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선정과 관련한 부안군과 경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호

경제학 박사
동아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공부했고, 부산대학교 대학원(글로벌 경제컨설팅 전공)에서 응용게임이론과 전략적 협상론을 공부하여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책 『사회적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한국협상학회에서 ‘2018년 우수 박사학위 논문’으로 선정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가다듬어 완성한 결과물이다. 그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의 경영이론, 토마스 셸링(Thomas Schelling)의 전략이론 그리고 이 이론들을 활용하는 갈등관리 이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연구의 구성과 방법

2. 방폐장 건설 추진과정
개요
비밀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부지정 방식
정보공개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부지정 방식
정보공개주의를 기반으로 한 혼용방식
부안군 위도의 사례
경주시 양북면의 사례
소결

3.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갈등에 대한 개념적 접근
갈등현상에 대한 선행적 연구
갈등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1 : PD게임과 조정게임
갈등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2 : 이중구조게임
전략적 협상론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중앙정부의 딜레마
지방정부의 역할

5. 게임이론적 관점에서의 분석
게임모형의 설정
방폐장 입지 선정 게임의 균형
전략적 커뮤니케이션과 게임모형의 시사점

6. 협상론적 관점에서의 분석
사전협상 단계
본협상 단계
소결

7. 맺는 말
연구의 요약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의 모색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20여 년간 이어진 갈등의 양상을 분석하여 미래의 방향을 모색한다!
한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국가 내에서 사회적 갈등은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각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저마다 바라는 바가 다르고, 바라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영역에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갈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는 자기의 바라는 바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그 갈등 해소 과정을 통해 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갈등의 영역은 확대되고 그 갈등의 해소에는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게 마련이다.
한국의 경우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사례는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 건설과 관련된 것이다. 방폐장 건설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장소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이라는 치명적인 위해의 관리 문제와 맞닿아 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많은 경제적 보상을 한다 해도 방폐장 건설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쉽게 건설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폐장 문제는 일반적인 사회적 갈등과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
하지만 한 국가의 차원에서는 이 방폐장 건설은 마냥 뒤로 미루기만할 문제는 아니다. 원자력 발전을 계속하는 한 방사성 폐기물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기에, 어떤 형태로든 방폐장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원자력 발전을 그만 둔다고 해도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는 과정에서 그동안 만들어진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리할 장소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방사능 문제, 쉽게 말해 핵 문제는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심지어는 관련단체의 입장도 저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은 거의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1983년 방폐장 건설 문제가 제기된 이래 2005년 경주시에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이 확정되기까지의 사회적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단순한 방폐장 건설 입지를 결정하는데 무려 20년 이상이 걸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는 20년 동안 한국 사회가 경험한 갈등은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이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 지방정부의 일방적 결정 혹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지방의회의 반론,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찬성과 반대 등 일반적인 사회적 갈등에서 경험하는 모든 측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사회적 갈등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방폐장 입지 선정 이상 가는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그래서 그 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왜 방폐장 건설 입지 하나를 결정하는데 20년 이상이 소모되었는지, 왜 부안군에서는 격렬한 주민 반대가 발생했는지, 왜 경주에서는 부안군과는 반대로 시민의 열렬한 찬성이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과 원인을 하나씩 분석해 나갔다.
분석방법으로는 게임이론적 관점과 협상론적 관점이 동시에 사용되었다. 두 관점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서 게임이론적 관점에서 제시된 다소 모호한 결론을 협상론적 관점을 통해 명료하게 했다. 독자들을 위해 조금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방정부의 중재자와 협상가의 역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끝임 없는 소통 (내부협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교한 협상구조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