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찬성vs통일반대;이분법을넘어서
올해로분단75년이된다.이제는한민족이니통일은당연히해야한다는시대는지났다.젊은세대중에서는절반이상이통일보다평화로운분단이더낫겠다는의견이다.『다음세대를위한통일안내서』는통일을하면왜이익이되는지를현실적인시선으로살펴본다.남북이경제협력을함으로써얻을수있는실질적인이익도막대하고,분단으로인한비용을줄여복지와미래를위해쓸수있다는것이다.막대한군사비는물론이고아까운청춘을군대에서보내야하는징병제,이산의고통등도줄일수있다.또한저자는분단을권력유지에악용했던사례와우리사회에만연했던군사문화와나아니면적이라는이분법적이고적대적인사고방식과문화가분단과남북대결이라는역사적조건에서비롯되었다는것을지적하며,더관용적인사회로가기위해서통일이필요하다고설득력있게말한다.
그런데좀더심각하고본질적인‘분단비용’을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한국사회가치러야했던가장큰분단비용은정의보다불의,기회주의가더득세한지난역사아닐까요?……목숨을걸고독립운동을했던이들이분단으로건국에참여할기회를빼앗긴반면친일세력이반공투사로변신한뒤떵떵거리며살아가는‘정의롭지못한상태’는한국사회에두고두고나쁜영향을미치게됩니다.(31~32쪽에서)
경제협력으로남북모두잘살수있게되고전세계에평화의상징이될수있다는점도지적한데이어저자는통일을반대하는의견도꼼꼼하게살펴본다.남한과북한사회는깊은전쟁의상처를갖고있으며남북이너무이질적으로변했고북한체제는세습독재사회라서반대한다등다양한반대를차분히따져본다.또한장강명작가가주장하듯분단보다는기후변화나글로벌기업의세금회피,로봇등장으로인한일자리감소같은문제들이앞으로우리삶에더욱큰영향을미칠수있어서통일보다는이런문제들을해결하는데더주력해야한다는주장도설득력있다.한편주변강대국들이통일보다는현상유지를더원하는것도통일을불가능하게하는요인이다.평화롭게지내는이웃나라정도의사이를유지하기만해도괜찮지않을까하는생각도근거가없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그러나최근중국과홍콩,중국과대만사이에벌어지는일들을보면평화로운공존조차매우어렵다는것은분명하다.이처럼통일을찬성하거나반대하는근거들을곰곰이비교하며생각하다보면통일에대한생각이탄탄히다져질것이다.
오스트리아와독일에서배우는통일의방법;중립화라는길
『다음세대를위한통일안내서』는다양한외국의사례를깊이있게살펴보면서한반도의영세중립화라는새로운아이디어도생각해보자고제안한다.오스트리아는제2차세계대전패전국으로미국과영국,프랑스와소련등연합국에의해분할통치를받았다.즉광복후우리와비슷한처지였다.이념이달랐던오스트리아의여러정치세력은타협하여연합정부를꾸렸고,10년동안꾸준히‘중립화’를외치며그를위해노력한결과마침내10년후에는통일독립을이룰수있었다.최인훈작가는이교훈을소설『총독의소리』에담아우리도그길로가야한다고설득력있게주장하기도했다.
한편우리에게도널리알려진독일통일과정도살펴본다.남북과는달리서로전쟁을치루지않았지만냉전시기에는크게대립했던서독과동독은편지나인적교류를그치지않았다.특히빌리브란트가펼친‘신동방정책’을정부가바뀌었어도꾸준히추진했고,18년간외무장관을한스디트리히겐셔가맡으며일관된정책을폈다는점,그리고서독사회의개혁노력이매우중요했다는것도인상적이다.
동독주민들이마음을연것은관용과공존,포용의가치를가꿔온서독체제의매력때문이기도합니다.특히나치잔재청산과권위주의타파를목적으로일어난‘68혁명’을고비로서독은사회적시장경제와복지지향적자본주의색채를강화했습니다.회사경영에노동자들의참여를보장하든협조적노사관계에서보듯,사회시스템전반이협력과공존을지향합니다.(146~147쪽)
또하나꼭짚어야할점은동독주민들이독재자를물리치고자발적으로통일을선택했다는것이다.통일당시독일에유학중이던중앙대김누리교수의경험과연구를인용하며동독주민의의지를강조하는저자는북한에서급변사태가일어나면통일로이어질거라는생각이매우비현실적이라고지적한다.주권국가인북한에비상사태가나면유엔군이나중국이개입하게될가능성이크고,군부세력이반체제군벌이되어내전이일어날수도있다는것이다.지난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의‘통일대박론’은실제로는북한을자극하고분단을고착화하는것에불과했다는것이다.
모두에게더나은사회와삶을위하여
이렇게통일찬반론과외국의사례를살펴본『다음세대를위한통일안내서』는여러새로운아이디어를제안한다.특히중립화라는새로운방안을상상해보자고한다.얼핏비현실적으로느껴질수도있으나고종과해방직후여러정치인,그리고미국을비롯한서구의학자들도중립화는여러세력으로둘러싸인한반도의정세가안정화될수있는유력한방안이라고주장한바있다.현재교착국면에있는북핵문제를남북연합과연결시키자는백낙청선생의주장도자세히살펴본다.
또한통일은우리사회와정치의변화와깊숙이연결되어있다.살기좋은곳을찾아온대부분의탈북인들은한국사회의차별과냉대에힘들어하다가탈남을하거나가슴아프게도극단적인결말을맺기도한다.이런차가운시선의배경에는분단으로야기된‘정의롭지못한상태’가배경에있음을주장하는저자는“우리사회가근본부터달라져좋은사회가되지않는다면설사통일이된다고해도지속가능하지않을것”이라고전망한다.이렇게분단극복과우리사회를더나은사회로만드는것은서로깊이연결되어있다.어느고리부터풀어나갈것인지궁리하고토론하며합의를만들어가는것,그것을바로지금,미래의주인공인십대들이먼저시작하자고힘주어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