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만리장성 (그림자 금융, 유령 도시, 대규모 부채 그리고 중국 경제 기적의 종말)

디니맥마흔

오스트레일리아출신의언론인으로중국경제와금융시스템전문가이다.베이징에서6년간<월스트리트저널>기자로근무했고,4년간상하이에서<다우존스뉴스와이어스>기자로일했다.중국에체류하는동안<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에도글을기고했다.2015년중국과<월스트리트저널>을떠나,워싱턴DC에있는우드로윌슨국제학술센터특별연구원으로일하면서『빚의만리장성』을완성했다.중국어를유창하게구사하는그는현재시카고대학교폴슨연구소산하의중국경제전문싱크탱크인마르코폴로MarcoPolo에서일하고있다.

서론공포와탐욕

1장블랙박스
2장좀비기업
3장유령도시
4장토지약탈과부동산붐
5장그림자금융
6장거대한돈뭉치
7장개혁에대한저항
8장중국판공급중심경제학
9장신창타이,새로운표준

후주
감사의말
옮기고나서
찾아보기

중국경제가위험하다
수십년동안세계는성장의쌍둥이엔진으로미국과유럽에의존했다.글로벌금융위기에서볼수있듯두엔진이동시에고장나면세계경제는매우불안정한상태에빠질수밖에없다.2030년무렵이되면중국이미국을앞질러세계최대경제로부상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중국은마침내제3의엔진으로부상중이다.“중국의세기”라고상투적으로묘사되는21세기어느시점에선가중국은세계최대의경제가되고,전세계적지배는아닐지라도상당한수준의지역적지배를이루어낼지도모른다.하지만그런일이생기기전에중국은심판에직면할것이다.
20년전만해도중국은싸구려운동화를대량생산하는능력말고는나머지세계와별관계가없는세계의공장에불과했다.그런데대규모도시화로전례없는자원수요가생기면서중국은전세계원자재수출국가들에노다지를안겨주는국가가되었다.현재중국경제는다음단계로나아가는중이다.세계의공장에서세계의소비시장으로변화를꾀하고있다.활력넘치는중산층이등장하면서잠재적으로수억명에달하는소비자가앞으로수십년동안전지구적성장을이끌것으로기대된다.그렇지만전세계가중국의거대한시장에군침을흘리는가운데,우리모두가걱정해야하는것은다름아닌중국경제의약점이다.
중국을돌아다니다보면무언가잘못되었다는사실을알수있다.많은도시들이텅빈고층아파트에둘러싸여있다.화려한신축정부청사에는공무원들이다들어가고도사무실이남아돈다.중국공장들은전세계철강생산량의절반이자이나라가사용할수있는수준을훌쩍넘는양을생산한다.공장을짓기위해바다를메워서토지를개간하고있지만,그땅에공장은전혀지어지지않는다.전국각지에무수히많은공장이지어졌지만,최대생산능력을온전히활용하는공장은눈을씻고보아도찾을수없다.위험요소는이런개발사업에낭비된부채가절대상환되지않을것이라는사실이다.
많은이들이중국경제의기존성장모델(투자주도성장)이수명을다했다고우려한다.그한가운데중국의거대한부채문제가있다.“2차대전후지금까지의모든전세계적불황은미국경제의하강에서시작되었지만,다음번에는중국발위기로부터시작될가능성이크다.중국의기적적인성장기는끝났고,이제중국은부채의저주에직면해있다.”

부채가견인한성장
글로벌금융위기가강타했을때,중국은대대적인경기부양에착수했다.다른나라들이주로정부지출을가지고경기부양예산을충당한것과는달리,중국에서는은행들이큰짐을짊어졌다.글로벌경제가교착상태에처했을때중국은거의위기를겪지않았다.금융시스템이신규주택과기반시설,공장등의건설에필요한막대한금액을빌려주었기때문이다.이때부터부채가중국의성장에서핵심을차지하는동력이되었다.
절대적인수치로볼때,중국의부채는관리가능한수준으로보인다.2016년말중국비금융권총부채액수는경제규모와비교했을때약260퍼센트였는데,이는미국과거의같은수준이다.하지만우려되는것은부채총량이아니라부채가누적되는속도다.2008년중국의GDP대비부채는160퍼센트에불과했다.과거의경험으로볼때,나라의경제규모에비해지나치게많은부채가아주빠른속도로누적될경우대체로위기가뒤따른다는것을알수있다.실제로중국의부채누적속도는현대사에서가장빠른축에속한다.중국인민은행에따르면,2008년이래중국경제의부채는약12조달러이상이증가했는데,이는그해미국전체은행시스템의규모와맞먹는다.
중국지도자들은금융위기를거치면서안정을유지하기위해개혁을피한다는의도적인결정을내렸다.최근시진핑주석이구조개혁에관해가지고있는비전은,기존체제에새로운성장의마디를접목하여(중국제조2025)중국이현재의여러문제를넘어서서계속성장하게하는것이다.지금까지그가내놓은타협안은고속성장을포기하고대신연6퍼센트대의중속성장을호소하는것이다.그런데새로운산업을구축하려는시진핑의실험이계속되는가운데서도중국지도부가필요하다고여기는속도로경제가성장하려면점점더많은부채가필요하다.
중국은위기와불황을겪지않는다기보다는베이징당국이그런상황을무기한미룰수있을정도로개입할의지와능력이있다는점에서독특하다.하지만그럴수록미래에직면할지도모를더큰고통을차근차근쌓는대가를치러야한다.중국당국은문제를뒤로미룰수있는유례없는능력을가지고있을뿐이다.하지만매번뒤로미룰때마다문제는점점커지고있으며,어느순간그들은전혀미루지못하게될것이다.

지방정부가주도하는과잉투자구조
중국경제의견인차는사실상지방정부이다.지방정부가투자를주도한다.지방정부는성장과세입이라는두가지지상과제를달성해야하는데,이과정에서이익을내지못하는국영기업에은행대출을과도하게내주고,과잉설비를만들며,결국천문학적낭비로이어지는구조가만들어진다.
공무원들이달성해야하는모든목표중에제일중요한것은빠른경제성장과급속한세입증대이다.특히세금이중요하다.세금이없으면지방정부는목록에있는다른목표를전혀달성할수없다.공공질서를유지하고,정리해고된철강노동자들에게보상해주고,교육수준을높이는것등등.당국이기대하는이모든일에는자원이필요하다.하지만중국의조세체제는중앙정부이외의하급정부에크게불리하게짜여있다.하급정부는보건,교육,연금등모든지출의80퍼센트가량을책임지지만전체납세액가운데절반만을받는다.베이징당국은종종충분한예산을제공하지도않으면서하급정부에새로운책임을떠넘긴다.따라서지방당국은상당한재량권을활용해서경기를부양하고세입을확대하기위해창조적인방식을찾아낸다.대체로이런동학은중국경제의기적에크게기여했다.
베이징당국은경제에서부채리스크가커지는것을막으려고하지만,이런조치들은언제나지방정부의최우선적인두가지목표(성장창출과세입극대화)와충돌한다.지방정부는“상부에정책이있다면하부에는대책이있다”며끊임없이빠져나갈구멍을찾는다.최근중국이눈부신경제성장을기록할수있었던것은중앙정부가이끈덕분이아니라오히려중앙정부의방해를극복했기때문이다.그러나이구조는중국경제의부실화를가져오는원인이기도하다.

좀비상태의국영기업들
수많은중국의국영기업들이좀비상태로걷고있다.중국의정부소유기업은15만개이상으로,이들은전체경제생산량의약25퍼센트와도시일자리의20퍼센트를차지한다.중국기업들은엄청난액수를빌리고있다.2007년에3조4천억달러였던기업부채규모는2014년중반에12조5천억달러가되었다.이것은현대의어떤나라보다도증가세가빠른것이다.부채가빠르게쌓일수록생산적투자처를찾기가더어려워지며,결국악성채무의양이늘어나고그와더불어위기의위험성도커진다.
특히국영기업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1/4에지나지않지만전체기업부채의60퍼센트를빌렸다.국영기업경영자들은,자신들이재량권을많이가지고있고은행으로부터언제든신용대출을받을수있는상황에서,회사를키우는가장쉬운방법은그냥더많은돈을빌려서더많은설비를짓는것임을알고있다.그결과,아무도필요로하지않는공장을짓느라막대한규모의부채가축적되고또한헛되게낭비된다.“중국에서는크기가중요하다.”
중국의국가소유체계가가진현실적인이점은시장경제에비해부실기업정리가더용이하다는것이아니라정리를미루는게더쉽다는것이다.하지만영원히미룰수는없다.은행은악성채무를장부에남겨두고정부가묵인하는가운데악성이아닌척한다.악성채무가쌓이는것에대해아무도책임을지지않는다.그리고무엇보다중요한점은,빈털터리기업들이계속생명을유지한다는것이다.
현재중국에얼마나많은좀비기업이있는지는정확히알수없다.2016년IMF는지방정부들이발표한데이터를대조해11개성에걸쳐3500개의국영좀비기업이있음을확인했다.이는약간낮게잡은수치로보인다.은행들은보유자산의2퍼센트가악성으로바뀌었다고보고하지만,일부경제학자들은실제수치가15퍼센트에가까울것이라고의심한다.은행들이자금회수를요구하는대신기업들을살려놓는쪽을택하기때문이다.


사회안정을위해희생되는경제의건전성
리커창총리는2015년에중국좀비기업을도와서생명을유지하고잘살게해주어야한다고말했다.이런관용의핵심에는사회불안정에대한공포가도사리고있다.사회안정은지난10년간중국공산당이그무엇보다관심을쏟은문제였다.감시능력을향상시키고,소셜미디어를모니터하고,국내안보를강화하는데막대한돈이투입되었다.
지방관리는성장을이끌어내는데아무리성공했다할지라도일정규모이상의시위가한번이라도벌어지면승진이자동적으로봉쇄된다.사회안정앞에서다른모든성과는의미가퇴색된다.따라서관리들은기업을살리고,노동자고용을유지하고,연금을보호하려는동기를갖게된다.민간기업에서주로일하는사람은대개이주노동자로,다른일자리를찾지못하면법에따라시골고향으로돌아가야한다.하지만국영기업직원은보통현지주민이많고,그들은일자리를잃어도달리갈곳이없으므로항의행동을할가능성도높다.또한국영기업은지역경제의핵심축인경우가많다.그래서지방정부는국영기업이좀비가되더라도함부로청산하지못한다.
지방정부는기업이설령좀비상태가된다해도여전히세입에상당한기여를할수있기때문에이런기업의생명을유지시킨다.물론좀비기업은정의상어떤수익도내지못하기때문에법인세를전혀거둬들일수없다.하지만지방정부는공산품판매에근거해서거둬들이는부가가치세의25퍼센트를챙길수있다(75퍼센트는중앙정부로귀속된다).그러니까어떤회사가손해를보는와중에도판매를계속하기만하면지방당국에여전히세금을내게되는것이다.지방관리들은합병할만한다른기업을찾거나,직원들에게임금삭감이나조기퇴직을강요하거나,그냥은행에지속적인대출을압박하는등좀비기업을계속유지시키기위해무슨짓이든한다.

유령도시,한계에다다른중국도시화의민낯
세계대부분지역에서‘유령도시’라고하면보통지역사회사람들이포기하고떠난장소를말한다.캘리포니아골드러시처럼어떤산업에붐이일었다가그것이꺼지면서인구가감소하는경우이다.하지만중국에서는유령도시라는개념이근본적으로다르다.버려진곳이아니라애초부터사람들이거의살지않은곳이다.
어느순간내몽골평원위에100만명을수용하기위해지어진대저택과아파트건물들로이루어진도시가솟아나지만,지역금융위기때문에건설호황이끝나고몇년이지나도록도시는대부분텅비어있다.텐진교외에는업무용고층빌딩몇십채로이루어진중국의맨해튼이라고홍보되는도시가있는데,안을들여다보면대부분빈건물이다.바다를준설해개간한땅에지은한생태도시는뼈대만남아심하게오염된보하이만을내려다본다.바이두검색엔진사용을추적하여주거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의밀도를계산해보면(저녁때찾아가서불이켜진아파트창문숫자를세던방식과비교하면아주향상된방법이다)중국각지에유령도시가최소한50개에달한다고한다.
유령도시는지방정부들이끊임없이맹목적으로성장을추구하면서도시화과정을강제하여생겨났다.도시화,즉새로운주택과기반시설건설은20년가까이중국경제를이면에서움직인추동력이었다.도시화덕분에엄청난양의철강,시멘트,유리,(해외에서철광을들여오는)선박,제철소가동에필요한발전소와탄광,건설현장에서필요로하는기계등에대한수요가생겨났다.하지만지방정부들은이처럼끊이지않고이어지는건설에중독되고말았다.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성장을유지하는이런방법은모두이주민의요구라는이름으로막연하게정당화된다.그결과거대한규모의낭비가생겨났다.2013년현재신도시와신구건설계획을모두합하면34억명을수용할수있다고한다.중국전체인구의2배가넘는수이다.게다가중국의도시이주민수는2010년중순이래이미정점을지나내리막길을걷고있다.
설상가상으로중국의도시와소도시들은산더미같은부채를쌓아놓았다.2008년말당시중국지방정부의부채는약5조6천억위안이었다.그로부터8년뒤그액수는16조2천억위안으로3배가늘었다.중국의많은지방정부는빌린돈을상환할만한자원을갖고있지않으며,앞으로도대다수가추가적인공공사업으로성장을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