자”라는명목으로스스로기업에대한통제권을유지하려던사람들도현재는국유자산개편의기회를이용하여,돈을쓰지않고(국유은행에서돈을빌리거나)국유기업이나혹은집체소유의기업을자신의사유재산으로바꾸었을뿐아니라,일부는또한기업직원에게돈을내라고하든지,그렇지않으면직원을“해고”시켰다.사람들은정치체제개혁을통해부패가제거되기를기대하지만,이미권력을이용해벼락부자가된사람들에게,정치체제개혁은그들이“돈세탁”하기좋은기회가된다.국가정치제도의변경을통해,그들은자신들이약탈한재산을합법화시키려한다.사회주의와공산당의허울이없으면,그들은더욱대담하게마음놓고재산을약탈할수있을것이다.-169쪽
개혁은일부공공권력을정부에서사회로바뀌어놓았다.당정(黨政)이분리되고,정부와기업이분리됨에따라서,과거에고도로집중된권력이기업과사회와시장으로옮겨졌다.개혁이행정권력의활동범위를축소시키고,사회권력의유동범위를확대시켰다.행정권력이점차일부영역에서물러나면서,중개기구,기업,사회조직에게자리를물려주었다.국가와사회일체화패러다임이해체되고있다.국가와사회의분리는과거에못하는것이없고,포용하지않는것이없었던행정권력을사회로양도시켰다.당연히이것은단지일종의추세로,지방마다영역마다이러한권력이동의정도와속도는매우큰차이가있었다.농촌을예로들면,과거농촌정권은농민의모든생존조건을통제하고있었으며,농촌에서생산책임제(聯産承包制)를시행한후,이러한권력의일부는향진기업으로,일부는농가로,일부는시장으로옮겨갔고,향촌행정권력의실속이과거보다줄어들었다.그러나당정분리와정부와기업의분리가실제로실현되지않았기때문에,일부농촌은여전히당지부(支部)가모든것을통제했고,크고작은일모두를당지부서기개인이말하는대로결정되었다.-181쪽
중화인민공화국성립이후,농업의축적물에의존하여공업화실현을재촉하는전략을시행했다.공업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거액의자금이필요했는데,그자금은어디에서왔을까?결국농업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공업분야의노동자들이밥을먹어야하는데,양식은어디서왔을까?농업에의존해야했다.일용공산품을발전시키는데필요한원료는어디에서왔을까?농업에의존해야했다.“농업은국민경제의기초”로,솔직히말하면,바로농민들이앞에서말한각종무거운부담을지도록했다.농업이공업건설의자금을축적하는주요방식은바로농공업제품의“협상가격차”이다.-224쪽
경직된관리제도는농민이굶주리는원인중하나였다.모든생산대는어떤농작물을심을지상부에승인을받아야했다.상부에서는현지상황을이해하지못하고,자주터무니없는명령을내려,농민들을헛고생시켰다.농민이매일무엇을하고,어느땅에서일하는지를,모두생산대장이처리하도록했다.매일아침시골마을어귀나무아래에집합해서대장이일을할당해주기를기다렸다.일을배분하는데있어서는똑같은대우를받아서,노동효과나개인의수익은관계가없었다.그래서농업생산효율은떨어지고,식량생산량은매우낮았다.효율이떨어진집체노동은그들을먹여살릴수없었지만,그렇다고다른활로를찾으러갈수도없었다.집체노동에참가하는것이외에,그들은자신의뜻대로노동을해서먹을것을찾고소득을높일수없었다.-226쪽
도시화의가속과공업건설용지의증가에따라,공업과도시건설로농민과땅을다투는문제가갈수록첨예해졌다.도시건설과공업건설의주도자는각급정권과대기업으로,그들에비해농민은소외계층이어서,농민들은자신의토지를보호할방법이없었다.21세기에들어서,전국에서땅을빼앗긴농민이4,000만명에서5,000만명사이로,여전히매년200여만명이증가하고있다.그들은“농사를지으려고해도땅이없고,출근을하려해도일자리가없으며,최저생활보장에도배당된것이없어서”,생활이매우곤란했다.1급시장(시장증권이나분양주택을처음으로발행하거나판매하는시장)에서는,계획경제의수단으로농민의토지를수용했다.단지몇년동안의생산량에따라땅값을지불했지만,농민의발전과양로·의료보장은고려하지않았다.2급시장(중고시장)에서는,완전히시장경제의원칙에따라거래하여,땅한무에수십만,수백만위안에팔았다.그러나어떤지방은토지수용보상금을부당하게사용하여,심지어모간부의수중에떨어지기도했다.토지수용과정에서관료와상인들이결탁하여개인적으로토지의이익을나누는부패현상을피할수없었다.-256쪽
주목할만한것은,현재중국농촌에서향촌간부·향촌사유기업주·향촌신용조합·양곡수매소·토지관리기구·공안사법기구등기관의지도자가점점강력한하나의집단을형성했다는점이다.그들은농민에대해비용을받고,벌금을부과하고,토지하청을주며,토지수용비의분배,산아제한지표의분배등권력을장악하고있다.그들은지위가있고,경제적인힘이있어서,농민들은그들을겉으로는공경하는척하지만멀리한다.일부지방에서는이집단이자신들의이익을유지하기위해,위로는중앙정부의정책에대해저항을하고,아래로는농민을가혹하게착취했다.중앙정부는토지도급을30년동안변하지않도록요구하여,농민들에게장기간토지경영권을보장하도록했지만,그렇게되면그들이토지발주권을잃어버리게되기때문에,단기도급과빈번한조정에만열을올렸다.농민소득을보장하기위해,국가가양곡수매보호가격을제정했지만,그들은보호가격에따라양곡을수매하지않고,오히려보호가격을이용해서국가양곡수매대부금과재정보조금을몰래얻어갔다.중앙정부는촌급재무를공개할것을요구했지만,그들은거짓으로공개했고,중앙정부는직접촌위원회구성원들을선출하도록요구했지만,그들은거짓선거를하거나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