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의 서울 & 지방 디자인 (박원순과 운동권 건달의 서울 분탕질 청소하기)

김대호

1963년경남사천에서태어나진주고를거쳐1982년서울대공대에입학했다.20대에는학생운동과노동운동을,30대에는대우자동차에서엔지니어생활을,40대초반(2006년)부터는사회디자인연구소를운영하면서국가,정당,지자체,이념·정책혁신운동을해왔다.대한민국은어디쯤있고,어디로가야할지,나는무엇을할수있고,해야할지를쉬지않고고민하고실천해왔다.20여년동안20권가까운책을썼지만,학위를획득하거나연구실적을쌓기위해쓴책은한권도없다.모든책은온몸을던져결행한운동에대한치열한성찰과모색의산물이다.
1972년부터2021년까지49년동안일기를써왔고,17년에걸쳐강령적선언(자유책임시민정당제안)을다듬었으며,6년걸려‘7공화국’시리즈(『7공화국이온다』,『왜7공화국인가』)를썼다.1990년대중반부터화석화된민주화운동,노동운동,진보적정치·사회운동이개혁의견인차이기는커녕청년에게최악의체제를만드는주범임을절감하고,노동·공공개혁을부르짖고,보편지성과양심에부합되는종합적국가비전정립을위해노력해왔다.그런데한국정치의문제가지식,지혜의부족이아니라소명,용기,강단의실종임을절감하고,사상이론가의자리를박차고나와정치가가되려고노력하고있다.

김대호는……,
“삶의터전이쇠락하는연안수산업(사천)-지방중소도시(진주)-구로·금천지역중소제조업-대우자동차와협력업체로이어져왔기에그곳에사는사람들의고통과불안을항상의식하고있다.경제의글로벌화와디지털화,중국의경제적비상,4차산업혁명등에서기회와희망을찾으려노력하면서도,저출산쓰나미가밀어닥치는지방,코로나19에초토화된내수자영업,최저임금과주52시간근무제등우악스러운경제정책의직격탄을맞은중소제조업,민노총과외국인노동자(중국인십장)에휘둘리는건설인력시장,결혼과출산을연기기피하면서영혼을팔아서라도취직하고싶어하는청년들의한숨과비원을단한순간도잊지않고있다

서문·5

1부지방자치어떻게할것인가?·23

1장백문이불여일견·30

미국의지방자치·31
1830년대미국의지방자치·38
스위스의지방자치·42
지방자치를모르면자유민주주의를모른다·45

2장한국형지방자치제도의특징·48

자치,분권,균형발전·48
사무,재원,사람·50
법령(한국)의범위안에서vs법률(일본)의범위안에서·51
국가사무처리제한과국가위임사무·55
전형적인포지티브규제·59
교육평준화를따른지방행정평준화·69
너무크고경직된한국의지방자치단체·71
지방예산·75
허술하고후진적인감사제도·83
교육자치와행정자치·84
국민이공무원을위해존재하는현실·90
한국지자체장의독특한권능·95
지방선거·98
귤이탱자되다·100

3장한국형지방자치어떻게고칠것인가?·105

보충성의원칙·105
분권보다자치먼저·107
광역은더크고강하게,기초는더작고유연하게·108
중앙-지방-시장?민간간사무(역할)재설정·109
정당과지자체장과지방의원수준감안·110
교육자치와행정자치통합및교육자치권선확대·111


2부서울을어떻게할것인가?·113

1장서울시장의4대비전·115

지방발전비전없이서울발전비전없다·116
서울시장의4대비전제시의무·119
서울의핵심특징·122

2장박원순서울시정-박원순은죽었어도시대착오적시정은죽지않았다·126

멍부를능가하는최악·126
유년시절추억에대한집착·127
대도시에대한혐오,유년시절농촌에대한회귀·129
안전속도5030·130
자본주의에대한혐오·132
주택·부동산재테크에대한혐오·134
유럽,일본의고도古都의꿈·135
일본에대한혐오,페미니즘,생태주의·136
혈세빨대,공공양반양산·138
서울형뉴딜일자리·140
보여주기쇼,가식,위선·144
공공양반늘리기,노동귀족과연대하기·146
박원순의패악:
공공양반,노동귀족,민주건달,혈세빨대양산·147

3장무너진자유서울회복비전·151

밝은서울·151
빠른서울·151
맑은서울·153
자치(선도)서울·156
건강서울·162
복지·커뮤니티서울·157
교육서울·159
세계서울·160
지방자치발전을위한작은양보;
국무회의배석규정변경-작지만큰개혁·162
무능과이념이낳은대참사·164
가장잘준비된후보·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