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7공화국인가 (김대호의 한국경제의 쟁점과 대안)

김대호

1963년경남사천에서태어나진주고를거쳐서울대공대를졸업했다.인천부평,서울금천일대에서현장노동자,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간사로일하면서노동운동을했고,1995년대우자동차에입사해서엔지니어로일하다가2004년기술연구소차장으로퇴임했다.2006년이후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을맡아대한민국의경세방략經世方略을연구하고있다.

-주요저서/『제7공화국이온다』,『대우자동차하나못살리는나라』,『한386의사상혁명』,『진보와보수를넘어』,『희망한국프로젝트』(김대호김두수공저),『노무현이후-새시대플랫폼은무엇인가』,『새우가고래를이기는매니페스토-영혼이있는선거전략』(김대호,정창교공저),『2013년이후-희망코리아로가는길』,『결혼불능세대』(김대호.윤범기공저),『안철수의생각을생각한다』(김대호,윤범기공저),『간절하게당당하게』(강운태,김대호공저),『미래를위한제언2016』(공저),『노동의미래』(공저),『평등의역습』(공저)

책머리에｜4

들어가며한국경제,무엇이문제인가｜22
1.15년만에자동차산업을살펴본소감
2.실체와인식,기억과개념의괴리
3.인간인식의한계
4.세계적보편성과한국적특수성
5.국가경영·공공정책담론의황당무계함

제1부한국경제의마녀사냥

제1장문재인정부경제정책의골조와철학｜38
1.실체와인식,기억과개념의괴리
2.문정부국정운영5개년계획
3.민주당과정의당의경제강령
4.문대통령의경제문제인식
5.문대통령의재벌문제인식
6.선진국정부와의인식격차

제2장문재인정부의무지와착각의뿌리｜66
1.문재인정부의혼동
(1)원인과결과의혼동
(2)정상과비정상의혼동
(3)강자와약자의혼동
(4)불법적약탈,합법적약탈(지대),높은생산성의혼동
(5)제로섬적사고가필요한곳과아닌곳의혼동
(6)‘노동대자본’과‘정正대사邪’프레임
(7)생사람잡는망나니칼춤‘,정의와공정’
2.1997년외환위기:독감환자에게대수술과항암치료를
(1)민주당·김대중·강만수의진단
(2)김대호와이제민의진단
3.신자유주의라는유령

제3장재벌이라는마녀사냥｜106
1.세계적보편성과한국적특수성
2.경제력집중이라는수수께끼
3.잘못짚은불평등책임
(1)재벌의불공정·불법이만악의근원인가
(2)전속거래하청구조
(3)기술탈취와단가후려치기
(4)재벌봉건체제와‘6대갑질’
(5)재벌이라는대마왕의분루憤淚
(6)사춘기적인식과정서

제4장잊어버린성공신화,성찰·반성없는실패역사｜133
1.역사를잊은민족
2.남한과북한,대한민국과타개도국의운명을가른것
책갈피한강의기적을만든요인
3.위대한결단,국가주도수출지향공업화혹은세계경영
책갈피『2013년이후』의박정희모델평가

제2부21세기한국의약탈과강압메커니즘

제1장법과규제,전통적인약탈과억압메커니즘｜160

제2장정부와공공,1987년이후약탈과강압의제왕｜167
1.공공부문이라는복마전(국가라는블랙박스)
2.공공부문의재정적규모
3.공공부문의인적규모
4.정부의시장지배력
5.사라진공기업민영화담론
책갈피공무원의조선양반·아전화
6.베일에싸인공무원수및인건비규모
7.공무원의과잉고학력
8.예산·기금과재정건전성

제3장노조,1987년이후억압과약탈의선봉대｜211
1.문재인대통령의노동및노조관
2.한국노동조합의민낯
3.노동시장이중구조의주범,노동조합과공공부문근로자
4.노조운동의사상·이념적지체
5.노조조직률의오해
6.탱자가된귤
책갈피광주형일자리사업

제4장지대,1987년이후한국의약탈과억압메커니즘｜248
1.지대의개념
2.지대의원천과성격
(1)부동산지대
(2)국가(권력)지대
(3)시장지대
(4)노동지대
책갈피속지주의와속인주의/연공임금지대와지대추구적고용임금사상
3.한국사회의지대양산구조
4.내것과남의것을분별하는눈의부재
5.합법적이지만부당한약탈과강압

제5장너무높이잡은표준｜277
1.OECD임금보고서가말하는진실
2.17개산업대분류별임금수준의불편한진실
3.독과점지대
4.자동차산업의불편한진실
5.직장계급사회
6.공무원처우(표준)
7.교사임금이라는창
8.열명의빵나눔

제6장정신적,문화적퇴행｜310
1.경제와정치,물질적인프라와정신문화적인프라의충돌
2.선조·인조시대와문재인시대

제3부

제1장경계밖에서발원하는문제｜324
제2장불평등과양극화해소:‘777플랜’과문재인의대선공약｜329
1.777플랜
책갈피안철수의‘격차해소방략’
2.재벌대기업의초과착취
3.777플랜의대·중소기업임금격차완화방안
4.프레임의허구성
5.무한확장된국가권력의패악
6.미국과한국의상위10퍼센트의차이

제3장거시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론)｜358
1.진보진영의오래된컨센서스:포장을바꾸고내용물을재배열
2.장하성의통계곡해
3.‘자본=기업,노동=가계’라는착각
4.1995~2000년과2011~15년은왜가계소득증가율이더높았나
5.거인과난쟁이의평균값으로의자와침대를
6.소주성3대가정의허구

제4장최저임금｜376
1.문재인정부의최저임금인식
책갈피헌법과최저임금법
2.최저임금수준의국제비교
3.최저임금영향률
4.최저임금에대한무지와착각
책갈피최저임금1만원공약의배경
5.최저임금후폭풍을줄이려면

제5장일자리정책｜394
1.그때도일자리,지금도일자리
2.청년일자리
3.청년고용할당제의반면교사
4.외국인노동자

제6장공공부문일자리81만개｜414
1.문재인정부일자리정책의핵심
2.공공부문증원정책의무지와거짓말
(1)정책수립의기본과원칙
(2)일본은왜
(3)북유럽소국은왜
(4)한국은왜
책갈피김대중·노무현은왜늘리지않았을까
(5)분식회계
3.대통령이직을걸고해야할일

제7장비정규직｜432
1.오래된무지와착각(장하성,김유선,배규식)
2.비정규직의실체와규모
3.OECD통계로본비정규직문제의특성
4정규직-비정규직격차의본질
5.문제는‘한국식정규직’이다
책갈피상시·지속업무정규직전환

제8장주52시간근무제:샴페인을너무일찍터뜨렸다｜465
1.노동시간단축
2.탄력근로시간제
3.이미급격히단축되던추세에가속페달을
책갈피버스파업대란
4.‘노동시간단축으로500만개일자리창출’신화

제9장강사법｜476
1.법개정의배경
2.누가비용을부담할것인가
3.한국의진정한야만

제10장국민건강보험개혁(문재인케어)｜488
1.‘갑중의갑’국민건강보험
2.‘비급여’가해온역할
3.보장성강화실패의역사
4.‘건장한포로’의역설
5.건강보험개혁과의료산업육성

제11장국민연금,공무원연금｜498
1.‘연대와보장’다놓친국민연금
(1)인구구조및과학기술혁명과충돌
(2)거대한사각지대
(3)불평등양극화심화
2.공무원연금등특수직연금개혁
한국경제어떻게살릴것인가

제4부

제1장한국경제를조망하는프레임｜514
1.2015년산업연관표의경제문제인식
2.경제학자들의경제문제인식
3.문정부의경제철학
4.경제문제인식및분석프레임교체
5.21세기한국경제문제

제2장인센티브와거버넌스｜556
1.사회적유인보상체계
2.사회적위험완충체계
3.지배운용구조(거버넌스)

제3장봉우리,사다리,안전망｜574
1.한국의특이한시장구조
2.중향평준화:맥주컵을접시로,인수봉을남산으로

제4장노동개혁:새로운고용체제｜585
1.비정규직해법:‘한국식정규직’을없애야
2.‘투트랙’고용
책갈피고용보험
제5장경제·공공개혁:새로운국가체제｜597
나가며:실물과괴리된연역적주장의천국｜603

대한민국은시장경제를근간으로하는자본주의국가이다.시장경제를기본으로한다는것은자유로운계약과그계약을바탕으로사회가운영,유지된다는것을의미한다.물론그핵심은약속과신의를바탕으로하는개인들의자유로운계약과계약에따른경제활동이다.그리고정부의개입을일정정도,경우에따라서는적극개입과주도를용인하는사회주의적성격의보완적요소가내재되어있다.

그러나그모든것의대전제는개인과시장이고,그메커니즘을작동시키는것은경제활동주체들,즉개인의자유임이대한민국헌법정신의근간인것이다.그럼에도정치권력에따라헌법정신의근간은크게흔들리고왜곡되며대한민국체제가위태로운지경으로내몰리는상황이반복된다.

그대표적인권력이현집권세력문재인정권이다.문재인정권의집권과동시에실시된‘소득주도성장’과급격한시급인상,주52시간근로강제등의정책은시장질서를극도로위축시키고기업활동의자유를억압하고있다.또한밑도끝도없는재벌개혁선동과일방적‘탈원전’정책등은국가경제의위기를자초하며국제사회로부터의신뢰위기마저자초하는실정이다.그뿐만이아니다.전통적우방인미국·일본과의관계를악화시키고,중국과북한에경도된외교안보정책은단순히외교·안보의문제로만그치는것이아니라수출로먹고사는대한민국의무역과대외교류,자원수급에까지심각한문제를유발시키고있다.

이책은문재인정부의등장과함께정치경제전반의위기뿐아니라체제위기를심화시키는데일조해온한국정치권과지식인사회의정치적,정책적사유체계를바로잡아보려는의도에서필자의오랜숙고와각고의과정을거쳐빛을보게되었다.막무가내식의반기업적사유가들어가는집의골조를바로잡고,단편적인지식과정보를정리정돈하는책장또는선반이되게하려는것이저자가이책에거는기대이다.

즉,저자는이책을통해서필연적으로올수밖에없고와야하는제7공화국의성격과비전에관한치열한문제제기겸발제를하고있는것이다.물론그기본은헌정질서에대한절대적존중과수호의지이다.응당저자의문제제기와발제에대한대응,그리고메아리를이텍스트는기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