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은대한민국소멸의전주곡이다!
서울로수도권으로집중하는대한민국,이대로괜찮을까?
폭발임계점에다다른서울
서울로서울로!학생들은학교를찾아서청년들은직장을찾아서서울로온다.행정도문화도학교도기업도서울이중심이다.국토의1/9밖에되지않는수도권에모든것이몰려있다.1960년대부터산업화의효율성을위해서울중심의1극체제가가속화됐다.시간이흐를수록이체제는점점더강화되었고,이제수도권과비수도권이라는두지역으로구분할만큼,수도권과지방의거리는멀어졌다.한때서울유수대학들과어깨를나란히했던지방의명문대학들은학생을구하기조차힘들만큼어려워졌다.지방의청년들은학교와직장을찾아서울로와서고단한‘지방러’의삶을견딘다.
청년들이고단한삶을견디며서울로향하는이유는무엇일까?서울은지방과다르기때문이다.최고의대학과기업,다양한사회적기회,수준높은문화와인프라,사통팔달의교통과편리한주거시설까지.그러나인구집중으로인한폐해도만만치않다.과도한경쟁과경제적압박은사회적갈등,결혼과출산을기피하는현상으로이어졌고,이는인구감소를넘어인구절벽의위기로되돌아왔다.
인구감소를넘어인구소멸위기에빠진지방
출산율저하로인한인구의‘자연적감소’와함께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인구의수도권유입에따른지방인구의‘사회적감소’다.인구의사회적감소는‘자연적감소’보다더근본적인문제일수있다.과도한경쟁,경제적압박,여성차별등으로인한‘자연적감소’는지방인구가줄어드는‘사회적감소’문제를해결함으로써완화될수있기때문이다.
수도권을제외한지방은청년들이하나둘서울로떠나면서경쟁력을잃어가고있다.지방의명문대는‘지잡대’라는비아냥의대상이되었고,지방의청년들은학교와일자리를찾아고향을떠난다.기업은각종특혜를제공하겠다는유혹에도‘인재를구할수없다’라는이유로지방을외면한다.악순환이다.이제대한민국제2의도시라는부산마저도영도구,서구등이‘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지정될만큼인구의사회적감소는심각한수준이다.
대한민국소멸위기,해법은있을까?
출산율0.68,눈앞에다가온초고령사회,노동인구감소와생산성감소,1%를향해곤두박질하는경제성장률,폭발의임계점을향해가는수도권과몰락하는지방.지금당장해결하지않으며대한민국소멸을부를시급한문제들이다.서울에서국가간통상협상과전략을연구하다가,부산으로내려와경제학을가르치고연구해온저자는‘서울과지방의격차’,‘대한민국인구소멸위기를해소할방법’을고심하며연구한결과를이책에담았다.대한민국소멸위기,이제우리는어떤선택을해야할까?
책속에서
대한민국의미래를걱정하는사람이라면2019년이라는해를반드시기억해야한다.전국토의11.8%에불과한서울,경기,인천등수도권인구가2019년(25,925,799명)을기점으로대한민국전체인구(51,849,861명)의절반을넘어섰기때문이다.
국토의11.8%에전인구의50%이상이살고있다면그게정상적인걸까?2021년을기준으로수도권과비수도권의격차를조금더자세히분석해보자.1970년에는수도권인구비중이28.7%에불과했다.하지만그비중은지난50년동안21.6%포인트늘어나2021년기준50.3%가되었다.인구만늘어난것이아니다.지역내총생산(GRDP)의수도권비중도52.1%로늘어났다.청년인구,취업자수,1,000대기업수,신용카드사용액,주택매매가격등그어느것도비수도권이수도권을넘지못한다._「서울과수도권만남을나라」중에서
인구절벽문제를해결하기위한종합적인정책은가급적빨리시행되어야한다.정말시급하다.하지만지방소멸을방지하기위한정책이시행되지않은상태에서인구의자연적감소방지를위한정책만추진한다면,지금우리가직면하고있는문제를더증폭시킬뿐이다.서울로수도권으로집중하는이추세를막지못하면,부푼풍선이언젠가터져버리듯,대한민국이어느순간작동을멈춰버릴지모른다.11.8%의국토에인구4천만명이모여사는현실을감당할수있겠는가?교통,주택,문화,의료등사회적인프라는그수용에한계가있다.
그래서지방소멸을방지하기위한,그추세를막기위한정책을일관성있게,과감하게시행하는것이무엇보다시급하다.지방소멸을방지하기위한정책을시행하는것에는또다른장점이있다.비수도권이수도권과함께균형있게발전할수있다면,그과정에서인구의자연적감소를방지하는효과가있다.
_「닭이먼저인가,달걀이먼저인가」중에서
지방에위치한잡스러운대학.서울에있지않다는그이유하나로한강이남,조금넓게이야기하면수도권이남의모든대학을지잡대라고한다.이용어는,내기억이맞다면,2010년이전까지는사용되지않았다.대한민국의정보,지식,자원,직업,돈.모든것들이수도권으로향하기시작할때,더구나그속도가더빨라질때,지방에는더이상의기회가없다는사실을자각할때,그러면서자의반타의반,농담반진담반,개그반자학반으로사용되기시작했다.
지방대,지잡대그리고여기에흙수저라는단어하나를추가하면지금지방의대학생들이졸업을앞두고느끼는열패감,배신감,막막함을그대로알수있게된다.오죽했으면드라마에서도이런단어(지잡대,흙수저)를스스럼없이사용할까._「부산에서의삶」중에서
0.68을거쳐0.6아래로향하는출생률,눈앞에다가온초고령사회,노동인구감소와생산성감소,1%를향해곤두박질하는경제성장률,비대를넘어폭발의임계점을향해가는서울과수도권,몰락하는지방.서울과수도권은점점온도가올라가는물안에서헤엄치는개구리와같다.당분간따뜻한물에서유쾌하게생활할지모르나,물이끓으면개구리가어떻게될지불보듯뻔하다.메가시티서울을주장하는언론,서울시그리고혹그런주장에슬며시동조하는듯한중앙정부에말하고싶다.제발,제발정신을차리시라고.
아무리생각해도지방을살리는것이우선이다.그래야임계점에달한서울과수도권이숨을쉴수있고,서울에서의삶에실망하고좌절한젊은이들에게지방의새로운삶을꿈꿀여유를줄수있고,아파트값으로대표되는서울과지방의경제적양극화를완화할수있는지름길을열수있고,장기적으로는통일을대비하는방책을마련할수있다._「에필로그_서울을중심으로한메가시티논쟁을보며」중에서
