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이렇게수도권으로몰릴까
1960년대이후국가주도개발정책을펼친결과‘이촌향도’라는도시로의인구대이동이일어났다.1980년대부터지역불균형문제를해결하기위해여러국가정책이펼쳐졌지만2020년기준으로수도권인구는전체인구의50.2%를넘어섰다.수도권으로이동하는인구가주로20-30대이다보니전국행정지구의113곳,거의절반이30년이후에는인구가없는지역이되는상황에이르렀다.『어디에서살까』는이문제의원인과해결방안을십대들과함께생각하고토론하자는책이다.
누군가에게는지극히당연한일상의공간이어떤이들에게는누릴수없는일이라면어떨까?『어디에서살까』는왜이렇게수도권으로몰리는지수도권과비수도권의심각한생활인프라격차를다양한사례를들어생생하게보여준다.경상남도함양군의학생들은놀러,공부하러‘밖’으로나간다.제대로된영화관뿐아니라방탈출카페,대형서점,제2외국어를배울학원등이없기때문이다.경상남도거창군남상면의임불리에는이틀에한번씩주민들에게생필품을제공해주는‘만물트럭’이온다.함양군서상면상남리에는읍내로가는버스가하루에딱여섯번있다.응급의료취약지인함양군에는산부인과전문병원이따로없다.심지어큰병원도없어서크게다치거나급할때는다른도시의병원을찾아가야한다.모든시민의‘건강할권리’가수도권에서만통하는현실이옳으냐고물어야한다는저자들의말이절절하다.
한편지방대학의위기에는학령인구감소와누적된정책실패,국토의불균형한발전,수도권대학에집중된정부지원등다양한요인이겹쳐져있다.지역에서계속공부하고자할수도있고수능시험을망쳐도가능성을찾을수있는데지방대학의‘벚꽃엔딩’을방관하는것이당연한것인지저자들은질문한다.서울을포함한수도권의부동산가격이폭등하지만고령화와인구감소를한꺼번에겪는지방의농어촌과중소도시에는빈집이넘쳐나는것은동전의양면과같다.이책은수도권으로인구가몰리자문화·의료기관·교육기관·부동산의쏠림이일어나고그로인해인구가더수도권으로몰리게되는악순환이저출생과불균형,양극화를계속심화시키는과정을깊이이해하게해준다.
지역불균형문제를해결하기위한움직임은어디까지왔나
『어디에서살까』는지역소멸흐름을막기위해서필수적인정부와지자체의정책과제도들의성과와한계를짚어준다.앞으로는지역발전전략으로지방의자치권을확대하는지방분권정책과지역간불균형을시정하는균형발전정책이보완적관계를유지해야한다는방향성하에여러사례들을생생하게설명해준다.
먼저메가시티는행정구역이다른핵심도시를연결해생활·경제기능으로묶는인구1,000만의대도시권을의미하는데,최근메가시티구상을주도하는곳은부산·울산·경남을합친‘동남권메가시티’이다.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1시간이동생활권이가능하도록연결하는초광역권을만들려는것이다.이동이쉬워지면인근지역과자원을공동활용해산업·일자리의확장을꾀할수있기때문이다.수도권으로집중되는흐름을끊어야만지방대학도위기에서벗어날수있다는판단에서시작한지역혁신플랫폼(RIS)도메가시티구상의한축이다.RIS는지역사정에맞게교육체계를개편해인재를키우고,기술개발로지역산업경쟁력을높여청년들의이탈행렬을막자는취지이기때문이다.비수도권에선현실성있는전략으로기대를모으고있다.저자들은교통인프라를연결하여균형발전을도모하며수도권쏠림현상을극복할수있을지생각하고지켜보자고설득력있게말한다.
『어디에서살까』는이주제를고민할때꼭고민해야할여러논점도소개한다.가덕도신공항건설을두고벌어지는지역균형발전과기후환경문제의대응이라는논점은매우중요하다.수도권팽창,지방쇠퇴가지속되는한비수도권주민들의개발열망과맞물린시도는계속될수밖에없다.기후환경문제는매우시급하고탈탄소정책,재생등다양한대책이필요하다.저자들은사회적논의를통해균형발전과기후위기대응사이의균형점을찾아내자고한다.서울중심의관점으로지역을바라보는언론과여러정책자문기구등이‘지역인지감수성’을가져야한다는것,해외에서주목할만한흐름인‘광역화’와‘압축도시’도소개한다.
내가살고싶은곳은어디인가
어떤이들은기회를잡기위해수도권으로향하지만반대로수도권에서벗어나‘로컬’로향하는이들도적지않다.로컬은도시의대안이될수있을까?『어디에서살까』는대도시를떠나로컬을택한청년의목소리를들려주면서새로운가능성이있지만귀농귀촌의장애물또한많이있음을기억하라고거듭말한다.소멸위기에처한지자체들은‘한달살기’와같은단기체류나자원봉사활동,정기적방문사업을도입하여관계인구를통한지역활성화를꾀하고있다.지역소멸위기를막고국토의균형발전을위해서는‘청년’인구를잡아야하고,지역마다교육이나일자리,산업등의강점으로젊은세대를빨아들일잠재력을키워야하기때문이다.이런시도들외에구조적이고정책적인해결책들도나와야할것이다.
우리모두에게는다양한형태의삶을추구할권리가있다.저자들은십대들에게앞으로살고싶은곳은어디인지한번쯤진지하게생각해보자고한다.이책『어디에서살까』는그생각과토론을위한첫안내서가되어줄것이다.
-이책은『경향신문』기획기사‘절반의한국’(‘이달의기자상’기획보도신문·통신부문을수상)시리즈를청소년을위해새로쓴책이다.북한의변화한현실을다룬『다음세대를위한북한안내서』,통일찬반론을상세히알아보는『다음세대를위한통일안내서』와같은시리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