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 (공정위는 대기업의의 갑질 도우미인가)

이상협

대한항공,외교부를거쳐공정거래위원회에서근무하다2017년명예퇴직했다.재직시「미국반트러스트법」,「각국의경쟁법가이드」,「독점금지정책과?독점금지법」및「일본심·판결해설」등의미국,일본,독일등의좋은자료를번역·정리,내부출간해서공정위직원들의업무참고용으로삼았고,또한2001년에공무원들의애환과바람등을엮은『작은새들의비상』이란책을‘한량’이라는필명으로편집,출간했다.이책은국민의정부당시공무원사회개혁지침서로손색없다는호평이청와대로부터나왔다.
취미는산행으로공정위산악회,고교동문산악회,카페산악회등다양한산악회에서산행대장을하면서국내외로많은산들을다녔다.

서문‘공정위의인디언기우제’를내면서
추천사

제1부공정위의인디언기우제15
1.위원장님,안녕하십니까?16
2.지식콘테스트18
Ⅰ.하도급대금부당결정행위에대한접근18
Ⅱ.사실의인정및위법성판단24
3.검찰진술조서33
4.아몰랑감사관실44
Ⅰ.감사개요44
Ⅱ.주요의혹제기내용45
Ⅲ.감사결과46
Ⅳ.조치의견감사결과49
5.사건부서의현문막답50
6.비올때까지,무혐의될때까지60
7.일괄정밀이재만사장의인생이력서68

제2부청와대신문고-50억재산날리고75
1.50억재산날리고콘테이너에76
2.청와대신문고-나의작은소망80
3.공정위에정보공개청구하니이런기막힌답변이!85
4.감사원에진정하다89
5.광석건설문상만사장의인생이력서92

제3부세상을향해97
1.탄원서98
2.자동차2차벤더부인의전화103
3.현장의목소리104
어느중소기업사장님의말씀을들어보니104
대기업은배터져죽고,중소기업은굶어죽고…107
중소기업이살기위해서는,111
4.의류산업스케치114
5.갑질종합세트에의해망가진공장현장모습116

제4부쉬어가는고개117
1.인사관련상소문118
2.박○○수석님께129
3.징계위원님에게드리는글137
4.김○○부위원장님께143
5.우리법의특성149
6.목요장터151

제5부보다나은사회를향해159
고된일상바꿀수있는법,재벌들이막고있다160
어디서부터잘못됐을까161
공정경제,착취경제163
일자리창출의지름길은시장경제의질서확립164
하도급사업자들이원하는것165
원사업자들이원하는것176
로열티받는중소기업들어보셨나요?182

제6부갑의,갑에의한,갑을위한국가계약법187
들어가며188
계약자유한계에대한국가의채무189
사후규제중심의국가계약법의문제점190
공정거래법및하도급법의문제점192
국가계약관련법개혁방향194
마치며196

제7부공정위개혁,피해자에게길을묻다199
-주제발표-
갑질피해자의사례로살펴본공정위개혁방안200
1)하도급부당단가인하금지등이왜중요한가?200
2)공정위의하도급제도운용및사건처리실태에관하여201
3)업계관계자및공정위퇴직직원은어떻게보나?그리고사건무마압력은어떻게하나?206
4)그럼어떻게해야하나?212

제8부2001년마이크로소프트(MS)의항소심판결시사점219
Ⅰ.서론220
Ⅱ.주요쟁점221
Ⅲ.사건경위226
Ⅳ.향후방향및시사점228

한국사회는이념과진영을떠나정부와정치권력이시장을좌지우지하고기업들,특히재벌대기업들은공정위의비호아래정치권과결탁하여시장질서를왜곡하고산업생태계의하부구조인중소협력업체를고사시켜왔다.그럼에도사회일각에서는‘재벌대기업이무슨잘못을했느냐’며비호하는데앞장선다.

그들은입으로는중소기업과자영업자의눈물을말하면서그들의위기의본질이무엇이고,왜몰락으로내몰릴수밖에없는지에대한현장인식이전무하다.아니,한국경제의산업생태계가왜,어떻게와해되고있는지알면서도노골적으로눈감아버리는것이다.

정치나행정이재벌대기업에앞섰던건노태우정부때까지다.김영삼문민정부와김대중국민의정부를거치며재벌은힘을키웠고,그리고마침내노무현참여정부시기에확실하게정치와행정의우위에선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재벌개혁을표방했던노무현은집권과동시에재벌권력에포획됐고,그는스스로“권력은시장에넘어갔다”고고백했다.
좌파정권노무현의뒤를이은이명박-박근혜우파정권뿐아니라노골적으로재벌개혁을표방한문재인정권도사실상한국재벌들의마름에불과하다.아무도모르던최순실이란존재를알아내서맞춤형로비를할수있는게삼성의힘이란사실은대단히상징적이다.
실업,저출산,이념·진영갈등등오늘날한국사회가겪는온갖문제의본질은다름아닌政·官·材의동맹에의한것이며,그들의이익독점과중소기업,협력업체,자영업고사시키기카르텔이그원인이다.이말은곧개혁의방향,사회혁신의전략이政·官·材이익독점카르텔의혁파에있음을반증한다.
그이익독점동맹카르텔의혁파를통한사회개혁의핵심고리로‘을’의눈물을외면하고결국은고사시키는데앞장서온‘공정거래위원회’의불공정,비리와부패척결을제1과제로천명하는저자의용기와결단이응축된결과물이바로이책『인디언기우제-공정위는대기업의갑질도우미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