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서평
국제권력판도가요동치는전환기
국가의외교를생각한다.
한국판『거대한체스판』
전외교통상부장관이자국제정치학자윤영관의
한국외교대전략
이책은한국의국제정치적처지와나아가?야할길을밝힌외교대전략서이다.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미국과중국의경쟁이본격적으로격화되기시작했고,한반도가위치한동아시아는두대국의첫번째격돌의장이되었다.전외교통상부장관이자저명한국제정치학자윤영관교수는향후국제질서가흔히이야기하는‘G2’양극체제로가지는않을것이라고전망한다...
국제권력판도가요동치는전환기
국가의외교를생각한다.
한국판『거대한체스판』
전외교통상부장관이자국제정치학자윤영관의
한국외교대전략
이책은한국의국제정치적처지와나아가야할길을밝힌외교대전략서이다.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미국과중국의경쟁이본격적으로격화되기시작했고,한반도가위치한동아시아는두대국의첫번째격돌의장이되었다.전외교통상부장관이자저명한국제정치학자윤영관교수는향후국제질서가흔히이야기하는‘G2’양극체제로가지는않을것이라고전망한다.그보다는미국과중국이제1의변수가되고,일본,러시아,인도,유럽등대국들이제2의변수가되는‘미국과중국이선도하는다극체제’가될것이다.그속에서한국은한반도를둘러싼국제질서가양극화하는것을막고,북한문제를해결하여통일을이루고,더나아가평화와번영의토대가될외교공간을구축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이책은이를위한한국의미래전략을제시한다.
*출판사리뷰
1차세계대전이전의유럽상황과21세기동아시아
세계적으로미국과중국의갈등이점증하고있는오늘날국제정치상황이한세기전유럽의상황과유사하다는지적이자주등장한다.19세기말에는세계패권국이영국이었고독일은도전국이었다.1871년통일을이룬독일은유럽에서신흥강대국으로등장했다.이후독일은비스마르크체제라고불리는외교체제를성공적으로구축하면서자국의번영과유럽의평화를동시에달성했다.그러나1888년독일의황제가된빌헬름2세는이전까지의신중한외교를버리고공세적인외교로방향을틀었고,그와함께국제질서가위기의시기에접어들었다.결국독일의주변국들이독일을두려워하며서로뭉치게되었고,결정적으로당시패권국인영국이독일을도전국으로간주하기에이르렀다.이후유럽대륙은영국,프랑스,러시아대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의두진영으로갈라졌고,그러한위태로운상황은결국1차세계대전이라는파국으로이어졌다.당시에각국은경제적으로상호긴밀히연결되어있었고,그누구도전대미문의전쟁이벌어지게될것이라고는예상하지못했다.
지금국제정치상황도많은점에서당시유럽과흡사한모습을보이고있다.개혁개방이후중국은‘도광양회’(재능을감추고밖으로드러내지않는다)라는슬로건아래경제성장에매진하며기존국제질서에순응하는모습을보여왔다.그러나2008년세계금융위기를기점으로중국은,마치국제권력구도상의변화를감지하기라도한것처럼태도를바꾸어공세적인모습을보이기시작했다.주변국들은그러한중국을경계하며더욱적극적으로미국을동아시아에끌어들이고있고,오바마행정부또한초기와달리‘재균형전략’(미국이중동이나다른지역에집중했던자원을아시아태평양지역에다시집중함)을취하며중국의도전에대응하고있다.세계역사상신흥도전국의요구를기존의패권국이제대로수용하거나대응하지못해두나라가충돌하면세계는갈등과전쟁의길로치달았고,서로협력적으로타협에성공하면세계는안정과평화의길로나아갔다.과연미국과중국은어느길로나아갈것인가?
역사속의약소국
이처럼국제권력판도에변화의조짐이강하게일어나는전환기는본질적으로불안한시기이다.그리고그속에서대국들보다소국들이훨씬큰어려움을겪는다.역사에는국제정치의판을정확히읽어내고대응하는데실패해서희생당한약소국이수없이많다.다른어느나라보다한반도가그러한역사를겪어왔다.멀리는17세기초천하의패자가명나라에서청나라로바뀌던무렵의병자호란과정묘호란부터,구한말조선이일본의손에떨어지던상황이그러했다.그뿐아니라해방직후한반도는미소냉전구도속에분단을받아들여야했고,한국전쟁을거쳐지금까지냉전적갈등을계속하며수많은현대사의장면들이국제정치의영향을받아왔다.
다행히도한세기전에비해한국의역량은급성장했고우리를둘러싼국제환경도유리해졌다.그동안한국의외교가매번국제정치의상황이변하면그변화를수동적으로받아들이기만하는수용자(taker)역할에급급한것이었다면,이제는최소한한반도문제에관한한우리가원하는상황을스스로만드는적극적주도자(maker)역할을해나가야한다.그리하여한반도에서평화를정착시키고,분단을극복하여통일을이루고,정상적인근대국가로거듭나지구촌사회의떳떳한구성원이되어야한다.
G2시대는오지않는다:미국과중국이선도하는다극체제
미국과중국의경쟁은겉으로보기에꽤분명해보인다.하지만과연미국은쇠퇴의길로접어든것일까?중국은계속상승할것인가?최근한국사회에서는당연하다는듯이‘G2’개념을남용해온경향이있다.그러나한국을제외한다른국가들은이용어의사용에신중하며,심지어당사자인중국조차‘G2’라는개념을받아들이기를거부한바있다.흔히이야기하는것과달리,미래국제질서는미국과중국두대국만이축이되는‘G2시대’로진입하지않을것이다.미국과중국외에다른대국들의움직임도중요한변수가될것이다.일본은외교안보대국을꿈꾸며아시아태평양국가들을상대로대전략을펼쳐나가고있고,러시아는옛소련시절의위상을추구하며서방과의대립도불사하고있으며,인도는나렌드라모디총리의집권이래대국으로서의행보에시동을걸기시작했다.유럽또한비록경제위기로어려운시기를보내고있지만다가올미래를비관할근거는많지않다.만약유럽이통합을한층진일보시키고미국과의단합이란거대한그림을성사시킬수있다면미래에중요한변수가될것이다.이런관점에서,미래국제질서는기존패권국미국과상승국중국이1차중심변수가되고다른네국가(일본,러시아,인도,유럽연합)가2차중심변수가되어이루어지는‘미중이선도하는다극체제’가될것이다.
우리의전략은무엇인가:통일한국의전망
한국의입장에서국제질서가미국과중국을중심으로양극화되는것은긍정적인미래가아니다.역사적으로도그러했고,당장에북한문제를풀고통일을이루기위해서도주변강대국들의협조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따라서한국은중국이미국과기존의국제질서에대한도전자가되기보다포용과협력을중시하는참여자가되도록유도해나가야한다.
그렇지만최악의상황을가정하지않더라도지금동아시아의국제질서는한국이북한문제를해결하고통일을이루어나가는데있어그리우호적이지않다.이지역의국제질서는앞으로도꽤오랫동안권력정치적성격이강하게유지될것이기때문이다.여기서통일한국을가정해보는것은전략의기준을마련하는데큰도움이된다.통일한국에게도안전보장책이필요할것이다.우선자체적인핵무장을생각할수있으나,주변4대국모두가한반도의비핵화를요구하는현재상황에서이는애초에불가능한가정이다.한국이핵무기에대한야심을드러낸다면강대국들은통일자체를수용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그렇다면한국이가질수있는선택은직접적인이해관계가걸려있지않으면서도가장우호적인군사대국,즉미국으로부터핵우산을포함한안전보장을제공받는것이다.그런의미에서통일한국에게도한미동맹의지속이필요할것이다.또통일이후한미동맹의지속은일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