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당으로는 안 된다 (4.15총선 평가와 22년 대선 전망)

김대호

1963년경남사천에서태어나진주고를거쳐1982년서울대공대에입학했다.20대에는학생운동과노동운동을,30대에는대우자동차에서엔지니어생활을,40대초반(2006년)부터는사회디자인연구소를운영하면서국가,정당,지자체,이념·정책혁신운동을해왔다.대한민국은어디쯤있고,어디로가야할지,나는무엇을할수있고,해야할지를쉬지않고고민하고실천해왔다.20여년동안20권가까운책을썼지만,학위를획득하거나연구실적을쌓기위해쓴책은한권도없다.모든책은온몸을던져결행한운동에대한치열한성찰과모색의산물이다.
1972년부터2021년까지49년동안일기를써왔고,17년에걸쳐강령적선언(자유책임시민정당제안)을다듬었으며,6년걸려‘7공화국’시리즈(『7공화국이온다』,『왜7공화국인가』)를썼다.1990년대중반부터화석화된민주화운동,노동운동,진보적정치·사회운동이개혁의견인차이기는커녕청년에게최악의체제를만드는주범임을절감하고,노동·공공개혁을부르짖고,보편지성과양심에부합되는종합적국가비전정립을위해노력해왔다.그런데한국정치의문제가지식,지혜의부족이아니라소명,용기,강단의실종임을절감하고,사상이론가의자리를박차고나와정치가가되려고노력하고있다.

김대호는……,
“삶의터전이쇠락하는연안수산업(사천)-지방중소도시(진주)-구로·금천지역중소제조업-대우자동차와협력업체로이어져왔기에그곳에사는사람들의고통과불안을항상의식하고있다.경제의글로벌화와디지털화,중국의경제적비상,4차산업혁명등에서기회와희망을찾으려노력하면서도,저출산쓰나미가밀어닥치는지방,코로나19에초토화된내수자영업,최저임금과주52시간근무제등우악스러운경제정책의직격탄을맞은중소제조업,민노총과외국인노동자(중국인십장)에휘둘리는건설인력시장,결혼과출산을연기기피하면서영혼을팔아서라도취직하고싶어하는청년들의한숨과비원을단한순간도잊지않고있다

서문

1부길고깊은성찰

1장4.15총선의교훈과과제

1절4.15총선의충격ㆍ15
2019.10.3광화문광장의함성과2020.4.16삼성전자연구실의하이파이브ㆍ16|부모세대와자식세대의반목과증오ㆍ20|붉은광장의훈장달고행진하던볼세비키노인네?ㆍ24

2절미래통합당ㆍ국민의힘총선백서ㆍ27
출입기자대상설문조사로잡은목차ㆍ28|2016년백서와2020년백서ㆍ31|중도층지지회복부족?거대한착각의원천ㆍ33|막말논란?책임전가의전형ㆍ44|보수ㆍ자유ㆍ우파의정체성과매력의원천?ㆍ50|공천실패와추태ㆍ52

3절선거평가의기본ㆍ56
정당득표율ㆍ56|호남득표율ㆍ60|대통령직무평가와여론조사ㆍ62|미래통합당의판세분석과결과ㆍ65|공천실패는과연반복되지않을수있을까ㆍ67|비호감도를어떻게낮출것인가?ㆍ70|세대교체론(3040기수론)과경제전문가기수론ㆍ73|4.15총선전면무효론ㆍ75

2장1987체제성찰ㆍ79

1절1987년이후역사ㆍ79
주요선거득표율ㆍ79|무인ㆍ상인정신의퇴조ㆍ84|이명박,박근혜와찬탄파의오류ㆍ89

2절1987체제성찰ㆍ95
조선체제의유산ㆍ96|1987체제의특성ㆍ100|1987체제의유전자ㆍ104|반복되는성찰ㆍ반성의부재와정치ㆍ정책실패ㆍ114

2부국민의힘으로는왜안되나

1장국민의힘의실체ㆍ121
당원과골조ㆍ121|의원들과리더십ㆍ125|김종인비대위라는창으로들여다본국민의힘의속살ㆍ130

2장국민의힘의강령(2020.9.2)ㆍ137

3장국민의힘의치명적한계ㆍ153
혼魂이없는정당ㆍ154|성찰과반성이없는정당ㆍ156|통찰과비전이없는정당ㆍ158|배신과뺄셈정치정당ㆍ161|민주주의를무서워하고기피하는임명된엘리트정당ㆍ164|인지부조화정당ㆍ165|민주당2중대정당ㆍ166|김종인하나만문제인가ㆍ167

4장보수판백만민란운동은가능한가?ㆍ171

5장위대한정당없이위대한정치지도자없다ㆍ177

‘대깨문’과‘적폐몰이”
2010년8월,친노그룹의문화예술계핵심인영화배우문성근은‘야권단일정당창당’을통한당시야권의패배주의를불식하고,2012년정권탈환을목표로‘백만민란국민의명령’을발족시킨다.소위‘대깨문’의등장을예고한것이다.2012년문재인을내세워1차패배를맛본그들은이후세월호선동과이화여대생정유라의부정입학논란으로촉발된정권퇴진촛불집회를통해마침내대통령탄핵이라는헌정사적초유의사변을성공시키며,다시문재인을내세워정권탈환에성공한다.그과정에서극렬문재인지지자들은스스로‘대가리가깨져도문재인’이라는‘대깨문’을자처하며문재인을대통령으로만들기위한댓글여론조작이라는사실상의부정선거를공공연히자행했다.

그러나‘백만민란국민의명령’운동과그핵심세력인‘대깨문’들의정치참여는시대착오적이념과비이성적증오에기반한정치운동이란점에서문제가심각하다.실제로그들은대통령문재인과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친문대깨문’패권을추구하며한국사회를진영으로갈라쳤다.스스로홍위병이되어자신들의권력과이념지형에반대하는세력을‘적폐’로매도하며청산대상으로몰아세웠다.전직대통령들이적폐로몰려사법적심판을빙자한인민재판의희생양이되어영어의몸이됐고,전현직관료나군인,전문가와학자들이현직에서쫓겨나거나검찰의먼지털기식수사대상이되어모욕끝에스스로목숨을끊는일까지벌어졌다.

적폐프레임속에갇힌보수정당
그런데더큰문제는적폐로몰린정치집단의대응방식이다.미래통합당(국민의힘당)을비롯한보수우파를대표하는정치집단들은적폐가아님을증명해보이기위해희생양을만들어적이만든프레임에스스로갇히기를반복했다.그대표적인사례가미래통합당의‘막말논란’사태였다.특히4.15총선을앞두고벌어진막말논란은그팩트또는진위따위는아랑곳없이후보들을징계,선거전날후보자격을박탈하는만행을자행했다.

세월호막말시비에휘말린차명진후보와세대비하막말논란저격을받은김대호후보가그들이다.흔히하는말로김종인비대위는전투에나선장수의등에칼을꽂았다.그래서였을까?여러가지악재와불리한여건속에서도내부적으로해볼만한선거로평가되던21대총선에서보수우파정당들은비례대표포함103석을얻어개헌저지선을겨우확보하는선에그치며대패하고말았다.

이책은4.15총선에미래통합당후보로나섰다가사전투표일하루전날(4.9)노인배려발언을노인비하발언이라고매도한일부언론의공작에놀아난김종인과황교안에의해후보자격을박탈당한저자가2020년한해동안겪은아픔과그아픔을통해깊어진성찰을녹여낸결과물이다.사실상아무런비전과전략도없던김종인,황교안이도덕과품격으로선거판을반전시켜보겠다는전략으로4.15총선에나섰지만,결과는참혹한패배였다.그뒤에도민주적절차는팽개친채비대위원장으로재추대된김종인은경제민주화와기본소득등좌파식포퓰리즘정책을금과옥조로내세우는것도모자라,중도층지지를확보하겠다며5.18등좌파의역사인식과가치정책수용에적극적이다.물론그러면그럴수록당의정체성은혼미해지고보수우파사회는지리멸렬해지는상황이다.

2022년대통령선거와지방선거승리를위한밀알이되고자…
저자는이책을통해서미래통합당-국민의힘당에서의정치활동을통해그한계를절감하고,저자는자유보수우파사회에새로운정치세력의등장을선언한다.광화문광장태극기시민들에대한냉소와조롱을비판하며,그들또한새로운정치체의주역임을역설하며동참을호소한다.

저자는2020년의아픔과성찰을정리한1부에서4.15총선의교훈과과제를짚음과동시에그패배의본질적원인이라고할수있는1987체제의성격과한계를돌아보는한편,2부에서는1987체제를성립시킨또다른한축으로서의보수정당인‘국민의힘당’의실체와그한계를비판한다.그리고현재보수우파가처한현실을딛고2022년대통령선거와지방선거승리담보를위한대안정치세력등장의필요를역설한다.그대안정치세력이바로‘개혁자유연합’당이고,이를국민의힘당밖의모든행동하는보수,자유,우파,애국세력을통합한‘자유대연합’으로발전시키는작업을하고있다.저자김대호는한알의밀알이되어열과성을다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