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화국이 온다 (김대호의 7공화국 플랫폼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

7공화국이 온다 (김대호의 7공화국 플랫폼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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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980년대 초중반을 넘어서면서 한국사회는 고도성장에 힘입어 화이트칼라 중산층이 본격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화이트칼라 중산층은 1987년 학생운동 세력과 연대함으로써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고, 그에 힘입어 제6공화국이 출발했다. 흔히 ‘87체제’로 정의된 제6공화국은 ‘공존’과 ‘상생’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원적 가치를 회복하여 그 가치를 드높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
그로부터 파란과 격동의 한 세대 30년이 흐른 지금, 87체제로서의 6공화국은 심각한 위기를 넘어 ‘자유민주공화국’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30년 세월, 상생과 공존을 향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전과 87체제의 이상이 제6공화국으로 멈출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 위기의 배후와 전면에 87체제의 사생아 집단인 386 운동권 세력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멈출 수도 없고 멈추어서도 안 된다. 6공화국의 이상은 87체제의 사생아 좌파 운동권 집단에 의해 좌절로 그칠지라도 자유와 공화를 향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전은 6공화국을 넘어 ‘제7공화국’의 비전을 찾아 지속되어야 한다. 그 도전을 향한 한 길, 대한민국의 길을 걸어온 또 다른 586이 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이 바로 그다. 그가 30여 년을 갈고 닦아 6년 동안 숙성시킨 ‘제7공화국’을 위한 경세의 방법론과 방략의 디자인 시안을 우리 사회에 제시한다. 그 디자인 방법론과 시안이 바로 『7공화국이 온다』이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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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대호

1963년경남사천에서태어나진주고를거쳐서울대공대를졸업했다.인천부평,서울금천일대에서현장노동자,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간사로일하면서노동운동을했고,1995년대우자동차에입사해서엔지니어로일하다가2004년기술연구소차장으로퇴임했다.2006년이후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을맡아대한민국의경세방략經世方略을연구하고있다.

-주요저서/『대우자동차하나못살리는나라』,『한386의사상혁명』,『진보와보수를넘어』,『희망한국프로젝트』(김대호김두수공저),『노무현이후-새시대플랫폼은무엇인가』『새우가고래를이기는매니페스토-영혼이있는선거전략』(김대호,정창교공저),『2013년이후-희망코리아로가는길』,『결혼불능세대』(김대호.윤범기공저),『안철수의생각을생각한다』(김대호,윤범기공저),『간절하게당당하게』(강운태,김대호공저),『미래를위한제언2016』(공저),『노동의미래』(공저),『평등의역습』(공저)

목차

책머리에

서문

1부만칸의낡은집33
1장대한민국,어디서부터어떻게손을써야하나?34
체제의문제인가,사람의문제인가?34
합성의오류35
체제,정치적으로만들어진구조36
분절된담론이놓치는것들40
새로운정치의출발점43
비전2030과국가플랫폼44

2장자동차플랫폼과정당의정강정책47
무엇을플랫폼이라하나?47
국가·정당플랫폼디자인의최대난제52
문제를읽지않고쓴답53
국가적현안문제파악방법론61
세계적보편성과한국적특수성65
내눈에비친대한민국,6.25이후최대위기69
모든위기의진원지77

3장국가플랫폼의골조82
가치배분의3가지방식82
100~1000년을묶어서들여다볼문제86
공공사무와4개의기둥88
유럽과미국의제3의길92

4장한반도의지정학과자연환경94
한반도의자연조건94
수많은문명의종결자:자연재앙과전쟁96
환경파괴와조선98
한반도의지정학:선진문명과인접한땅의행운과불운100
600년의지정학:발칸반도의1/3크기자루모양의땅102
정치체간의경쟁부재107
150년의지정학:네마리코끼리에둘러싸인개미111

5장사회와습속114
사회와문화114
김기원과동독119
이승만과조선122
사회특성을파악하는열쇠:중간집단125
『백범일지』가말해주는조선마을의속살128
일본의가문과한국의가문133
사회의특성을파악하는열쇠:질서와지배엘리트134
조선양반·사족,일본영주·사무라이,유럽귀족·기사의차이138
조선과한국의갈라파고스적특징141
부실한직업윤리의뿌리147

6장국가와권력151
대한민국헌법에서국가,정부,권력151
동서양의법관념155
법치法治와예치禮治161
법이상과현실의괴리164
계약·법사회와권력·도덕사회168
결투와용병현상171
인간완성에대한믿음175
지방정치체와큰손부재180
한국형규제;1987체제의최대병폐187
규제의양산공장헌법과습속189
1987체제주도세력의시장인식192
한국형규제의깊은뿌리195
한국형규제의전형:공직선거법과선행학습금지법200
결국은정치와국회의문제204

7장시장과경제207
한국시장구조의특성207
신약성경과조선경국전의장사에대한인식210
정도전과아담스미스의질서관213

8장대한민국의역동성과갑질의근원217
5개의불균형217
세계보편적인불균형228

9장외국인눈에비친한국사회231
그레고리핸더슨의『소용돌이한국정치』231
그레고리핸더슨의착각235
오구라기조『한국은하나의철학이다』237
반미감정과반일감정의뿌리241

2부대한민국과1987체제245
1장1987체제의빛과그늘246
체제의모태,정신문화와정치지형246
1987체제의빛251
1987체제의유전자254

2장1987체제의착각257
다수지배와대통령전횡방지257
성군대통령에대한열망259
비대한국가·권력간과261
민주화의짝퉁들264
단순무식한전횡방지장치265
내자유와권리찾아각개약진266
안보와경제에대한무관심269
새로운발전체제개념부재271
1980년대운동권대학생수준의역사인식275
국회의원과대통령선거제도283
조선의거센부활286

3장대한민국헌법적가치에대한무지와착각294
대한민국헌법,계약문서인가보호칙령인가?294
미국연방헌법296
스위스연방헌법300
취약한자유정신303
취약한재산권과강력한신체적자유권308
경제민주화와경제자유화,불평등과부자유311
1987체제와지방자치315
1987체제와노동3권324
스위스와한국의노동3권324
시대착오적고용패러다임328
1987체제와교육334
1987체제와공무원및정당343
1987체제에서의충돌352
대한민국위기의최대원흉355
법·규제와사법·형벌357
예산과공기업360
공무원과공공부문종사자363
1987체제와박근혜탄핵365

4장문재인정부의폭정과그뿌리367
경제위기와경제정책367
외교안보정책376
노예와노조마인드379
극심한인지부조화380

3부7공화국의플랫폼시안385
1장국가대전략기조392
외교안보전략기조392
대북전략기조395

2장정치,정부,공공개혁전략기조399

3장경제개혁전략기조410

4장노동개혁전략기조419

5장지방자치분권과지역균형발전전략기조424

6장교육개혁전략기조428

7장복지개혁전략기조434

8장문제는정신문화440

9장우리가싸워야할것447

출판사 서평

모순과부조리의30년87체제를넘어
대한민국제7공화국을위한플랫폼디자인방법론과시안!

제7공화국을위한경세와방략의노작

2001년은1997년하반기에터진IMF구제금융으로부터벗어나국가경제와기업활동이정상을되찾던시기다.그러나당시김대중정부의‘IMF구제금융공식졸업’선언은자축의의미보다는피눈물을흘리며뼈와살을깎는시간들에대한자기고백에가까웠다.실제로IMF구제금융의상흔은고스란히국민개개인의삶과기업들에깊고처절하게남았다.

한때현대,삼성에이어재계순위3위에까지올랐던대우그룹은IMF의충격파와국내정치논리에따른희생강요를이겨내지못하고그룹회장의불명예퇴진과동시에각계열사별로분할매각됨으로써그룹사자체가역사속에서사라지고마는비운을맞고만다.당시대우그룹의해체와대우자동차의매각과관련해서저자는쳐녀작이라고할수있는『대우자동차하나못살리는나라』를통해서대우자동차의워크아웃과부도처리과정을낱낱이해부하며정치인,관료,금융인,경영인,노조,학자들의무지와무책임성을신랄하게비판했다.

그리고2006년GM대우자동차를퇴사한저자는『대우자동차하나못살리는나라』를출간한지20여년만에6공화국32년에대한평가를거쳐제7공화국의골조라고할수있는정신문화와제도,정책등에대한‘국가디자인방법론과시안’을제시하기에이른다.그디자인방법론과시안이바로『7공화국이온다』이다.국가·정당플랫폼디자인방법론부터첨예한현안문제분석을통해그것을타개할구체적인이슈들에이르기까지방대한영역에대한통일된서술체계가탁월하다.가히‘대한민국을책임지겠다는정치결사의강령시안이자그시안을구상하게된배경이고,강령작성을위한방법론’의총론부터각론까지경세의방략이집약된저자의필생의노작이라고할만하다.

정치적,정책적사유체계정립

이책은한국지식사회의정치적,정책적사유체계를바로잡아보려는의도를담고있다.생각의집이바로서지않으면혹은정보·지식을체계적으로정리정돈하는선반(책장)이없으면정보·지식은산더미처럼쌓여있는고물에불과할뿐이다.이는책을많이읽고인터넷과스마트폰을통해서엄청나게많은정보와지식을쌓은사람들에게서흔히느끼는안타까움이다.이런안타까움과답답함이정책적주장을넘어,문제인식방법론을고민하게만들었다는것이저자의‘지성고백’이다.
저자는이를위한구체적방법론으로대관세찰大觀細察의자세와지혜를강조한다.나를알려면남과비교해보아야하듯이대한민국을알려면다른나라와비교해보아야한다.최소한거울에비춰보기라도해야한다.나와남을비교하면서유전자나세포를비교하면대동소이하다는결론에이른다.하지만사고방식,감정반응,소질,적성,취향,얼굴등을비교하면상당한차이를발견하게된다.마찬가지로국가를비교할때도비교지점내지관점에따라전혀다른결론에도달한다.비교지점은당연히국가적현안인정치사회적갈등양상과그구조그리고해법등이다.겉으로드러나는증상이나현상과달리그것을낳는구조와정신문화는알기어렵다.

갈라파고스,귤화위지,합성의오류

이책이제시하는대한민국현실을진단하는키워드는‘갈라파고스’와‘귤화위지’,‘합성의오류’다.저자는1987년이후대중의국가·권력에대한영향력이점증하면서,대한민국의헌법적가치와제도는그원산지와달리귤화위지橘化爲枳현상을점점뚜렷하게드러내고있다고본다.그바탕에는갈라파고스의동식물처럼고립된채독특하게진화한대중의습속,즉정신문화가있다고본다.
‘자유’는반공과규제완화로,‘민주’는반독재와광장에서의함성지르기와추종하기로,‘평등’은격차해소와반反신자유주의로,‘권리’는다다익선으로,‘정의’는친일청산,적폐청산,과거사신원伸寃으로,‘시장’은약육강식의정글로등치되었다.법은보편이성에반하고,현실과동떨어져도국회만통과하면되고,공공은전체를생각하고민간은제욕심만밝히는존재로간주되었다.동양적,조선적유산의핵심인전제적권력에대한경계심은없었다.(본문18쪽)
실로예리한지적이자그자체로어렵잖게대안을구하게하는통찰이아닐수없다.모든제도와정책의어머니는한사회를지배하는습속이라고토크빌은정의한다.저자는이런현상이시공간적으로조선과맥락을같이하는,한국사회의독특한습속과유별난권력은기본적으로지리,풍토와지정학적조건에서연유하는‘습속’을통해인과관계를살핀다.조선의갈라파고스적특징은대규모외침이나반란걱정이거의없는지정학적조건과중국대륙을지배한안정되고통일된왕조(명과청),폐쇄적농업경제와잘조응하는예禮를중심에두는독특한질서관념과유교도덕의체현자인권력에있다고주장한다.당연히이독특한권력을둘러싼경쟁은최대한줄이고특정계층의지위또는기득권을안정적으로지키기위한메커니즘을공고히하는데만열을올린게조선사회였고,그런기이하고기괴했던조선의지배이데올로기는오늘날대한민국의권력을쥐고있는87체제기득권세력인운동권출신정치인들에의해복권복위되기에이르고있다.그결과조선의기층백성들이그랬던것처럼6공화국의대다수한국인들또한이념적도덕적권위를내세운좌파운동권세력에의해파편화되어각자도생으로내몰리는형국이다.

6공화국을넘어7공화국으로가기위한전제조건

저자는6공화국,즉87체제의문제를고장난자동차에비유하고,그핵심원인을‘합성의오류’가다방면에서나타나는,아니나타날수밖에없는체제의문제에주목한다.즉구조의합성이이루어지는곳이‘플랫폼’이고87체제대한민국의위기는그플랫폼의고장때문이라는것이저자의진단이다.특히87체제의빛과그늘에대한인식을명확히해야한다는의미에서시대에뒤처진채바다에쟁기질을하고있는현집권좌파세력은청산해야할그늘이자오래된과거일뿐이다.7공화국비전은바로그87체제의그늘,‘오래된낡은것’들로써대한민국을‘만칸의낡은집’이었던조선으로회귀시키려는시도를저지하는것으로부터시작된다.

저자는7공화국의플랫폼은바로그낡고고루한역사인식과인간의본성을파괴하는도덕주의로한국사회를고립된섬으로몰아넣은채자유와법치,시장경제와자유무역,열린공간으로서의해양세력에맞서민족이란허구의대의를내세워다시한번쇄국을강행하려는무리들과의결별,청산으로부터그골격을온전히구축할수있음을『7공화국이온다』를통해제시한다.특히이책3부를통해서저자가제시하는7공화국플랫폼디자인에서중시하고자하는13가지가치와8가지믿음은다시한번대한민국의위대한전진을위한그단초가되어줄거라는점에서이디자인방법론과시안은분명그현실적합성을인정받아마땅하다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