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과 관련한 부안군과 경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과 관련한 부안군과 경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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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방폐장 건설 문제제기로부터 경주 방폐장 확정까지
20년 이상 이어진 극도의 사회적 갈등과 해결과정을 분석한다
1983년 방폐장 건설 문제가 제기된 이래 2005년 경주시에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이 확정되기까지의 사회적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분석한 책이다. 돌이켜 보면 단순한 방폐장 건설 입지를 결정하는 데 무려 20년 이상이 걸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는 2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경험한 갈등은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이었다. 그 20년의 분석을 통해 왜 방폐장 건설 입지 하나를 결정하는 데 20년 이상이 소모되었는지, 왜 부안군에서는 격렬한 주민 반대가 발생했는지, 왜 경주에서는 부안군과는 반대로 시민의 열렬한 찬성이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과 원인을 하나씩 분석한다.
저자

이승호

경제학박사
동아대학교에서생물학을공부했고,부산대학교대학원(글로벌경제컨설팅전공)에서응용게임이론과전략적협상론을공부하여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이책『사회적갈등,어떻게해결할것인가』는한국협상학회에서‘2018년우수박사학위논문’으로선정한그의박사학위논문을가다듬어완성한결과물이다.그는피터드러커(PeterDrucker)의경영이론,토마스셸링(ThomasSchelling)의전략이론그리고이이론들을활용하는갈등관리이론에깊은관심을가지고있다.

목차

1.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차별성및기대효과
연구의구성과방법

2.방폐장건설추진과정
개요
비밀주의를기반으로한정부지정방식
정보공개주의를기반으로한정부지정방식
정보공개주의를기반으로한혼용방식
부안군위도의사례
경주시양북면의사례
소결

3.분석을위한이론적배경
갈등에대한개념적접근
갈등현상에대한선행적연구
갈등에대한게임이론적접근1:PD게임과조정게임
갈등에대한게임이론적접근2:이중구조게임
전략적협상론

4.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
중앙정부의딜레마
지방정부의역할

5.게임이론적관점에서의분석
게임모형의설정
방폐장입지선정게임의균형
전략적커뮤니케이션과게임모형의시사점

6.협상론적관점에서의분석
사전협상단계
본협상단계
소결

7.맺는말
연구의요약
공공갈등해결을위한방안의모색

출판사 서평

방폐장건설을둘러싼사회적갈등은어떻게진행되어왔는가
20여년간이어진갈등의양상을분석하여미래의방향을모색한다!
한국가가발전하고경제규모가커짐에따라그국가내에서사회적갈등은과거보다더빈번하게발생한다.각경제주체가경제활동의영역에서저마다바라는바가다르고,바라는바가일치하지않는영역에서갈등이생기기때문이다.이런갈등이반드시바람직하지않은것은아니다.그갈등을통해각경제주체는자기의바라는바를명확히할수있고,그갈등해소과정을통해사회는한단계더발전할수있기때문이다.그러나사회가발전할수록갈등의영역은확대되고그갈등의해소에는더많은비용과노력이들게마련이다.
한국의경우이같은사회적갈등이가장첨예하게드러난사례는방사선폐기물처리장(이하방폐장)건설과관련된것이다.방폐장건설은단순한폐기물처리장소를결정하는문제가아니라방사능이라는치명적인위해의관리문제와맞닿아있다.쉽게말해아무리많은경제적보상을한다해도방폐장건설이나와내가족의안전을위협한다면쉽게건설을용납하기어렵다는것이다.그래서이방폐장문제는일반적인사회적갈등과는조금더복잡한양상을띠기도한다.
하지만한국가의차원에서는이방폐장건설은마냥뒤로미루기만할문제는아니다.원자력발전을계속하는한방사성폐기물은여전히만들어지고있기에,어떤형태로든방폐장건설은반드시필요하다.만약원자력발전을그만둔다고해도지금가동되고있는원자력발전소를완전히없애는과정에서그동안만들어진방사성폐기물을관리하고처리할장소역시필요하다.하지만방사능문제,쉽게말해핵문제는누구나쉽게인식하고처리할수있는문제는아니다.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주민심지어는관련단체의입장도저마다차이가날수밖에없다.그래서이와관련한사회적갈등은거의필연적이라할수있다.
이책은1983년방폐장건설문제가제기된이래2005년경주시에중·저준위방폐장건설이확정되기까지의사회적갈등과그해결과정을분석한것이다.돌이켜보면단순한방폐장건설입지를결정하는데무려20년이상이걸렸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고심하는20년동안한국사회가경험한갈등은매우다층적이고복합적이었다.중앙정부의일방적결정,지방정부의일방적결정혹은중앙정부와의협의,지방의회의반론,지역주민과시민단체의찬성과반대등일반적인사회적갈등에서경험하는모든측면이고스란히드러나있다.사회적갈등을연구하는연구자입장에서는이방폐장입지선정이상가는사례를찾기힘들정도였다.그래서그과정의분석을통해서왜방폐장건설입지하나를결정하는데20년이상이소모되었는지,왜부안군에서는격렬한주민반대가발생했는지,왜경주에서는부안군과는반대로시민의열렬한찬성이이루어졌는지그과정과원인을하나씩분석해나갔다.
분석방법으로는게임이론적관점과협상론적관점이동시에사용되었다.두관점은상호보완적인것으로서게임이론적관점에서제시된다소모호한결론을협상론적관점을통해명료하게했다.독자들을위해조금먼저결론을이야기하자면,방폐장입지선정과정에서가장중요한요인은지방정부의중재자와협상가의역할,지방정부와지역주민의끝임없는소통(내부협상으로표현했다),그리고중앙정부의정교한협상구조등을들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